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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폐지
2021년 01월 08일(금) 17:37 [성주신문]
 
군은 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부 폐지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 한해 필요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 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도 고려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노인·한부모 포함 가구가 생계급여를 신청하면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하고 신청한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으로만 생계급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부양의무자 중 연 1억원(월834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와 금융재산을 제외한 재산이 9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129(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거주하는 읍·면사무소를 이용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며 제도 개선사항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군민이 없도록 집중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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