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에서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 간 의원(일반, 치과, 한방)을 대상으로 공단 환수금액을 분석한 결과, 일반의원이 가장 많이 환수됐고 증가폭이 대폭 늘어났다고 밝혔다. 연간 환수금액은 2005년 1백17억원, 2006년 1백42억원, 2007년 1백86억원으로 증가했고 2006년 대비 2007년은 44억원(30%) 늘어났으며 44억원 중 일반의원 24억원(54%), 한방의원 18억원(41%), 치과의원 2억원(5%)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간 의원의 환수 5대 사유로는 △현지조사 △수진자 조회 △전산점검 △중복청구 △기타(무면허 진료, 업무정지기간중 청구, 요양기관 자진신고 등)순으로 나타났다. 공단 급여조사의 역점사업인 수진자 조회에 따른 환수 내역을 보면, 일반의원의 경우 2006년 대비 2007년은 100% 증가했고 치과의원은 연평균 3억원 환수됐으며, 한방의원은 연평균 증가율이 70%이나 일반의원에 대한 수진자 조회에 의해 가장 많이 환수됐다. 보험공단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주된 사회보장제도인 건강보험이 실시된 지 30년이 됐다”며 “그동안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예방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다. 또한 “환수금액이 매년 증가하는 이유는 공단의 급여조사업무 강화가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이자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에 의한 것”으로 “향후 환수금액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이는 요양기관의 적정청구를 유도해 건전한 진료비 청구 풍토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종편집:2025-06-17 오전 10: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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