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에서는 작년 6월부터 농업인과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을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받고 있으며, 전년도에 지자체를 통한 농업경영체 등록의 예비신청서를 제출 받았다. 성주지역에서는 대상농가의 85%정도가 예비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비신청서를 근거로 전산자료를 출력하여 마을단위 또는 개인별로 본 등록을 받고 있다. 금년 2월부터 본격 시작하였으나 사업초기 단계여서 현재까지 본 등록율은 5%정도 수준에 불과하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강제사항이 아닌 자율적인 등록이나 등록하지 아니할 경우 2010년부터 친환경, 경영이양, 조건 불리, 경관보전, 쌀소득보전직불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이를 널리 알려 제도 시행 사실을 몰라 미등록함으로써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농관원에서도 동 제도를 홍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농가 특성상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고, 고령의 경영주가 제도의 목적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돼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소득안정직불제란 소득안정직불제란 수입농산물이 급증했다거나 자연재해, 질병 발생 등으로 1년 간 총 농가소득이 전년도에 비해 일정 비율 이하로 떨어졌을 때 하락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전하는 제도이다. 금년에 농업경영체 등록이 완료될 경우 내년부터 실사 등의 절차를 통해 등록된 자료의 검증 및 보완을 거친 이후 2012년부터는 쌀 소득보전 직불금 등 현재 품목별로 지급되는 각종 직불금을 하나로 통합한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농업계의 관심이 집중된 직불제 발동기준과 소득차액의 몇 %를 보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와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금년 내에 확정할 예정이다. 소득안정직불제를 추진하게 되면 모든 농가의 소득추계를 위해서는 해당농가의 농지면적과 재배품목 그리고 작물에 대한 단가(농가판매 또는 수취가격)가 반드시 필요하다. 쌀, 고추, 과수 등은 전국적인 데이터를 이용하여 농가 소득산정이 가능하나 참외의 경우 생산지역이 한정되어 있어 대표지역의 가격이 농가소득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우리 지역에서는 참외의 ㎏당 단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이를 실행해야 성주참외의 명성을 지키고 소득안정직불제 하에서 참외농가의 소득안정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질 낮은 참외 가공판매 서둘러야 군에서는 현재 발효과나 물찬과를 수집하여 액비로 만들어 농가에 보급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는 품질에 대한 만족도를 높였고, 생산자에게는 액비를 공급하여 생산원가를 낮추는 한편 참외품질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됨으로써 발효과 액비사업은 성주참외의 명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소득안정직불제를 적용할 경우 공판장에서 저가에 거래되고 있는 하품은 추계소득 산정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즉 하품은 생산량과 거래량에 포함되어 평균단가를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하품을 생산량에는 포함되고 거래량에는 포함되지 않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가공판매를 들 수 있다. 과거부터 참외의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가공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들에게는 참외가공품이 생소한 것이 현실임을 감안하여 참외가공품이 과거 매실 열풍이 분 것처럼 붐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하품으로는 참외식혜와 같은 음료, 주류, 장아찌와 같은 반찬류 등으로 가공하여 소비자에게 사랑 받을 수 있는 다양한 가공품을 만들거나 제3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면 2012년부터 실시될 소득안정직불제 참외 소득추계 시 하품은 생산량 산정에는 포함되고, 공판장 거래에서는 제외되어 ㎏당 단가 산정에 크게 유리하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2012년부터 적용될 소득안정직불제에 대비해 농업경영체 등록이 필수적이며, 소득안정직불제에서 보다 높은 소득보전을 위해서는 질 낮은 참외의 가공판매 방안을 강구해 생산량에는 반영되고 거래량에서는 제외시킴으로써 보다 유리한 추계소득을 산정 받을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 가공산업의 발전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최종편집:2025-05-16 오후 01: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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