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규제개혁을 ‘선진일류국가로 가는 실용도정 구현’의 계기로 활용한다는 방침 아래 민간인 중심의 실질적인 규제 개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도가 추진하게 되는 규제개혁은 새 정부 국정방향을 반영해 ‘규제의 건수보다는 규제준수 비용 절감’에 초점을 두고, 규제정비 기준을 과거 ‘원칙 금지, 예외적 허용’에서 가급적 ‘원칙 허용, 예외적 금지’의 네거티브방식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5일 오후 2시 경북농업인회관(대구 동호동)에서 각계각층의 민간 전문가 29명을 ‘규제개혁촉진자(퍼실리테이터)’로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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