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가 바뀌면서 자격과 자질이 부족한 습관적인 후보자의 등장으로 대의정치의 핵심수단인 선거가 점차 순기능을 잃어가고 있다. 능력은 차치하고 지방선거 때마다 일단 나가고 보자는 사회풍조가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지난 6.2지방선거와 관련해 성주군선관위는 11억원의 선거비용을 지출했으며 그 중 지방선거 출마자에 대한 선거비 보전액으로 6억여 원을 지출했다. 이는 돈 때문에 출마를 망설이다 포기하는 우수한 일꾼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공영제의 일환이다. 과거에는 선거로 인해 가사를 탕진하고 심지어는 폐인이 되는 사례가 발생하는가 하면, 주민이 원하고 정치적 소양을 갖춘 사람은 돈이 없어 출마를 못하는 경우가 빈번해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선거비 보전제도가 생겨났지만 이를 악용해 습관적으로 출마하는 폐단이 생겨난 것도 사실이다. 이에 본 기획취재는 지난해 6월 2일 실시된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선거비 보전 신청내역을 바탕으로 지방선거의 전반적 흐름을 분석해 향후 유권자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과 투표의 중요성을 되새기고자 한다.【편집자 주】 게재순서 □ 지방선거! 과거와 다르다 □ 일단 나가보자, 절반 돌려주니까 □ 6.2 지방선거비 보전내역 분석 ■ 유권자가 현명해야 지역이 산다.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누구나 당선을 목표로 한다. 학연, 지연, 혈연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득표율을 계산하고, 나름대로 승산이 있다는 판단 하에 출마를 결심하며, 선거비용 보전을 염두에 두고 낙선해도 크게 손해 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도시의 경우와 달리 인구 5만 전후의 군 단위 선거는 선거비용이 제한액을 초과하지 않고 주민들의 정서상 감춰진 불법 선거비용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지방자치제 시행 20년을 겪으면서 득표 계산이 비교적 쉽고 어떤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해야 유리하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필요한 득표수를 집중적으로 공략하기 위한 불· 탈법 선거도 암암리에 자행하게 된다. 따라서 정책이나 공약에 대한 생각보다는 표를 주는 사람이 어느 쪽 사람이냐 만을 생각하며 우선 당선되고 보자는 식의 선거운동이 횡행하고 있다. 유권자들도 단순히 정에 이끌리는 경향이 많아 어떤 후보자가 우리를 대신해서 성주의 발전을 가져다 줄 수 있느냐 보다는 나와 어떤 관계인가, 나에게 어떻게 해줬느냐, 같은 혈족이니까, 학교 선후배니까, 우리 동네 사람이니까 등으로 투표하는 성향이 강하다. 지역 시민사회단체 역할의 중요성 지방화시대에 있어 지역의 발전은 군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선출직 단체장과 의원의 역할이 지대하다. 군민들은 선거를 통해 올바른 일꾼을 뽑아야 되지만 필터링을 하는 시민단체의 활동이 충분치 못한 경우 오히려 특권세력만 키우는 결과가 된다. 함량이 부족한 후보자가 선거비 보전의 맹점을 이용해 묻지마식 출마를 자행한다면 국고의 낭비일 뿐 아니라 이들의 치부를 아는 선량한 후보자가 정치혐오를 가지고 출마를 포기하는 사례까지 나올 수 있다. 검증받지 않은 후보자가 난립할 경우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에 혼란을 주기 때문에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시민사회단체들과 지역언론의 선도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지역 어른들의 조정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제도적 방법으로 접근해 보자. 8가지 선거에 수 십 명의 후보자들이 내세우는 다양한 공약을 판별하기란 실제 불가능하다. 따라서 안방에서 가족들과 함께 후보자의 정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선거방송이 적극 허용돼야 할 것이다. 우선 지역종합유선방송에서도 지방선거 관련 방송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의무규정을 두는 등 법규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아울러 유권자에 의한 후보검증을 위해 후보자 초청 정책토론회를 보다 활성화시켜야 한다. 민간단체가 주최하는 토론회가 제도적으로 보장돼 공선협의 경우 많은 기초단체장 초청토론회를 개최했는데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의 초청토론회도 활성화돼야 한다. 동시에 공신력 있는 시민단체의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 혹은 반대를 허용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가혹할 만큼 엄격한 검증절차 필요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본 기획취재는 현행 지방선거제도와 출마자 분석 및 선거비 보전내역을 바탕으로 후보자 난립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다. 누구나 출마할 수 있지만 아무나 출마해서는 안 되는 이유로 지역사회의 자정능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출마자들의 사전 성향분석과 결격사유에 대한 정보, 과거 득표 현황 및 선거비용의 보전액수 등을 유권자에게 가감 없이 제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가 마련돼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시민단체의 공청회를 통해 후보자들의 정치철학과 공약, 4년 동안의 구체적 실천 의지는 물론, 재선인 경우 지난 공약에 대한 이행 정도 등 메니페스토 운동과 함께 진정한 일꾼과 선거꾼을 가려낼 수 있는 사전 검증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한다. 가혹할 만큼 엄격한 검증절차가 반복될 때,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 꽃피워지고 이에 따라 선출된 후보자는 지역발전을 이끌어가는 견인차가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모든 주민이 함께 혜택 받는 희망찬 성주가 이뤄질 것이 아니겠는가. 기획취재 2팀 본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