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재순서 1회 스마트시티가 도시경쟁력이다 2회 국내사례 인천 송도, 서울시를 가다 3회 해외 스마트시티 정책의 특징 4회 해외사례 뉴욕을 가다 5회 해외사례 캘리포니아를 가다 3회 해외 스마트시티 정책의 특징 2회에서는 국내 스마트시티의 선두주자인 인천 송도와 서울시를 중심으로 구축현황과 운영방안 등에 대해 살펴봤다. 불과 5년 전만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 관련 프로젝트 수는 100여개에 불과했지만, 최근 미국·유럽·일본 등 선진국은 물론이고 중국·인도·베트남·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신흥국에서 프로젝트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스마트시티 구축에 가장 적극적인 중국은 최근 50조원 이상을 스마트시티 구축에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Nikkei BP가 추산한 전체 608건의 세계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가운데 중국·미국·일본·유럽·우리나라 등 주요 국가·지역의 프로젝트 비중이 84%가 넘어 일부 지역이나 국가에 다소 편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재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약 70%가 에너지, 교통, 안전 등 3대 스마트시티 요소에 집중되고 있다. 특히 선진국은 대체로 에너지 인프라 개선에 초점을 맞춘 `구도시 재개발형`, 신흥국은 도시 인프라 확대가 목표인 `신도시 개발형`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 `신도시개발 + 신성장동력육성형` 우리나라에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는 2003년 당시 인천 송도, 화성 동탄, 용인 흥덕, 파주 운정, 성남 판교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도시 건설 열풍이 불면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2006년 12월 정보통신부가 U-시티 서비스 표준모델 개발과 관련 법제도 마련 내용을 담은 `u-City구축활성화기본계획`을 확정했으며, 2008년 3월에는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 2009년 11월 `제1차 유비쿼터스 도시 종합계획(2009~2013)`이, 2013년 10월에는 `제2차 유비쿼터스 도시 종합계획(2014~2018)`이 각각 발표됐다. 우리나라의 스마트시티 추진 배경은 시민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 향상 및 핵심 원천기술 국산화와 세계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한다. 과거 정보통신부가 제안했던 `u-시티`와 현재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유비쿼터스도시`의 개념은 모두 ICT 기술을 활용해 △시민 삶의 질 향상 △도시 경쟁력 향상 △국내 관련 기업 경쟁력 향상 및 유비쿼터스 도시 모델의 해외 수출이 목표로 에너지 부족과 각종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스마트시티를 전개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관련 기술과 노하우를 해외로 수출하려는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의 일환으로 시작됐다는 점이 다르다. 우리나라 스마트시티 성숙도는 스마트 행정, 스마트 안전, 스마트 교통 등 3대 분야의 성숙도가 다른 국가대비 높은 편을 보이며 앞서 나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국내에는 유비쿼터스 도시 사업을 추진 또는 계획 중인 지자체는 총 73개 도시로 파악됐으며, 유비쿼터스 도시 구축을 추진하는 지자체 수는 많지만 투자 여력이 있는 대도시와 일부 신도시를 제외하고는 추진 규모와 범위가 작고 제한적이다. 대표적인 유비쿼터스 도시 프로젝트 사례로는 신도시 개별형인 인천 송도지구와 구도시 재개발형인 서울, 부산 등을 들 수 있다. 최근 지방 중소도시에서도 유비쿼터스 도시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U-City 도시 계획을 수립하는 지자체가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수도권 대도시 중심에서 지방 중소도시로 시범도시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 `에너지안보 +재난복구형` 일본은 2011년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오카 원전 사고로 인해 국가적 에너지안보 위기에 직면하면서 스마트 그리드 중심의 에너지 인프라 스마트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동일본 대지진으로 파괴된 동북 지역 도시들을 새로 재건하는데 스마트시티 건설이 추진되고 있으며, 방재·초고령화·저출산·신시장 창출 같은 일본이 안고 있는 여러 사회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내각부, 경제산업성, 총무성, 국토교통성, 문부과학성, 환경성, 농림수산성 등 일본 정부 주요 부처들이 경쟁적으로 스마트시티 관련 정책들을 추진 중이며, 최근까지 스마트시티 관련 정책 예산액은 약 680억엔 수준이다. 