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소각장(이하 쓰레기소각장) 건립 문제가 지역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郡에서는 현재 운용중인 삼산리 쓰레기 매립장이 포화상태에 다다르자 여러 차례 대체부지 선정을 추진한 바 있으며, 그 때마다 극심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번번이 실패했다. 고심 끝에 쓰레기소각장 건립을 최적의 대안으로 선택하고, 이미 기본계획의 완성과 예산의 일부를 확보해 착공단계에 진입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의 반발로 사업시행이 난관에 봉착하자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사업시행이 지연될 경우 적당한 매립장소를 찾지 못한 가운데 쓰레기 대란은 불을 보듯 뻔하고, 급기야는 받아 놓은 국·도비 반납과 추가 지원을 약속 받은 예산확보는 물거품이 될지도 모른다.
이에 성주군의 쓰레기소각장 건립계획과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 및 주장, 기자가 본 김천 쓰레기소각장 운용실태와 이점 등을 탐색해 본다.
쓰레기매립장 포화상태, 대책 시급
‘혐오시설’ 인식…대체부지 선정 실패
직접매립 부작용 커, 소각이 유일한 대안
2004년부터 삼산2리 갈막지구에 운용 중인 쓰레기매립장은 거의 포화상태다. 郡 전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대부분을 직접매몰처리하고 있어 가용공간은 하루가 다르게 줄어들고 있다.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2년 이상을 버티지 못한다. 이 곳을 다 쓰고 나면 그 이후 쓰레기는 갈 곳이 없다. 시급히 대안을 강구해야할 시점에 와있다.
현 매립장 인근의 넓은 공간을 활용하면 될 법도 하지만 이것마저도 여의치 않다.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할 당시 주민들에게 ‘앞으로 추가적인 혐오시설은 설치하지 않겠다’는 문서화된 약속 때문이다. 성급한 약속이 제 발등을 찍는 격이 됐다.
때문에 郡에서는 대체부지를 찾기 위해 노심초사했으나 결과는 실패했다. 한때 수륜면 작은리에 대체부지를 선정하기도 했으나 주민들과 고령군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포기한 적도 있다. 쓰레기매립장이 침출수, 악취, 병충해 발생, 지하수오염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는 혐오시설로 인식되면서 대체부지 선정은 그야말로 거의 실현 불가능한 퇴물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는 실정이다.
매립을 대체할 유일한 대안은 소각처리 방법이다. 소각처리도 여러 가지 이점(연결기사 참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논란이 끊이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바로 소각과정에서 분출되는 발암물질(다이옥신)의 유해성 때문이었다.
초기단계에서는 다이옥신이 기준치를 초과할 정도로 분출된 사례도 있었으나 이제는 첨단기술과 안전장치 등이 도입되면서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해소됐다. 많은 지자체에서 인구밀집지역 인근에 쓰레기소각장을 설치 운용하고 있고, 매립 보다 소각시설을 선호하는 선진국의 사례는 소각처리의 안전성을 입증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제 쓰레기소각장은 혐오시설이 아니라 매립에서 비롯되는 각종 유해성과 환경오염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쓰레기를 처리하면서 얻어지는 이점을 인간생활에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묘안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郡, 쓰레기소각장 건립계획
총 사업비 92억원…일일 25톤 처리
郡에서는 포화상태에 이른 매립장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자 삼산리 일원(비실지구)에 쓰레기소각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총 사업비는 92억원으로 중앙정부 및 도에서 28억원이 지원되고 나머지는 郡 예산으로 충당하는 비교적 큰 규모의 사업이다. 7월말 현재 52억7천만원(국도비 17억 7천만원 포함)을 확보해 놓은 상태이며, 일일 25톤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다.
소요부지 4,500㎡(1500평 정도)는 2004년 9월에 매입했으며, 2005년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7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의뢰해 놓은 상태다.
