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기사쓰기 | 전체기사보기
정치/행정 사회/문화 학교/교육 NIE 기획연재 지난뉴스 포커스초대석 이 사람을 칭찬합니다 사설 칼럼 독자마당 출향인 종합 자유게시판 제보 구인구직매매 동창회/단체 성주방송 성주뉴스 광고 시민기자영상 성주교육뉴스 성주 12경 성주군정뉴스
최종편집:2019-08-17 오후 08:08:39 
전체기사
뉴스 > 독자마당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52시간 근로
2019년 08월 06일(화) 14:10 [성주신문]
 

↑↑ 백 종 태
알토부동산 대표
ⓒ 성주신문

해가 갈수록 인천공항은 출입국 인파로 붐비고 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8년 해외여행 인구가 국민의 절반이나 된다. 이 자료가 해가 갈수록 국민이 모두 부자가 되어 간다고 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고 해도 될까?

자영업자가 몰락하고 실업자는 늘어나고 있고, 청년들은 취업에 도전하다가 포기했다는 뉴스가 매일같이 들려온다. 국가경제가 망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인천공항이 붐비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해야하나.

빈부격차가 심화된다는 것으로 밖에 달리 생각할 수 없다.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듯이 해외여행도 가는 사람이 또 가는 것 같다. 아직 나라 밖으로 못 가본 사람은 앞으로도 나갈 기회는 적을 것이다.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이 돈을 벌어 해외여행을 가기에는 현재의 국내 경제사정이 용납하지 않을 것 같다.

2018년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었다. 이를 위반하면 기업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저녁이 있는 삶을 기치로 시행된 제도이다.

저녁이 있는 삶, 생활패턴을 이렇게 바꾸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 된 듯하다. 가족과 함께 보낼 시간을 갖게 되는 행복감이 밀려 올 것 같다. 실제로 이런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것 같다.

그러나 생활고에 허덕이는 빈곤층이 이런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까? 알바로 하루하루 이어가는 사람은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52시간 근로제로 일자리가 감소하여 더 힘들어하고 있다.

신분상승을 위해 힘있는 젊은 시절에 열심히 일을 하고 싶어도 기회의 싹을 잘라버린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국민이 일을 하고 싶은 데 국가가 이를 못 하게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과거 전두환 정권 때 고액과외가 사회적 문제가 되어 과외를 금지 시켰다.

상식적으로 배우고 싶은 사람은 그 분야의 전문가에게 많은 돈을 지불하고도 배우고 싶어 한다. 대학 입시의 고액과외라는 사회적 문제 때문에 이런 조치를 한 것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렇다고 이를 국가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인가? 과외금지조치가 못마땅한 사람이 위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과외는 인류역사와 함께 했다고 짐작된다. 개인의 행복추구권이기도 하다. 또한 자기결정권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위헌판결은 당연한 것이다.

일하고 싶은 사람은 그가 원하면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모든 국민의 일하는 시간을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가난한 사람과 자기 성취를 위해 일을 하려는 사람을 국가라 해서 법으로 막아서야 되는 것인가? 이 또한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 아닌가?
성주신문 기자  sjnews5675@gmail.com

- Copyrights ⓒ성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성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성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죽어가는 아랄해(Aral Sea)와 우즈..
선남면 어르신과 함께하는 복맞이 ..
본사 7월 편집회의로 편집방향 논의
임업후계자협회, 산에서도 먹․..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산후도우미)..
경상북도농업경영인대회서 남부내륙..
성주월항농공단지협의회, 먹·자·..
대가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거환경..
성주군여성단체협의회 먹·자·쓰..
가천면 행락질서 계도반원
최신뉴스
성주군, 전..  
재경가천중·고동문회 및 하계단합..  
동남아시아 7개국 바이어 성주군 ..  
찾아가는 깨끗한 성주 마을순회교..  
금수면, 제74주년 광복절 나라사랑..  
성주군 공직자 소통간담회 열려  
다문화가정 운전면허교실 운영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 과태료 2..  
명인정보고, 김천대와 MOU 체결  
농어촌공사 경영회생지원사업 추진  
대한한돈협회 성주군지부 돼지고기..  
대구은행 성주지점과 먹·자·쓰·..  
청년농업인 양성 아카데미 교육생 ..  
성주소방서, 폭염 속 무더위 쉼터 ..  
벽진면사무소, 벽진면이장상록회와..  
월항면체육회 실무위원 회의 개최  
성주군 제 10회 심산문화축제 개최..  
경상북도농업경영인대회서 남부내..  
가천면 행락질서 계도반원  
(사)경북자연사랑연합 성주지회와 ..  


발행인 인사말 연혁 편집규약 조직도 윤리강령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성주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0-81-11658/ 주소: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3길 15 / 등록일 : 2010년 9월 6일 / 발행인.편집인: 최성고
mail: sjnews1@naver.com / Tel: 054-933-5675 / Fax : 054-933-3161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08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고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