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이기택 수석부의장이 지난 11일 성주군을 방문해 가진 안보강연회에서 “정책은 국민적 지지가 있어야 생명력을 갖는다”며 “대북정책의 요체를 정확히 알고 통일의지를 결집시켜 정부의 일관된 정책 추진에 힘을 보태자”고 호소했다. 이 수석은 “국민적 지지나 공감대가 없으면 정책으로서의 명분과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며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을 치닫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상생과 공영, 비핵 3000’의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으나 많은 국민들이 대북정책의 철학과 기조, 원칙 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북한의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없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수석은 또 “북한의 경제사정이나 국력을 고려하면 현재의 대결국면 조성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는 내부 동요를 통제하고 이명박 정부 길들이기, 미국 오바마 정부와의 협상 등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상투적인 ‘벼랑끝 전술’로 보이며, 우리 정부가 확고한 원칙 하에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국제적 노력을 계속해 나간다면 머지않아 국면전환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상생과 공영, 비핵 3000’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한반도에 평화가 유지되는 가운데 남북이 각자 유리한 여건을 활용해 함께 발전하자는 것으로 이를 위해 비핵화를 이룩하고, 우리의 자본 및 기술과 북한의 인력 및 자원을 결합해 북한 주민 1인당 연간소득 3천달러를 달성함으로써 북한의 사회체제 안정 및 실질적인 경협 성과를 거둬 한민족경제공동체를 구성하는 윈-윈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문제와 관련한 민주평통 추진업무에 대해서는 “통일문제에 전념하는 헌법기관으로서 대북정책을 올바르게 이해시켜 통일여론을 조성하고, 남남갈등을 해소하는 등 국민통합운동을 전개하며, 탈북자들의 안정적 정착을 돕는 한편 남북의 미래변화에 대비한 자원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수석은 강연회에 앞서 김관용 도지사, 이창우 군수, 김지수 도의원, 성주군 민주평통 김석영 회장 및 자문위원, 언론인들과 간담회를 가졌으며, 안보강연회에는 주민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강연요지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과 민주평통의 시대적 역할 상반신 사진 이기택 민주평화통일 수석부의장 반갑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이기택입니다. 민주평통은 국민통합과 통일운동의 중심체로서 국민 속에서 제2의 창립을 이룩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순회 강연회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 순회 강연회를 계기로 여러분께서 현재 남북관계의 실상을 정확히 이해하고,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최근의 남북관계 아시다시피 현재 남북관계가 아주 어렵습니다. 북한은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남북대화를 전면 중단하고 대남 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북한의 대남 선동이 더욱 거세지면서 전면적인 대치 국면으로까지 몰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1월 남한이 대결의 길을 선택한 만큼 전면적인 대결 태세에 진입할 것이라면서 우리를 위협한데 이어 지금까지 남북 사이에 있었던 모든 정치·군사적 합의는 무효이며, 남북기본합의서에 있는 해상경계선(NLL) 조항을 폐기할 것을 일방적으로 선언하였습니다. 더구나 현재는 대포동 2호 장거리미사일 발사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북측이 한미 양국의 정권교체기나 스스로 궁지에 몰렸을 때 상투적으로 사용하는 ‘벼랑 끝 전술’입니다만 이로 인해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행히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이러한 위협에 흔들리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우선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자세로 안보태세를 확고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이점만은 여러분께서 안심하셔도 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정부는 일관성 있게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가면서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왜 이렇게 나오느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북한이 주장하듯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오늘까지 우리 정부가 표명해온 바를 살펴보면, 이러한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트집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지난 1월 2일 신년연설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과 대화하고 동반자로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 북한은 남남갈등을 부추기지 말고 협력의 자세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적인 상설 대화기구를 설치하자는 등 5차례에 걸쳐 대화 제의도 했습니다. 민간차원의 교류협력과 인도적 지원을 적극 권장했습니다. 2차례에 걸쳐 옥수수 5만 톤을 제공하겠다고 제의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우리 정부가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을 계승하지 않는다고 비난합니다. 그러 나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우리 정부는 두 선언의 합의사항들을 실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실행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상황들을 현실적인 여건에 맞춰 협의하자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남북 당국간의 대화가 단절되어 교류협력이 중단되었을 것이라 생각하는 분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지난 해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지난 해 남북왕래인원은 총 18만6천명으로 이전 해보다 17.3%, 교역 규모도 18억2천만 달러로 1.2%나 증가했습니다. 금강산관광객 수도 피격사건으로 중단되기 전까지 무려 20만명에 이르렀습니다. 개성공단에서 가동 중인 우리 기업 수는 총93개로, 이는 2007년도에 비해 41%나 증가했으며, 북한 근로자도 3만9천명으로 70%가 늘어났습니다. 이는 우리 정부가 상생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꾸준하게 노력해왔고, 민간차원이지만 남북 간 교류협력도 증가시켜 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 대치국면으로 접어든 것은 주로 북한 내부문제에 기인한다고 보는 게 옳을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 자세를 한번 저울질해보고 싶었을 것이며, 올해 출범한 미국의 오바마 정부를 상대로 소위 ‘봉남통미’ 전술을 시도해 보려는 의도가 역력합니다. 그보다 본질적인 원인은 경제난, 국제적 고립, 안보 불안 속에서 총체적 위기에 직면한 북한이 내부의 극심한 동요를 잠재우기 위해 극한적인 대치국면으로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정부가 확고한 원칙하에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을 지켜나가고 6자 회담을 중심으로 국제적 노력을 계속해 나간다면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환이 이루어지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선 온 국민이 대북정책에 있어서 만은 한마음으로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상생·공영의 대북정책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뭐냐고 묻는다면 쉽게 대답하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상생·공영 대북정책’에 대해선 대부분 생소해 하십니다. 