금년 10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설치 신고 및 공사를 발주해 내년 7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郡 이수열 환경보호과장은 “본 시설이 완공되면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효율적 처리는 물론,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과 환경오염 차단, 골치 덩어리인 폐 부직포의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며 강한 추진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아 묘안 찾기에 부심하고 있다.(연결기사 참조)
“혐오시설 오지로 옮겨라” 주민 반발
쓰레기소각장 설치와 관련해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있다. 성주읍 강모 씨와 허모 씨 등은 지난달 21일 “성주읍 삼산리 일원에 쓰레기소각장과 축산폐수처리장 설치를 결사반대 한다”며 삼산리 주민들의 ‘성주읍민들에게 드리는 말씀’과 200여명의 서명이 담긴 명단이 첨부된 진정서를 이창우 군수와 백인호 군의장 앞으로 제출했다.
진정인들은 이 진정서에서 “쓰레기소각장과 축산폐수처리장 설치가 시급한 현안임을 이해하지만 동 시설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 등은 읍민들의 건강권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가가 드문 오지로 옮겨 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법적 투쟁과 함께 물리적 저항도 전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 첨부된 삼산리 주민들이 ‘성주읍민들에게 드리는 말씀’에는 쓰레기소각장과 축산폐수처리장 설치는 성주읍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규정하고, 네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며 현 쓰레기소각장과 축산폐수처리장 설치계획을 철회하고 공개적이고 투명한 입지선정과 주민여론을 무시하는 郡 행정을 묵인한 군의회의 각성을 촉구하는 결의와 함께 읍민들의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제시한 네 가지 문제점으로는 ▷첫째 2004년 4월 갈막지구에 생활폐기물처리장을 설치하면서 성주군청이 ‘앞으로(7년 6개월 후)는 삼산리에 혐오시설을 추가설치 하지 않겠다’는 문서화(2004년 4월 26일, 문서번호 4125호)된 약속을 어기는 중대한 위반이며 ▷비실지역은 병풍처럼 산으로 둘러 쌓여 있어 쓰레기소각장과 축산폐수처리장을 설치할 경우 여기서 유발되는 발암물질과 연기가 5∼10분 이내에 성주읍으로 유입돼 읍민의 건강을 해치게 되며
▷셋째 성주읍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삼산리 주민들의 문제로만 국한하는 비공개적인 사업추진으로 주민들 간 갈등을 조장하고 문제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우려가 있으므로 공개적인 유치신청을 받는 등 투명성을 제고시켜야한다. 또 삼산리 일대는 이미 쓰레기매립장, 송전탑, 하수종말처리장, 장례예식장 등 기피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바 여기에다 쓰레기소각장과 축산폐수처리장을 추가로 설치하면 그야말로 혐오시설 총 집합소가 돼 재산상의 손해는 물론 정신적 피해가 크므로 ‘1개면 1기피시설 설치’를 조례로 제정하는 등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며 ▷넷째 군 의원들은 ‘자기 지역구에만 혐오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된다’는 안일하고 소극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군 전체 앞날을 깊이 고려하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수열 환경보호과장은 “성주읍이 郡 행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며, 소요가 있는 곳에 행정공급이 뒤따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전제하고 “郡내 총 발생량의 60∼70%를 점유하고 있는 성주읍 주민의 생활쓰레기와 축산폐수를 타 지역에서 처리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며 곤혹스러워 했다.
김천시 도심 한가운데 ‘쓰레기소각장’ 운용
첨단화·철저한 관리…혐오시설 이미지 벗어
지난달 23일 성주읍에서는 읍장 주제하에 이장회의가 열렸다. 표면적으로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에너지 절약, 농가등록제 등에 관한 주민 공보 및 홍보회의였으나 주목적은 역시 최근 불거지고 있는 쓰레기소각장 설치와 관련된 불신을 씻어내는데 모아졌다.
이수열 환경보호과장이 참석해 비실지구에 쓰레기소각장 설치 및 생태공원 조성 등 지역특화사업에 대한 현황보고 및 당위성 설명이 있었으며, 이어 성주읍 이장상록회(회장 이하식) 회원등 40여명은 김천시 쓰레기소각장 견학 길에 올랐다.
