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자료가 새롭게 적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경북서부지사는 11월분 보험료부터 최근에 확보한 200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 2008년도 지급분 연금소득 및 2008년도 재산세 과세자료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자료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신규 부과자료 적용은 매년 새로이 발생한 부과자료를 확보·적용한 것으로, 이는 세대별 부담능력에 맞도록 적시성과 형평성이 제고된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이다. 소득 재산세 과세표준액 변동에 따라 세대별로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릴 수도 있으며, 이는 전체 세대에 적용되는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소득 재산세 과세표준액 변동이 있는 세대에만 해당된다.
▲신규 적용 부과자료
·종합소득: 2007년도 귀속분 2008. 5월 신고분
·연금소득: 2008년도 지급분 연금기관에서 지급한 연금소득
·재 산: 2008.6.1 소유 기준 2008년도 재산세 과세자료
→건물, 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
건보공단 관계자는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도 증감 변동되므로 전체세대의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증가하는 보험료 인상과는 다른 것”이라며 “이는 임금이 증감되면 근로소득세 등 각종공과금이 자연적으로 증감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밝혔다.
아울러 “재산매각 등으로 부과자료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