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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가속화
별도 서류 없이 신청 가능
지원금 관련 사칭문자 주의
2020년 09월 29일(화) 10:16 [성주신문]
 

ⓒ 성주신문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난 25일부터 '새희망자금'이 지급된 가운데 신속지급에 누락된 대상자는 추석 이후 지원금 집행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추석 전 지원금 지급을 위한 신속지급 대상자를 선별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전용 누리집 새희망자금.kr에서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24~25일에 접수하는 신속지급 대상자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홀짝 접수제를 운영했으나 26일 이후에는 번호 구분없이 본인 명의의 핸드폰 또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소상공인 기준에 따라 제조업체의 경우 종업원 10인 미만, 서비스업은 5인 미만이 해당되며, 향후 매출 감소가 확인되지 않으면 환급될 수 있다.
 
경제교통과 지역경제 관계자는 "새희망자금은 정부에서 일괄지급하기 때문에 군은 안내만 하는 상황이고, 이번 지원에 따라 중기부에 요청해 성주군은 몇 명의 소상공인이 신청했는지 파악할 것"이라며 "앞서 군에서 3차례 진행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에는 2554개소가 신청했으며, 기준과 대상이 새희망자금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말했다.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은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으로 분류되며, 지원금액에 차이를 보인다. 또한 휴업 또는 폐업상태인 경우엔 지급받을 수 없다.
 
일반업종은 연 매출이 4억원 이하로 올해 상반기(1~6월)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이면 지원금 100만원을 받게 된다. 아울러 올해 5월 31일까지 창업한 소상공인일 경우 작년 매출액이 없어도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특별피해업종은 지난달 16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이다. 연매출 규모나 매출액 감소와 무관하게 지원되며, 집합금지업종은 200만원, 영업제한업종은 150만원을 지급한다.
 
특히 방역지침에 적극협조한 집합금지업종인 유흥주점과 콜라텍 운영 소상공인도 새희망자금 대상자에 포함돼 추석 이후 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성주군은 현재 유흥주점 13개소, 단란주점 23개소, 콜라텍 1개소가 있으나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내린 적이 없기 때문에 지원금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경제교통과 식품공중위생 관계자는 "지난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유흥주점, 단란주점 및 콜라텍 운영과 관련해 집합금지 명령이 도 차원에서 진행돼 이후 성주군도 새희망자금 대상자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복지부의 긴급생계지원금, 고용부의 긴급고용안전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엔 새희망자금 중복지급이 불가능하다.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 14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신용카드 모집인, 방문 교사, 화물차주 등)와 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여부와 무관하게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대상이기 때문에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없다.
 
세부 지원내용 및 궁금한 사항은 새희망자금.kr에 접속하면 FAQ와 24시간 채팅상담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이밖에도 정부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자 연령층 및 대상자별로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그 중 비대면 행사 및 온라인 시청이 대폭 증가하자 통신비 경감차원에서 만16~34세와 만65세 이상에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신청은 별도 절차 없이 9월 통신비 중 2만원이 10월 청구금액에서 차감되는 방식이며, 각 통신사에서 지원대상 연령대 가입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안내할 예정이다.
 
월 이용요금이 2만원 미만인 경우 남은 지원금액이 다음 달로 이월되며 1인1회선이 원칙이다.
 
이밖에도 학부모의 돌봄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에게 1인당 20만원, 비대면 학습지원을 위해 중학생에게 1인당 15만원 지원한다.
 
이처럼 코로나19 관련 지원시책이 추석 전후로 확정되면서 사칭문자 및 개인정보 유출 관련 보이스피싱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
 
지원금 관련 모든 안내문자에는 개인정보를 묻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으며, 출처가 미확인된 링크 클릭금지 등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인터넷진흥원은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 사칭 스미싱 피해신고 건수를 8월까지 1만753건으로 집계했으며, 매년 피해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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