견학을 동행취재하면서 쓰레기소각장은 한때 다이옥신 배출소동 등 물의를 빚었던 일이 있었던 터라 내심 걱정이 앞섰다. 그러나 현장에 도착한 소감은 전혀 딴판이었다. 대광동 72-3번지에 위치한 소각장 주변은 공장, 주택 등 비교적 도심 한가운데 있었고, 특히 200m남짓 떨어진 곳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 있었다.
김천시 쓰레기소각장은 사업비 110억원을 들여 완공 후 7개월 째 운영 중에 있었다. 소각공법은 유럽식 스토커방식으로 하루 생활폐기물 35톤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 13톤을 합해 48톤을 소각 처리한다.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가스, 먼지 등은 1, 2차 연소과정을 거친 후 프라즈마 토치의 고열로 완전 증발 분해해 외부로 배출하고,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는 오수정화시설로, 타고남은 재는 쓰레기매립장으로 이동 처리하고 있었다.
24시간 연속 연소식으로 연간 333일을 15명이 4교대로 운용하는 시설내부에는 쓰레기를 반입하는 곳에 약간의 냄새를 제외하고는 거의 냄새도 나지 않았다. 우려했던 다이옥신은 규제치 0.1ng-TEQ/N 보다 훨씬 낮은 0.003ng-TEQ/N에 불과했고, 이산화탄소도 규제치 50ppm에 훨씬 못 미치는 2.7ppm을 나타내고 있었다. 더욱이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각종 유해물질의 농도는 10분 간격으로 울산에 있는 환경관리단에 실시간(Real Time) 전송되어 규제치를 초과할 경우 즉각 가동중지 또는 폐쇄조치 된다고 한다.
소각장의 연료소모는 최초 가동시를 제외하고는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섭씨 900도 내외의 열로 연속적인 자체연소가 가능해 추가 연료소모는 거의 없으며, 발생하는 폐열을 활용해 슬러지 건조시설을 가동하고 인근 사우나시설과 화원운영을 지원해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있었다. 65m 높이의 굴뚝에서 나오는 백색 연기는 유해가스나 먼지가 아니라 시설 가동과정에서 발생하는 습기가 고온의 열에 의해 증발하는 수증기로 밝혀졌다.
김영식 관리소장은 “7개월 째 가동하고 있지만 단 한 건의 민원 제기도 없었으며, 기계설비가 고장난 적도 없었다”며 “현재는 폐열 활용이 미미한 수준이지만 점차 에너지 발전설비 등을 갖춰 주민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소장의 설명과 함께 현장을 둘러본 이장들은 소각장의 첨단설비와 안전대책, 냄새나 유해물질 배출이 거의 없다는 점, 잘 조성된 쾌적한 환경과 특히 주택가 인근에서도 원만하게 운용되고 있는 점 등에 적잖은 놀라움을 표시하며 이구동성으로 “혐오시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기자의 눈에도 1톤의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총합 16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비용이 소모되지만 쓰레기소각장을 혐오시설로 인식할 증좌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다만 이를 어떻게 주민들에게 인식시키고 쓰레기소각장 건립의 당위성을 제시하며 설득과 이해관계를 조정할 것인가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제로 섬(Zero-Sum)이 아닌
플러스 섬(Plus-Sum)의 묘안이 필요해 보였다.
쓰레기소각장, 무엇이 득인가
과학기술의 힘은 과거 혐오시설이라고 여겨졌던 쓰레기소각시설을 쓰레기를 처리함에 있어서 매립 등의 방법으로 야기되는 각종 문제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효과적인 대안으로 인식하게끔 만들었다. 이는 김천 생활폐기물소각장에서 보듯 여타의 처리방법에 비해 분명 많은 이점이 있다.
