회원가입 | 기사쓰기 | 전체기사보기
정치/행정 사회/문화 학교/교육 NIE 기획연재 지난뉴스 포커스초대석 이 사람을 칭찬합니다 사설 칼럼 독자마당 출향인 종합 자유게시판 제보 구인구직매매 동창회/단체 성주방송 성주뉴스 광고 시민기자영상 성주교육뉴스 성주 12경 성주군정뉴스
최종편집:2020-06-03 오전 09:29:31 
전체기사
사회단체
행사
현장고발
정보통신
사건사고
소방소식
포돌이소식
노인,건강
여성보건
사회종합
뉴스 > 사회/문화 > 소방소식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소방관 ‘국가직’ 전환, 결실 볼 수 있을까?
2019년 11월 07일(목) 17:43 [성주신문]
 
지난달 31일 독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소방헬기 추락사고로 소방업무 여건이 개선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

국민적 공감대와 여·야 합의로 인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 법안이 지난달 22일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를 통과하면서 입법화를 눈앞에 뒀다.

이날 행안위는 소방공무원법·소방기본법·지방공무원법·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법·지방교부세법·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개정안 등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 6건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들은 소방관의 대다수인 지방직을 내년 1월부터 국가직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소속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에 따라 천차만별이었던 소방관 대우와 근무환경을 개선하자는 취지이다.

아울러 지자체에 의존하는 현재 시스템과 완전한 국가직화 사이에서 나온 이번 절충안은 소형 태풍 피해·화재는 시·군·구의 역할을 유지하고 대형 산불 및 재난은 국가가 지휘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조상국 성주예방안전과장은 “현재 행안위에서 많은 제반상황을 끌어와 통과됐기 때문에 본회의에서도 의결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며 “많은 국민의 염원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에 대해 적극찬성하며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많은 소방관의 숙원으로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됐으나 가장 큰 쟁점인 인건비 문제의 여건이 충족되지 못해 번번히 무산됐다.

하지만 담배 1갑당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20%인 소방안전교부세율을 내년에 45%로 올리고 이를 국가직 전환과 소방관 충원에 드는 비용으로 대체하면서 진전을 보였다.

앞으로의 남은 과제로는 법령은 단순히 구문과 조항의 변경만으로 실행되는 것이 아니므로 국가의 지원정도에 대한 부처·지자체별 의견 조율 및 추후 의결을 위한 간사협의가 이뤄져야한다.

한편 법안 발효를 위한 남은 과정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 법안이 통과되면 바로 정부로 이송돼 하위 법령을 재개정하게 된다.
이지선 기자  

- Copyrights ⓒ성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성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성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성주군민들의 열정으로 성주국민체..
"경산교 삼거리 회전교차로" 적정성..
소성리 사드기지 장비 반입에 경찰..
용암 용계리 주민 "석산 개발 반대"..
가정의 달·할매할배의 날 기념 편..
“더불어 사는 세상, 봉사로 행복함..
유리문 건너 안타까운 면회
'스마트스토어' 교육생 선착순 모집
해충떼 습격으로 고사 직전의 나무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공시
최신뉴스
주·정차 금지 안내표지 뒤죽박죽  
2020년 6월 2일 성주신문광고  
'기대 반 걱정 반' 1학년 신입생 ..  
"늘 지금처럼 지역민의 건강을 위..  
주·정차 금지 안내표지 뒤죽박죽  
郡, 관내 어린이집 개원 준비 본격..  
'부처님 오신 날' 사찰 7개소 돌며..  
지역내 복지서비스 현장을 찾아서 ..  
마음케어 건강업 화분나눔활동  
2020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  
성주참외 BI 및 디자인 개발 용역 ..  
2020년도 별고을장학생 장학금 수..  
2020 성주군사회단체협의회 정기총..  
별고을 장학증서 수여식  
사회단체협의회 정기총회 가져  
성주참외 테마공원 개발용역 중간..  
선남 관화지구 풍수해 정비사업 현..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공시  
초전면 동포1리, 재활용동네마당 ..  
가정의 달·할매할배의 날 기념 편..  


발행인 인사말 연혁 편집규약 조직도 윤리강령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성주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0-81-11658/ 주소: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3길 15 / 등록일 : 2010년 9월 6일 / 발행인.편집인: 최성고
mail: sjnews1@naver.com / Tel: 054-933-5675 / Fax : 054-933-3161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08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고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