여러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가운데 내각부의 환경미래도시 구상, 경제산업상의 스마트 커뮤니티 구상, 총무성의 ICT 스마트 타운 구상 등 3가지가 가장 대표적이다. -중국 `도시화 + 경제성장형`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도시화 가속, 에너지 부족, 산업구조 전환이 중국의 스마트시티 추진 배경이다. 중국에서 스마트시티는 지금까지 중앙정부보다는 톈진시나 광저우시 등 각 지방정부별로 산발적으로 추진돼 왔으나, 2013년 1월 중앙정부 차원의 첫 국가급 스마트시티 정책이 발표됐다. 앞으로 중국 스마트시티는 국무원 산하 주택도시농촌건설부가 총괄을 맡고, 공업정보화부, 과학기술부, 교통운송부, 발전개발위원회 등 관련 부처가 지원하는 형태가 될 전망이다. 도시의 에너지 소비량 관리, 교통, 치안 등을 정보화 시스템에 기반해 관리하기 위해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을 포함한 50여개 스마트시티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전력, 급수, 가스공급, 오염물질 배출, 쓰레기 처리, 삼림 녹화, 환경 모니터링 등 도시 시설의 지능화 수준을 높이고 도시 관리능력을 강화해 거주환경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2015년까지 320여개 도시를 스마트시티로 구축에 총 5천억 위안을 투자할 예정이다. -미국 `전력/의료 인프라 개선 + 경기부양형` 미국 연방정부의 스마티시티 정책은 스마트 그리드와 의료 정보화에 집중되고 있다. 적극적으로 중앙정부가 스마트시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과 달리, 미국 연방정부는 에너지·의료 분야 외에는 별다른 스마트시티 정책을 제안하지 않고 스마트시티 구축을 주 정부나 지자체, 그리고 민간 기업들에게 위임하고 있다. 미국은 전력망이 도입된 지 오래돼 노후화됐기 때문에 송배전 과정에서 전력손실이 많고 품질도 낮은 편인데, 2003년 8월 미국 북동부와 캐나다 일부 지역에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하면서 해당 지역시민 5천500만명이 큰 피해를 겪은 바 있다. 미국은 GDP 대비 총 의료비 지출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이며, 베이비붐 세대들이 모두 고령화되는 2030년경에는 미국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가 넘어 의료비 지출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미국은 2009년부터 시행된 미국화복과재투자법(ARRA)에 따라 스마트그리드와 의료 정보화에 300억 달러의 투자를 결정했다. 이에 2008년 취임한 오바마 대통령은 낙후된 전력망과 의료 정보화를 개선하고 경기침체에 빠진 미국 경제를 회복시킬 목적으로 의료 정보화 수준 향상에 190억 달러, 노후화된 전력망 개선과 친환경 에너지 개발을 위해 스마트 그리드 관련 사업에 110억 달러를 배정했다. -유럽 `에너지절감 + 경쟁력강화형` 유럽에서는 유럽집행위원회(EC)가 EU차원에서 에너지와 교통에 주안점을 둔 스마트시티 도입 촉진 정책을 총괄하고, 구체적인 프로젝트는 각 국가 또는 도시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장조사회사 IDC에 따르면 유럽에서 진행되고 있는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가운데 교통·스마트 그리드·스마트 빌딩 등 에너지 및 교통 관련 프로젝트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Nikkei BP에 따르면 국가별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수는 독일(20건), 영국(13건), 프랑스(10건), 덴마크(9건), 스웨덴(8건) 순이다. 스페인 바로셀로나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는 구도시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시의 일방적인 투자와 추진보다는 산·학·연·관이 협력하는 생태계를 조성해 스마트시티가 건설되는데 중점을 뒀다. 특히 시가 수집한 각종 도시 공공데이터(에너지, 교통, 수자원, 자연재해 등)을 개방함으로써 창조적인 스마트시티 서비스 개발을 유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처럼 세계 각국은 발빠른 스마트시티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도시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궁극적으로 스마트시티가 추구하는 목표는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다. 전문가들은 편리한 `유비쿼터스 도시`에서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로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최신 기술의 도입보다 도시가 직면한 핵심 문제해결에 주안점을 두고, 신도시와 구도시가 조화를 이룬 균형적인 스마트 시티 개발이 요구된다. 우리나라만의 독창적인 스마트시티 성공 사례 개발 및 해외 인지도가 높은 대기업을 필두한 해외시장 공략이 필요하다. 다음 4회에서는 해외취재를 통해 살펴본 미국 뉴욕시의 스마트시티 정책 등에 대해 파악해 보도록 한다.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