△지금의 매립장을 10년 이상 더 쓸 수 있다
쓰레기를 소각 처리했을 때 타고 남는 재는 12%에 불과하다. 즉 1톤을 소각처리하면 120㎏의 재가 남는다는 뜻이다. 갈막지구의 쓰레기매립장은 현재의 직접매립 방법으로 2년을 더 사용할 수 있다고 보면, 소각한 후 재를 묻을 경우 앞으로 1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다. 매립장 추가선정 시기를 늦출 수 있고, 단위면적 당 많은 양의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어 토지이용율을 크게 높인다.
△쓰레기매립의 폐단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쓰레기를 직접 매립할 경우 악취, 유해병해충 발생, 침출수 등으로 인해 수질오염 등 2차 3차 환경오염을 유발시킨다. 그러나 소각처리할 경우에는 매립량을 크게 줄이고, 재에 포함된 일부 습기를 제외하고는 침출수 발생의 여지를 없앨 뿐만 아니라 고열로 처리하기 때문에 병해충이나 악취발생의 염려가 없다.
△유관시설과 상호보완적 운영이 용이하다
성주읍에는 오수정화처리시설이 가동중이고 곧 축산폐수처리장이 들어설 전망이다. 이 두 시설은 처리과정에서 슬러지가 발생하기 마련이며 현재는 매립에 의존하고 있다. 소각장이 들어설 경우 슬러지를 소각장에서 건조시킨 후 소각함으로써 슬러지의 매립에서 오는 유해요인을 차단할 수 있다. 또 소각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는 오수정화처리시설을 이용해 정화처리 후 배출이 가능하다.
△법적 규제 대응이 용이하다
음식물쓰레기의 직접매립은 2010년경부터 금지될 전망이며, 자원재활용 차원에서 분리수거를 권장하고 있다. 郡에서 8월부터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은 법적 규제에 대응하고 건립될 쓰레기소각장의 원만한 운영을 위한 선행 조치이다.
쓰레기소각장을 운영하는데는 음식물쓰레기와 가연성물질, 철, 유리성분 등의 분리수거가 필수적이다. 음식물쓰레기가 지나치게 혼합될 경우 소각비용과 침출수가 많이 발생하며, 가연성물질은 적정온도 이상의 고열을 발생시켜 물을 뿌려야하는 등 이 또한 비용과 침출수의 발생요인이 될 수 있다. 철과 유리는 소각로에서 녹아 연소를 돕는 공기구멍에 침착될 수 있으므로 기계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결국 쓰레기소각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분리수거가 관건이며, 이의 선이행은 법적 규제에 적극 대응하는 방책이라 할 수 있다.
김천 소각장의 김 소장도 소각장 운영에 주민이 협조할 사항으로 “음식물쓰레기 등 분리배출을 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골치 덩어리 ‘폐 보온 덮게’처리도 가능하다
소각장이 설치되면 청정 들판 여기저기 쌓여 있으나 마땅한 처리방안이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는 ‘폐 보온 덮게’처리도 가능하다. 물론 한꺼번에 많은 양을 소각할 수 없지만 잘게 자른 다음 적정량을 투입하면 부작용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폐 보온 덮게’절단시설을 설계에 반영해야할 대목이다.
△폐열 잘 활용하면 주민편익 크게 향상된다
소각장에서 발생한 폐열은 에너지다. 이 열로 물을 데워 터빈을 돌리면 전기를 생산해 인근 마을을 지원할 수 있고, 물을 데워 파이프를 통해 주거시설로 운송하면 주택난방이나 시설재배하우스에도 이용이 가능하다. 또 대중사우나탕도 만들 수 있다.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터빈을 돌리면 터빈을 냉각시키기 물이 데워져서 또 뜨거운 물을 이용할 수 있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충분히 고려할 가치가 있다.
관계공무원과의 인터뷰 비실지구 ‘100년을 내다보고 마련한 땅’
생태공원 조성, 주민편익 도모에 최선 다할 터…
쓰레기소각장 건립사업의 주무는 이수열 환경보호과장이다. 이 과장의 사업설명, 견학, 취재과정에서 수시로 접촉하거나 전화로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했다.
