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 논쟁이 뜨겁다.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을 이뤄 내자는 주장과 규제를 풀어 수도권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이완구 충남지사와 김문수 경기지사는 그 논쟁의 중심에 있다. 한국언론 창달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풀뿌리 신문협의회인 한국지역신문협회(회장 김중기, 이하 한지협)는 이 충남지사를 만나 그 주장을 들어봤다. ▲정부의 지역발전전략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에서는 ‘先 지방발전, 後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 원칙 선언과 계획된 균형발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실질적인 지방발전 정책으로 전환하고 공동번영 목표를 설정한 것 등에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행정복합도시 예산감액,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대통령공약 사항임에도 ‘충청권’에 확정되지 못하고 수도권을 ‘5+2광역권’에 포함해 여타 광역권과 대등 선상에 둠으로써 규제완화가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문수 경기지사의 발언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그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그동안 경기지사께서는 정부나 한나라당뿐만 아니라 우리도의 행복도시건설 등과 관련, 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분의 언행에 대해 옳다, 그르다 말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지만 분명히 도를 넘은 표현이 있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경기지사의 발언은 도지사로서 자도(自道)발전을 염려하는 충정에서 한 말씀으로 십분 이해할 수도 있지만 법적 합의를 거쳐 추진 중인 국책사업을 부정하는 언행은 매우 부적절하고 합당치 못한 처신이라 생각합니다. ▲김 지사의 발언 취지나 뜻에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은 없으십니까? 접경지역에 있어 보호구역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데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규제는 개별적 특별법 등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지 수도권 규제완화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수도권 규제정책을 공산주의적 발상이라 한다거나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실패한다는 등의 발언은 분명히 부적절합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상호보완적 개념에서 상생의 길이 무엇인가 고민해야 지 대립구도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국가경쟁력 확보차원에서 바람직한 방안을 찾자는 것이지 비수도권의 이익을 찾자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기업의 자유로운 투자를 보장해줘야 하는 것 아닌지요? 물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의 투자여건을 조성해주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많은 분들이 수도권 규제와 기업규제를 혼돈하거나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수도권 규제를 논하기 전에 함께 풀어야 할 과제는 기업입지 규제입니다. 또 수도권규제 때문에 해외로 이전하는 것은 국내에서 경쟁력이 없는 기업들이 지가 및 임금이 저렴한 중국, 동남아를 선호하는 것이지 미국, 유럽 등 선진국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다. 규제보다는 해외시장 개척, 저렴한 비용 등의 이유가 더 크다는 것이지요. ▲그동안 규제정책으로 수도권 자치단체들이 손해를 본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1964년부터 시작된 수도권 규제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인구가 줄어들지 않고 또한 각종 집적시설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통계청에 의하면 수도권 순 유입인구는 연평균 12만9천437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와 국가균형발전은 상호보완적 관계로 수도권 규제 정책의 시행을 통해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낭비를 줄이고, 부존자원을 적정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해 국가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도권 규제로 인해 손해를 봤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수도권 과밀화를 지연시키는 효과와 수도권 혼잡비용 감소 및 대기오염 피해비용의 절약 효과를 보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오히려 수도권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수도권의 규제완화는 수도권의 지배력을 더욱 강화, 지방경제의 침체와 공동화를 가속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반월시화공단 2천600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대선 전에는 30％가 지방이전 의사를 표명했으나 대선 후에는 ‘정부정책 관망 후 결정’으로 급선회한 사실은 지속적인 수도권 규제정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둘째, 수도권규제 완화는 이미 심각한 상태로 떨어진 국가 경쟁력을 더욱 약화시킴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OECD에 따르면 우리 수도권의 경쟁력은 전 세계 78개 대도시권 중 68위에 불과합니다. 수도권 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세계적 도시권에 걸맞은 산업구조와 도시개발의 질적 고도화가 필요합니다. 셋째, 수도권규제 완화는 국가 전체의 발전잠재력과 경쟁력을 약화시킴으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수도권은 국가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수도권의 고비용 저효율의 파급효과가 전국으로 확산되게 되고, 이에 따른 국가경쟁력이 약화되게 됩니다. 규제 완화 시 수도권 집중의 심화는 지방경제의 쇠퇴와 공동화를 초래해 생업기반 파괴와 국토의 발전 잠재력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지사가 생각하는 국가발전 경쟁력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국토의 효율적 활용과 국가경쟁력의 업그레이드 차원에서 수도권은 선진국과 경쟁에 필요한 각종 국제기능, 첨단정보기능, 고급업무, 서비스기능을 수행해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고, 지방에는 지역특성에 맞는 전략산업 및 제조업 중심의 육성지원 장치의 강화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처럼 상호 기능적 분담을 통해 상호 협력해 나갈 때 상생발전이 가능하며, 지방에서는 이에 따른 뒷받침을 하고 수도권은 마음껏 세계무대에서 날개를 펼쳐 나갈 수 있게 되리라고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