대통령에게 통일문제를 자문하는 헌법기구인 민주평통의 수석부의장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강연회를 통해 자문위원 여러분은 물론이고 참석하신 분들 모두 ‘상생·공영 대북정책’을 정확히 이해하셔서 주변 분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국민들 사이에 대북정책에 대한 공감대가 널리 확산되어야 힘을 실어줄 수가 있고, 그래야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으로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환을 이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명박 정부의 ‘상생·공영 대북정책’은 한마디로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면서 서로 ‘윈-윈’하자는 것입니다. 우선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해 ‘비핵화’를 실현하자는 것입니다. ‘비핵화’는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이미 합의된 사항이고 국제사회와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평화유지의 틀을 깨면서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 아닙니까? 그리고 남북 각자 유리한 여건을 활용해서 서로 발전을 이룩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이전처럼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서로 도와 함께 발전하자는 것입니다. 남측의 자본과 기술력 그리고 북측의 노동력과 자원은 남북경협의 환상적인 조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북한을 통해 대륙으로 이어지는 도로와 철도를 잇는다면 한반도에 경제도약의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리라는 데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통일시대에 버금가는 한민족 경제공동체가 실현되는 과정입니다. 북한 주민의 소득이 연 3천달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도 아무런 이유 없이 돕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연 3천달러 소득이 되어야 사회체제가 안정되고 소비시장이 구축되어 남북경협의 실질적인 성과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이러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스스로를 개방하게 될 것입니다. 북한이 체제유지를 위해 국제적 고립을 자초한 면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고립을 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경제 시대에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지 않고선 경제위기에서 탈출할 수 없다는 점을 그 누구보다도 북한 당국자들이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북한 당국이 ‘벼랑 끝 전술’이라는 최후적 수단을 쓰면서까지 미국과의 교섭을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것 자체가 그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상생·공영 대북정책’은 북한 당국 및 주민들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흡수통일 우려를 불식시켜 주며, 남북이 공영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정책입니다. 북한 당국도 ‘상생·공영 대북정책’의 진정성과 비전을 언제까지나 외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국민 모두가 ‘상생·공영 대북정책’에 대한 깊은 이해와 믿음을 통해서 우리 정부가 흔들림 없이 꾸준하게 정책을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민주평통의 시대적 역할 전 세계적인 현상이긴 합니다만, 우리 경제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갈 길은 바쁜데 여기저기 사회갈등이 암초처럼 분출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시대상황은 언제 통일국면을 맞이할게 될지도 모르는 데 북한은 나날이 전면적인 대치국면으로만 몰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민족의 명운에 있어 중요한 시기입니다. 온 국민의 지혜와 역량이 한 곳으로 모아져야만 할 때입니다. 따라서 전 세계 1만7천여 명의 대표들로 구성된 민주평통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한 시대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첫째, 경제위기를 하루속히 극복하고 남북관계를 정상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국민의 뜻을 한 곳으로 모으는데 민주평통이 앞장서야 합니다. 국민통합의 중심체가 되어야 합니다. 정파적 이념적 차이를 초월하여 헌법으로 지위가 보장된 민주평통 말고 누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시·군·구 협의회 단위로 ‘통일무지개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 10만 통일역군도 양성하고 남남갈등을 해소해 나가는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둘째, 민주평통은 통일에 대비한 국민적 기반을 만드는데 주도적이고 세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특별히 탈북자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합니다. 현재 한국에 들어온 탈북자의 수가 1만5천명에 이르고, 중국과 동남아 등지에 흩어져 있는 탈북자의 수가 10만을 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폭발적으로 늘어갈 탈북자 문제는 우리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게 될 것입니다. 가뜩이나 각종 남남갈등 문제만으로도 버거운 우리 사회에 이질적인 탈북자 계층은 자칫 감당할 수 없는 사회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다수의 탈북자들이 우리 시장경제체제에 적응하지 못하여 사회로부터 소외되거나 떠돌게 된다면 엄청난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 탈북자들이 우리 체제에 잘 적응하여 훌륭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잡는다면, 앞으로 맞이하게 될 통일시대에 그들은 남과 북의 간극을 메워주는 매개자로서 더할 나위 없는 소임을 다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사회가 탈북자들에 대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하며, 특히 우리 민주평통 자문위원들께서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시·군·구 협의회 단위로 1자문위원 가정과 1탈북자 가정이 자매결연을 맺는 운동을 벌일 것을 제의하고 싶습니다. 탈북자 가정에 물질적인 지원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체제에 적응하여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도록 조언과 애정을 주시라는 것입니다. 탈북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단순한 불우이웃 돕기의 차원이 아니라 사회 안정과 민족번영을 위한 중대한 사업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시대적 역할로 글로벌 한민족네트워크의 중심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글로벌 경제시대에 전 세계 750만 재외동포를 네트워크화 함으로써, 모국의 정치 경제 문화 발전에 기여하도록 동포사회를 민족자산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평화통일에 대한 우호적인 국제환경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조금만 더 버텨냅시다. 우리가 어떻게 오늘까지 왔습니까? 어려우면 어려운 만큼 우리 힘을 모읍시다. 마음을 모읍시다. 우린 극복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기택 수석부의장은… 경력 1960 고려대학생위원장으로 4·19혁명 주도 1967∼1996 7대부터 14대까지 7선 국회의원 1990 민주당 총재 1997 한나라당 공동선대위 의장 2007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상임고문 2008(현) (사)해외한민족교육진흥회 이사장 학력 1957 부산상고 졸업 1961 고려대 상과대학 졸업 1982 미 펜실바니아대학 객원연구원 저서 ‘호랑이는 굶주려도 풀을 먹지 않는다’‘한국야당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