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가 수도권 규제완화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냈다.
도의회는 지난달 31일 “정부는 30일 수도권 산업단지 내 공장 신증설 및 이전을 전면 허용하는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며 “이는 작금의 글로벌 경제위기에 붕괴되어 가고 있는 지방경제를 완전히 말살시키는 망국적 조치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로 지방이전을 준비하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중단은 물론, 지방에 이전
한 기업조차 수도권으로 다시 복귀하게 돼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기반이 송두리째 무너
져 도민의 생존권 마저 위협받을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도의회는 수도권내 공장 신 증설 허용은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생존권 확보차원에서 지방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정부는 지방경제를 말살시키는 수도권공장 신증설 허용을 즉각 철회하라.
△정부는 기업의 적극적인 지방이전을 유인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과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가적 정책을 제시하라.
△정부는 지방과 수도권의 균형발전만이 국가가 살수 있는 유일한 정책임을 명시하고, 행정복합도시 건설, 혁신도시 건설, 기업도시의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