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가 위기를 맞고 있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후보 단일화 돈 거래 의혹이 불거지자 교육감 직선제 폐지 여론이 높다. 지난달 24일 치러진 서울시민 무상급식 찬반투표도 유권자의 보수-진보 성향을 가늠하는 정당신임투표로 변질되었다. 정치에 대한 불신이 교육자치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교육정책이 대중정치의 영역으로 들어선 것은 교육감 직선제를 실시하면서 부터이다. 1995년 지방자치가 부활하면서부터 교육위원과 교육감을 선출했지만, 제한적 유권자만 참여하는 간선제였고, 2007년부터 교육감을 지역유권자들이 직접선출하기 시작했다. 일제시절 뿌리내리기 시작한 한국의 근대적 교육제도는 중앙정부가 사실상 학교교육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강요하는 권위주의적 체제였다. 교육비 예산이나 입시제도 등이 국민의사와는 무관하게 결정되었다. 철저한 상명하복이라는 점에서 학교교육은 군대훈련소와 큰 차이가 없었다. 해방 후 학교는 국가주도 경제개발에 동원할 노동력을 배출하는 전초기지가 되었고, 그렇게 훈련된 노동력 덕분에 대한민국은 산업국가로 전환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권위주의 사회에서 민주적 사회로 전환하면서, 국가주도의 중앙집권적 교육제도는 그 효용가치가 크게 낮아졌다. 개인의 권리와 개성이 보장되는 민주사회에, 그리고 후기산업사회의 복잡한 경제구조에 적합한 다양하고 유연한 교육이 필요했다. 교육행정의 변화도 불가피했고, 중앙정부의 통제가 줄어든 대신 교육자치가 확산되었다. 이제 교육은 지역사회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그런데 대부분의 비수도권 지역주민들은 서울의 유명대학에 많은 입학생을 보내는 것을 지역교육의 경쟁력이라고 여기고 있다. 우리 고장에서 서울 명문대에 몇 명을 입학시켰는가가 우리 지역 교육경쟁력의 가늠자이다. 그러한 열정과 관심 덕분에 서울대 입학생 중, 지방 출신학생이 수도권 출신학생 보다 더 많다. 2010년 서울대 최초합격자 2,430명 중, 서울-경기 출신학생은 46%인 1,117명이고, 비수도권 학생은 54%인 1,313명이다. 많은 지방고등학교들이 입시경쟁력에서 수도권 소재 고등학교에 뒤지지 않지만, 그 지역의 교육경쟁력이 그만큼 우수하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격차를 야기하는 가장 큰 요인은 고등학교가 아니라 대학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부실대학은 거의 예외없이 지방소재 대학들이다. 지방대학이 부실한 원인은 다양하지만 지역주민의 그릇된 교육자치 인식 탓도 있다. 지방의 우수한 고교졸업생 대부분은 수도권 대학에 진학한다. 그래서 지방의 국립대학조차도 우수한 지역고교생을 확보하기 어렵다. 반값등록금 요구를 하는 많은 대학생들 중, 상당수는 수도권 대학을 택한 지방출신 학생들이다. 부모의 낮은 경제수준에도 불구하고 서울소재 대학의 비싼 등록금과 생활비를 부담해야 하는 학생들이다. 지역출신 인재들이 고등학교는 지역에서 졸업하지만, 수도권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그 부근에 정착한다. 지역에서는 교육수준 높은 유능한 인재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지역출신 대졸자는 고향에 돌아가도 일자리가 없다고 하고, 기업들은 유능한 인재를 구하기 힘들다며 수도권을 사수하고 있다. 장차 살기 좋은 지역사회가 되려면 지역사회의 교육경쟁력에 대한 주민인식이 우선 바뀌어야 한다. 자기지역인재들을 서울시민으로 만들어주는 구시대 교육모델을 버려야 한다. 자기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미국이나 유럽처럼, 지역의 유능한 인재를 지역에서 교육하고, 그들이 결국 그 지역에 정착해 살도록 만들어야 한다. 교육자치를 해야만 그러한 교육이 가능하다. 교육자치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