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기사쓰기 | 전체기사보기
정치/행정 사회/문화 학교/교육 NIE 기획연재 지난뉴스 포커스초대석 이 사람을 칭찬합니다 사설 칼럼 독자마당 출향인 종합 자유게시판 제보 구인구직매매 동창회/단체 성주방송 성주뉴스 광고 시민기자영상 성주교육뉴스 성주 12경 성주군정뉴스
최종편집:2019-03-22 오후 06:55:59 
전체기사
뉴스 > 독자마당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국민연금은 '국민중심' 제도 개선이 바람직
2018년 12월 26일(수) 11:48 [성주신문]
 

↑↑ 송 규 태
국민연금공단 김천성주지사장
ⓒ 성주신문
금번 12월 14일에 발표된 정부안은 이전 연금개혁과 다르게 '국민중심 개혁'에 방점을 두고 있다. 과거 국민연금 1차 개혁(1998년)은 정부 중심, 2차 개혁(2007년)은 국회 중심으로 추진되었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려는 노력은 부족하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수립 방식에 있어서도 대상별 간담회, 시도별 토론회,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계획에 반영하였다.
 
오랜 기간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영국 등 많은 선진국들의 경우에도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이를 제도개선 방안에 반영토록 노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부안은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에 대해 국민들의 상반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복수안을 제시하고 있다. 과거 단일안을 제시하던 방식과 달라 국민들이 이해하기에 다소 혼동될 수 있고 정부가 무책임해 보일 수 있으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은 국민의 노후소득보장과 경제적 부담 측면에서 즉각적,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더욱이, 현재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연금개혁 특위'가 설치되어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단일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자칫 논의의 폭을 제한할 수 있다.
 
결국, 정부가 복수안을 제시한 것은 이후 연금특위와 국회에서의 사회적 논의를 통한 합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즉, 국민들의 의견과 이해관계가 다양하고 복잡한 사안이 사회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이제 정부안이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되면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이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연금제도 개선의 모든 과정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고 경사노위 연금개혁특위 등 사회적 논의를 거친 후, 국회의 입법과정을 통해 법률로서 의결되어야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다.
 
외국 사례를 봤을 때도 연금제도 개선은 오랜 기간 동안의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토론이 필요한 사안이다. 2007년 연금개혁 이래 10년 만에 제도개선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만큼 이번에야말로 국민중심이 되어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신구세대와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되길 희망한다.
성주신문 기자  sjnews5675@gmail.com

- Copyrights ⓒ성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성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성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조합장 선거 8곳 현직 당선에 교체 ..
성주군 주요 관광지 3개소에 우체통..
2019 성주생명문화축제·제6회 성주..
이상희 前 장관, 두류도서관에 책 7..
수륜면 식목일 기념 나무 나누기 행..
김호윤 前 재구성주군향우회장 500..
시민목재 성금 500만원 기탁
성주도서관, 지역 아동센터와 업무 ..
성주읍 금요회, 남부내육철도 성주..
성신회, 3월 월례회
최신뉴스
전봇대에 둥지 튼 까치  
초전면 환경지도자회, 하천변 환경..  
금수면 환경정화활동  
용암면 문명2리 노인회 새봄맞이 ..  
성주전통시장 상인회 대청소 실시  
성주읍·성주고령대대 세계물의 날..  
선남면, 들녘환경심사위원회 개최  
벽진면 들녘환경심사로 깨끗한 농..  
가천면, 새봄맞이 환경정화활동 펼..  
성주택시 역사유치 홍보물 부착 운..  
제4회 서해수호의날 기념식  
3.1독립선언 100주년 성주만세활동..  
대가초, 학교 설명회 실시  
명인정보고 고졸인재 일자리 콘서..  
성주호 둘레길 금수면민 걷기대회 ..  
성주호 둘레길 금수면민 걷기대회 ..  
월참회원 합동 팔순잔치 열어  
2019년 휴게음식점 기존 영업자 위..  
월항초 도자기 만들기 체험  
수륜중 학교폭력예방교육  


발행인 인사말 연혁 편집규약 조직도 윤리강령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성주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0-81-11658/ 주소: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3길 15 / 등록일 : 2010년 9월 6일 / 발행인.편집인: 최성고
mail: sjnews1@naver.com / Tel: 054-933-5675 / Fax : 054-933-3161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45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고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