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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어느 편에 서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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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2월 23일(화) 14:27 [성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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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최필동
수필가 | | ⓒ 성주신문 | |
검찰 개혁에만 몰두하던 장관은 물러났고 새 장관들 인사청문회 중이다. 그중 한 후보자는 국회 회기 중 외국 여행을 탓하니 비서가 '병가 중'을 '휴가 중'으로 잘못 기재했다는, 해괴한 변명도 있었다.
공수처가 출범한 지 잉크도 마르기 전에 또 무슨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한다니 국민 입장에서는 뭐라 해야 하나. 거여(巨與)가 됐으니 뭐든 하겠다하면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독주(독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KBS는 시청료를 현행보다 두세 배를 올려야 한다더니 생뚱맞게 '평양지국'도 개설해야 한다는 말도 당당하게 내놓는다. 거기다 1억여 원대 무보직 사원도 많다는 공영방송인데, '달님에게 바치는 노래'는 또 무슨 일인지 좀 알고 싶다. 이럴 때 통일부도 '평양지부'나 '출장소' 언급은 잊었나.
'너 죽을래···'가 나오더니 '포흐요이스'와 '북원추(북한원자력추진)' 문건이 판도라의 상자가 되었다. 최고권부는 '구시대의 유물'이라 맹공하고 전임 고위직은 야당을 향해 '명운을 걸라(명운 걸 데가 그렇게 없나)' 하며 감사원장에게는 무슨 냄새가 난다고도 한다. 국내에 '신내림' 받은 사람이 나오더니 이젠 핀랜드人까지 나오고, 파일 삭제는 금기 사항이고, 아이디어 차원이라는 구차한 변명이다. 수감된 공무원만 희생하라는 듯하니 소시민 듣기도 거북하다. 또 원전은 우리는 위험하니 차라리 북한에나 주자는 것인가 하는 내 치졸(稚拙)한 발상도 하게 한다.
정권에 '밉상'만 보이는 검찰총장과 감사원장 그리고 사법농단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니 거여의 힘을 과시나 하려는지 연일 딴지를 건다. 그래서 초유의 법관 탄핵이 나오더니, 급기야는 대법원장까지 분란의 중심에 서게 한 자충수가 돼버렸다. 가장 엄정해야 할 천칭(天秤)의 상징 대법원 수장의 거짓말이 하루 만에 드러나고 말았다. 선량한 소시민이 믿을 곳은 '법'뿐인데 그 '법'을 믿을 수 없다면 나라의 정의 구심점은 어디일까?
야당이 항의 방문을 했을 때 처음엔 쇠사슬로 문을 봉쇄하려는 자세이더니 연좌 농성은 풀려 의사 전달은 했지만 별 성과도 없었다. 자진 사퇴 요구에 침묵 끝에 어정쩡한 사퇴불가였으며, 이후 드러난 것은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때, 야당 의원에 '처음 듣는' 임명동의를 부탁(청탁?)했다는 것뿐이다. 이럴 때 청탁금지법 적용되지 않나?
거짓말의 문제, 참 쉽고도 어려운 논제다. 아이들에게 교육적 의미로 거짓말이 제일 나쁘다고 가르치는 것이 보편적 사고의 가치이기 때문이다. 이에 이론은 있을 수가 없을 만큼 너무도 타당한 가치 개념이다. 그 거짓말 분란을 본 어느 비평가는, "거짓말하면 안 된다"를 "거짓말해야 된다"로 가르쳐야 하느냐고 맹타한다.
그런가 하면 거짓말 가려내는 것이 법관이 할 일인데 앞으로 거짓말하는 피의자 재판을 어떻게 할지가 걱정이라는 법조인도 있다. 도둑질 피의자가 '대법원장도 거짓말 하는데 나는 좀 하면 안 되나···'가 나올지도 모르겠다는, 역시 내 치졸한 발상이다. 세 살 아이도 거짓말이 드러나면 씨익 웃고 입 가리는 표정이라도 짓는데 그(원장)의 표정은 어땠을까가 궁금하다.
사실 지명 때부터 논란이 많았다. 대법관 경력도 없이 바로 대법원장이 되는 예는 전엔 없었는데, 마치 사단장을 참모총장에 임명하는 거와 같다는 파격적 인사라는 비판도 있었다. 묘하게도 이와 같은 인사도 있었으니 바로 윤총장인데, 지방청장에서 바로 총장이 됐으니 말이다. 그런데 원장은 권력에 순치(脣齒)된 업무 행태이고, 총장은 이와 대칭되는 살아있는 권력에도 활을 겨눈 형국이니 이거야말로 오월동주다.
대법원장이라는 그 엄중한 직위가 거짓말 분란을 일으키는 그 자체가 나라가, 세계가 부끄러운 일이다. 끝내 버티고 있으면 어쩔 도리가 없다지만, 대한민국 '진실수호자'의 리더십이나 권위, 또 영이나 서겠느냔 말이다.
그런데, 거짓말은 강 건너 불이고 녹취록만 치켜들고 심하게는 '불법 도청'이라고 거여가 한 목소리를 내니 이게 정상국가인가. 내 어릴 적 들은 목사 설교가 생각난다. 남의 흉은 앞주머니에, 내 흉은 뒷주머니에 넣으니 남의 흉만 보인다는 것 말이다. 나는 녹취 그 자체를 비호하자는 게 아니다. 다만 본인 말대로 대법원장이 하는 말마다 거짓말을 하니 '자기방어'를 위해서 했다고 했고, 나 역시도 그런 예단은 했었다. 만에 하나 녹취가 없었으면 정권과 거여 융단폭격의 겁박을 그는 어찌 이겨냈을지 궁금하다. 이럴 때 건전한 이성을 가진 국민은 어느 편에 서야 할까? 이럴 때 대깨문은······?
설탕물은 '선거 전', 쓴 약은 '선거 후'라는 신문 기사가 나왔다. 역시 나 같은 '한심한 놈'이나 보는 '조중동'에서 훔쳐(표절) 썼다. 또 있다. 여당 어느 입후보자는 대놓고 '문재인 보유국'이라는 호언(豪言)도 나오고 '우주 미남'도 나왔다. 해바라기 공화국이라더니 따리도 좀 지나치다. 재난 지원금도 선거 전에 100% 지급하고, 우왕좌왕하던 백신도 재난 지원금과 같으니 이걸 보고 역시 조중동은 "선거공학 IQ 작동"이라는 비아냥이다. 여기다 분란을 부른 부동산 문제와 소득주도성장이 진척이 없자 앞 정권 탓, 인구구조 탓, 날씨 탓을 하니 남 탓 삼중주(三重奏)라 비꼰다.
지역신문에 정치 비판 좀 많이 했으니 이젠 그만하려 했는데, 현실이 너무 볼썽사나워 내 힐링 차원에서 '빈 하늘에 헛발질' 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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