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와 같이 조합장선거에서도 기부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기부행위?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함)이나 그 가족,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단체·시설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과태료? 기부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해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사람은 3천만원 범위 내에서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자는 형사처벌 대상) ■선거범죄신고자 포상금 지급 위반행위 신고시 포상금 최대 1억원이 지급되며 매수 및 이해유도죄 또는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위반죄를 범한 사람 중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이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 자료 제공 : 성주군 선거관리위원회
최종편집:2025-07-04 오후 05: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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