#소각장 설치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
생활쓰레기 및 폐기물 처리는 환경오염을 차단하고 나아가 인간의 생존문제와 직결된다. 과거와는 달리 소각처리가 매립으로 인한 여러 가지 폐단을 없애는 유효한 처리방식으로 제시되고 있는 추세다.
郡에서는 현재의 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나 매립장은 ‘혐오시설’이라는 거부감과 이해관계가 얽혀 새로운 매립지 선정은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다. 몇 번의 실패사례가 이를 잘 대변하고 있다.
결국 고심 끝에 쓰레기소각장 건립을 대안으로 생각하고 전국 소각장을 모두 견학하면서 내린 결론이다. 최선의 대안으로 생각하며 반드시 사업을 성공시켜야 할 책임감을 느낀다.
#주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어떻게 생각하나…
주민들의 반발은 있을 수 있으며 충분히 예상한 일이다. 문제는 쓰레기, 폐수 등의 단어만 나오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 생각은 않고 무조건 혐오시설로 치부하고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점은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많다.
환경오염을 차단하기 위한 법적 규제와 주민들의 강한 거부감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 국이 안전한 처리시설을 고심해 왔고 그 결과 많은 기술적 발전을 가져온 것이 사실이다.
쓰레기소각장이나 가축분뇨처리장도 이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제는 혐오시설이 아니라 친환경시설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수준이다. 타지역 견학을 다녀온 금요회 회원과 읍 기관장 및 이장상록회 회원들에게 물어 보라. 그들은 모두 혐오시설이 아님을 인정할 것이다.
물론 내가 살고 있는 마을과 집 주변에 소각장 등이 들어서는 데 대한 거부감을 보이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개인영달을 위한 사업장이 아니라 군민들의 공익을 위한 공공시설이므로 보다 대승적 차원에서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이와 관련해 주민들은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기하고 있다
주민들의 요구는 1면1기피시설 설치 조례제정, 인센티브를 약속하면서 후보지 공개모집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곳도 있지만 이런 점은 사안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으며, 크게 호응 받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소요가 있는 곳에 행정지원이 따라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읍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이나 가출분뇨가 군 전체 발생량의 60∼7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의 처리시설을 읍이 아닌 타지역에 설치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예를 들어 성주읍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금수면이나 가천면 지역에서 처리하도록 한다면 그 지역 주민들은 이를 수용할 수 있겠는가.
또 외딴곳에 설치할 경우 운반거리 신장, 유관시설 연계운용 미흡 등 운용예산이 많이 들고, 주변에 들어설 주민편익 시설의 이용율 저하, 소각장 폐열을 이용하지 못하는 등 비효율적 요소들이 속출할 것이다.
#2004년 문서로 추가 혐오시설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는데…
물론 그러한 약속을 문서화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선 갈막지구에 대한 약속이지 비실지구를 포함하는 약속이 아니다. 비실지구는 100년을 내다보고 당시 32억원이라는 거액을 들여 땅을 사고 주민을 이주시키면서 마련한 곳이다. 갈막지구에 대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다. 하지만 그 약속을 비실지구까지 확대적용 하라는 것은 군정을 수행하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한다.
#주민들은 혐오시설의 집합소가 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주변에 오수정화시설과 변전소가 있는 상태에서 소각장, 축산폐수처리장이 추가로 들어서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로 알고 있다. 그러나 전자에서 밝혔듯이 이러한 시설들은 더 이상 혐오시설이 아니며, 유해가스 등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볼 염려도 거의 없다. 또 집합소라고 하지만 각 시설은 1㎞ 이상 이격되어 있어 꼭 그렇게 여겨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유관시설들이 일정한 지역에 모여있는 것은 운용상의 이점이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다만 그렇게 여기는 일반적인 인식 때문에 재산권행사에 일부 걸림돌이 될 여지는 있다. 이 문제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며, 군정에서도 간과하지 않고 장기적 안목에서 배려해 나갈 생각이다.
