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이완영(사진) 의원은 지난 24일 예결특위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 관련 전체회의에서 폐업률이 높은 자영업자들이 취업을 통해 재기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의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는 2010년 기준 28.8%로, OECD 국가 중 4위이며 전체 평균(16.1%)의 약 1.8배에 해당한다. 특히 생활밀착형 서비스업(도소매업, 음식·숙박업)의 자영업자 비율은 OECD 평균의 2.3배에 달한다. 최근 기업형유통점(SSM)의 골목상권 진출 등 서비스업 대형화와 영세 자영업자 과잉이 동시에 진행돼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경기 불황까지 겹치면서 자영업자의 폐업이 가속화돼 빈곤가계로 전락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의원은 "영세 자영업자의 대부분이 가족형 생계업자로, 여성 종사자가 많은 특징이 있어 여성고용대책의 일환으로서도 접근해야 할 뿐 아니라, 베이비부머 세대가 퇴직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쏟아져 나온 장년층이 쉽게 창업했다가 폐업 후 더 영세한 규모로 재창업하거나, 노동시장을 이탈해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경기가 악화될수록 그 충격을 고스란히 받는 영세자영업자들이 취약계층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생활밀착형 서비스업종은 多진입 多퇴출 구조가 돼,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채가 누적되고 있고, 또 폐업 자영업자는 폐업 후 `무직자-임시(일용)근로자-유사 업종 재창업`으로 순환되는 저소득-저임금 악순환에 빠지고 있는데, 영세 자영업이 적정규모로 유지되도록 구조조정을 원만하게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한계 자영업자가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고 임금근로자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훈련과 취업알선 등 단계별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구체적인 방법으로 "자영업 퇴직자가 일자리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정리 지원 및 전직훈련패키지를 위한 지원 등 구체적인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예산이 추경에서 조속히 반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