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자 180명 선 될 듯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 정치인, 공직자, 기업인 등의 쌀 소득보전직불금(이하 직불금) 부당 수령 파동에 정국이 요동치는 가운데 성주에도 그 여파가 밀려오고 있다. 정부에서는 가족이라도 동일 가구원이 아닐 경우 ‘실경작자 본인수령’이라는 원칙에 위배됨으로 불법으로 간주해 직불금을 환수하며, 특히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은 부당 수령 및 신청사실이 드러나면 문책과 최고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일정 시한 내 반납하지 않으면 가산금을 물리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성주군도 예외는 아니다. 군에서 한해 직불금을 수령하는 농가와 총 금액은 2006년에 6천653명 36억1천700만원, 2007년에는 6천698명 36억9천200만원, 금년에는 6천692명이 신청했으며, 금년에는 아직 지급되지 않은 상태다. 직불금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의로 지급되고 있어서 부당하게 지급된 사례를 찾기에는 사실조사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좀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정부는 12월 19일까지는 농지소재지 관외거주자를, 12월중에는 관내거주자를 대상으로 직불금 수령 적법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공무원들과 공공기관 임직원 중 직불금을 수령한 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들에게 오는 27일까지 자진신고 받은 후 다음달까지 적법수령 여부를 심사할 예정으로 있다. 이와 관련해 관내 자진신고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는 27일 15시 현재 성주군 공무원 127명, 성주경찰서 10명, 교육청 26명, 소방서 11명, 한전 6명, 우체국 5명 등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서는 부당하게 수령한 직불금 전액을 환수하고 특히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이 부당 수령했을 경우 문책과 2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경한 방침을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사실은폐, 자료삭제 등으로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어서 성주군 직불금 수령자들에게 어떤 영향이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