#‘군정수행과정에서의 배려’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면…
이 문제는 다각도로 검토해야하고 예산문제를 동반하기 때문에 장·단기 사업으로 구상되고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되며, 초점은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그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렴하고 편익을 도모하는데 모아질 것이다.
우선 최대한 친환경시설로 건립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이미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소각장은 우리지역에 가장 적합한 첨단시설로 설계하고, 장기적으로는 그 주변에 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해 나가겠다. 내년에는 잔디공원을 조성해 주민들의 쉼터로 이용할 수 있게 할 생각이다.
두 번째는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에 예산의 우선지원을 고려하겠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이미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았으며, 차후 소요 발생 시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그리고 폐열을 이용한 발전설비로 전기, 난방을 지원하고, 대중사우나시설을 갖춰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쓰레기 및 가축분뇨 운반 전용도로를 만들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켜 나갈 것이다.
# 군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제 쓰레기를 땅에 묻고 오수나 분뇨 등을 강이나 바다에 투기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또한 심한 법적 규제를 받고 있거나 받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이런 차제에 대안으로 선택한 소각장을 일반적인 생각에 혐오시설로 단정짓고 반대하는 처사는 심히 유감스럽다. 환경시설은 더는 혐오시설이 아니다. 확인을 원할 경우 누구라도 현장확인을 통해 입증하겠다.
우리가 배출한 쓰레기나 분뇨를 스스로 처리하지 않으면 어느 누가 치워주겠는가. 또 처리시설이 어디에 있던 군 지역을 벗어날 수 없고, 계획한 지역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천신만고 끝에 마련한 곳이다. 부디 큰 틀에서 숙고해 주길 당부하며, 군에서도 주민의 이익과 편익도모에 최선을 다하겠다.
더불어 소각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음식물쓰레기 등 분리배출이 필수적이므로 군민들의 단합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
쓰레기소각장 건립을 두고 이해와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군 매립장 실태, 소각장 건립 계획, 주민 의견, 소각장 건립 시 이점, 김천지역 소각장 견학 결과, 주무부서 관계자의 의견 등을 짚어 보면서 ‘분명 혐오시설은 아닌데,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에서부터 야기된 문제라고 생각하게 됐다.
무려 100억원에 가까운 큰 사업이고, 오래 전부터 사업을 추진해 왔을 뿐만 아니라 실증적으로 주민반발이 예견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공의 목전에 반발이 불거져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그 원인은 두말할 것도 없이 대 주민 홍보부족에서 찾을 수 있다.
郡에서는 보다 적확한 사실을 인지시키기 위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했어야 옳았다. 이제 서야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현지 견학, 주민설득 등을 서두르고 있는 것은 ‘둑 터지고 삽 들이대는 모양새’다. 실무자가 나와서 올해 안에 착공하지 못하면 기 확보된 예산을 반납해야 되고, 결국 사업이 뒤로 미루어지는 결과를 초래해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발을 동동 굴리며 안간힘을 써보지만 별무효과다. 홍보전략이 부재한 상태에서 감정에 호소하며 변죽만 울리니 먹혀들리 만무하다. 시작이 빗나가면 과녁에 명중하기란 어렵다.
이대로라면 올해 안에 착공은 물 건너간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실무자가 많은 주민을 모아 놓고 호소하는 것은 시간 내 목표달성과는 거리가 멀다. 전 공직자가 매달리더라도 맨투맨 작전을 펴면서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 맞다.
행정수반이 직접 앞장서야 하고, 필요하면 고개라도 숙여야 한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으니 군민 앞에 고개한번 숙인다고 자존심 상하거나 수치스러운 일도 아니다.
쓰레기소각장 설치가 郡의 미래를 내다 본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라면 열성을 다해 주민들을 설득하는 한편 표를 생각하는 어정쩡한 태도를 버리고 단호하고 강한 추진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바른 군정을 펼치기 위한 용단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