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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공개… 성주군 9명
2019년 11월 25일(월) 17:13 [성주신문]
 
지방세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인 신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이 지난 20일 공개됐다.

관내 신규 확정된 개인체납자는 9명으로 작년에 비해 1명 늘었으며, 총 체납액은 지난해보다 약 3억1천100만원이 늘어난 6억5천900만원이다.

올해 최고금액 개인 신규체납자는 가천면의 문모씨로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등 총 1건에 걸쳐 9천4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관내 법인 신규체납자는 10개 업체였으며, 최고금액 체납업체는 금수면의 ㈜청남으로 총 4천600만원을 체납했다.

기존 체납자를 포함하면 개인은 성주읍 구모씨가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등 총 4건 1억5천400만원을 체납해 최고액을 기록했고, 법인은 월항면의 ㈜연우에너지가 부동산취득세 등 총 5건에 걸쳐 8천8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신규로 공개된 경북도내 고액·상습체납자 중 지방세 체납자는 총 501명(개인 360명, 법인 141개)으로 총 체납액은 252억원(171억원, 81억원)이다. 또한 지방세외수입금은 개인 8명이 총 5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158명(77억원), 도·소매업 58명(19억원), 건설·건축업 45명(27억원), 부동산업 43명(37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부도·폐업 324명, 담세력 부족 130명, 사업부진 35명, 기타 12명 등으로 집계됐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난 3월부터 6개월 이상 체납액 납부와 소명의 기회를 부여했으나 이를 해결하지 않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됐다.

고액체납자 명단은 경북도청과 군청 누리집 알림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명단공개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공개명단에서 실시간으로 제외된다.

재무과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와 함께 출국금지 요청,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제와 재산압류, 부동산 공매,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이 실시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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