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기사쓰기 | 전체기사보기
정치/행정 사회/문화 학교/교육 NIE 기획연재 지난뉴스 포커스초대석 이 사람을 칭찬합니다 사설 칼럼 독자마당 출향인 종합 자유게시판 제보 구인구직매매 동창회/단체 성주방송 성주뉴스 광고 시민기자영상 성주교육뉴스 성주 12경 성주군정뉴스
최종편집:2021-04-22 오전 09:05:05 
전체기사
뉴스 > 칼럼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관변단체 보조금, 이대로 좋은가?
2021년 03월 03일(수) 09:09 [성주신문]
 

↑↑ 하승수
변호사,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 성주신문



얼마 전 전라북도 완주군에서 시민단체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할 일이 있었다. 완주군이 2021년 예산에 새마을회관 건립비 지원예산을 포함시킨 문제 때문에 열린 토론회였다.
 
내용을 보니, 완주군이 총 20억 가까운 보조금 예산을 새마을회에 지원해서 새마을회관을 짓는다는 계획이다. 건물이 완공되면 소유권이 새마을회에 있는 형태이다. 그야말로 세금으로 건물 하나를 지어주는 셈이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 전체 건축비 중 설계비 예산 1억2천만원을 완주군의회에서 우선 통과시킨 것이다.
 
이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특혜라고 할 수 있는데, 절차적인 문제까지 있었다. 작년말 당시에는 완주군의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에 새마을회관 건축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그런데 2014년 개정된 지방재정법에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이 있기는 하지만, 그 법에서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건물을 짓는 건축비 지원은 조직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볼 수 없으니, '새마을 운동조직 육성법'이 지원근거가 될 수 없고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했다.
 
그래서 뒤늦게 완주군은 올해 1월에 '새마을 운동 조직 지원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입법예고를 했다.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새마을회관 건축비를 지원하면 지방재정법 위반이 될 수 있으니, 급하게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설사 조례가 개정된다고 해도, '예산부터 먼저 통과시키고 사후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절차위반이라는 논란을 피할 수 없다. 또한 특정 단체에게 세금으로 건물을 지어주는 것은 예산낭비로 볼 수밖에 없다. 지역주민 모두를 위해 사용되어야 할 예산이 특정단체가 소유할 건물마련을 위해 사용된다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구나 코로나19로 인해 예산을 써야 할 곳이 얼마나 많은가?
 
문제는 이런 완주군의 사례는 한 예일 뿐이라는 것이다. 전국 곳곳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새마을회관 건축비를 보조금 형태로 지원해 줬다. 그렇게 지어진 새마을회관의 공간 일부를 업체에게 임대해주고 임대료를 받아서 문제가 된 경우도 있다.
 
또한 여전히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매년 운영비와 사업비를 새마을조직에게 지원해주고 있다. 새마을 조직뿐만 아니라 바르게살기운동, 자유총연맹에게도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한다. 자발적으로 결성된 많은 민간단체들이 공모절차를 통해 사업비만 지원받을 수 있는 것과 비교해보면 엄청난 특혜라고 할 수 있다. 운영비 지원 액수도 단체별로 몇천만원에서 많게는 억대에 달한다. 게다가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에게는 장학금까지 지급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특정단체들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은 사라져야 한다. 이렇게 특혜를 받으니, 여전히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에게는 '관변단체'라는 딱지가 붙어 다닌다. 스스로는 '국민운동단체'라고 하지만, 외부에서는 관변단체로 보는 이유도 바로 '특혜'의 고리를 끊지 못하기 때문이다.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이 아예 보조금을 지급받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다른 민간단체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사업비만 보조받으라는 얘기이다. 더 이상 운영비를 받는 특혜를 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회관건립비를 지원받는 것도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만약 이 단체들이 '우리에게 주던 운영비 예산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써 달라'고 스스로 얘기한다면 지역사회로부터 얼마나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는가? 이것이 지금의 시대에 이들 단체들이 '관변'의 딱지를 떼고 활동할 수 있는 길이다.
 
그리고 정치권은 이 단체들을 지원하는 법률들을 이제는 폐지해야 한다. 1980년 군사독재정권이 국가보위입법회의라는 불법적 기구를 통해 만든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을 포함해서 바르게, 자유총연맹을 지원하는 법률들은 이제는 시대에 맞지 않는 법률들이다. 이제는 이 법률들을 폐지해서, 이 단체들이 자율적인 민간단체로 다시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시민사회의 건강성도 강화하는 길이다.
* 외부필진의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성주신문 기자  sjnews5675@gmail.com

- Copyrights ⓒ성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성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성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참외 도난 피해에 속타는 농심(農心..
파크골프장 이용자 증가… 6개소 정..
성주농협 2년 후 새 보금자리로 이..
"도예는 흙놀이처럼 아름다운 경험..
추억 속 정류장
귀농인연합회, 한개마을 둘레길 홍..
참외 주산지의 민낯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캠페인 펼..
성주읍협의체 옥수수 모종 심기
사랑채움 희망나눔(4월 13일字)
최신뉴스
성주군 어린이 놀이터 조성사업  
선남면 도흥3리 마을복지계획 주민..  
초전면 건강마을 걷기 동아리 운영  
2030 청년 농업인 양성 아카데미교..  
성주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식..  
게으른 농부일기  
닻을 내려라  
하모나이즈 해피홀릭 콘서트 개최  
영원한 사랑  
스트레스가 파킨슨병의 원인이 된..  
20210420 성주신문광고  
선남초등학교 다목적강당 개관식  
'매출액 기준' 4차 재난지원금 논..  
성주농협 2년 후 새 보금자리로 이..  
유채꽃 만개  
대가천 잔물결  
사랑채움 희망나눔(4월 20일字)  
"장수대학에서 하하호호 웃으며 즐..  
사드 철거 거리선전  
대가면 화물탑차에서 화재 발생… ..  


발행인 인사말 연혁 편집규약 조직도 윤리강령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성주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0-81-11658/ 주소: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3길 15 / 등록일 : 2010년 9월 6일 / 발행인.편집인: 최성고
mail: sjnews1@naver.com / Tel: 054-933-5675 / Fax : 054-933-3161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08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고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