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신문·바른지역언론연대 대통령선거보도 특집
대통령후보 정책과 공약 비교를 위한 서면인터뷰
홍준표 `주한미군 전술핵재배치`
유승민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심상정 `국민월급 300만원 실현`
19대 대선을 맞아 성주신문을 비롯한 33개 지역주간 신문사로 구성된 `바른지역언론연대`가 5개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에게 정책과 공약을 살펴볼 수 있는 질문을 던졌다.
각 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유권자들이 꼼꼼히 비교할 수 있고 당선자의 공약 실천 여부에 대한 평가도 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기획보도의 취지다. 무엇보다 `대통령다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유권자의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실현되는 과정이 되길 바란다. 독자의 자유로운 평가와 선택을 위해 각 후보의 답변을 여과 없이 그대로 전달한다.【편집자 주】
강점, 文 `국정경험` 安 `깨끗함`
우선 각 후보의 강점을 묻는 질문에서 문재인 후보는 `국정 경험`, 안철수 후보는 `깨끗함`, 홍준표 후보는 `강한 추진력`, 유승민 후보는 `경제 전문가`, 심상정 후보는 `노동자·여성·청년을 대변하는 후보`임을 강조했다. 5대 공약 중 1순위 공약으로 꼽은 공약은 문재인 `일자리 81만개`, 안철수 `한반도 비핵화`, 홍준표 `주한미군 전술핵재배치`, 유승민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심상정 `국민월급 300만원 실현`을 꼽았다.
洪 `노령연금 하위70% 월 30만원`
후보별로 가장 구체적으로 제시한 공약을 보면, 문 후보는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청년고용 의무할당제`를 현행 3%→5%로 공공부문부터 먼저 확대하고 민간부문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3번째 채용직원의 임금 전액을 정부가 3년 동안 지원하는 공약도 있다.
홍 후보는 기초노령연금 하위 70% 대상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통신비 기본요금 폐지를 내세웠다.
유 `국민연금 최저 80만원 단계인상`
안 후보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2년 동안 월 50만원씩 지원하는 정책을 5년 동안 실시하고,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과 세금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복지재정 확보를 위해 연간 40조9천억 원의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유 후보는 민간기업 육아휴직을 3년 보장하고 국민연금 최저연금액을 단계적으로 80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약속했고, 한국사회의 양극화 해결을 위한 `중부담-중복지` 정책 실현을 위해 조세부담율을 19%→22% 높이겠다고 했다.
심 `20세 청년 천만원 사회적상속`
심 후보는 20세 청년에게 1천만원씩 배당하는 `청년사회상속제`를 도입하고, 사회복지에만 쓰는 목적세인 `사회복지세`를 신설해 연 22조원의 복지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출산 휴가를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을 12개월에서 16개월로 확대하는 등 `수퍼우먼방지법` 공약을 내세웠다.
위안부 협상 5명 모두 `재협상 추진`
`저소득층 주거안정화`를 위해 문 후보는 `도시재생뉴딜정책을 추진하고 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하겠다`고 했고, 안 후보는 `청년희망임대주택 5만호 등 공공임대주택 15만호 공급`을 약속했다. 홍 후보는 `임대주택 50만호 공급`, 유 후보는 `공공임대주택 노후시설 보조금을 상시 보조금으로 전환해 안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 심 후보는 `매년 15만호의 반값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215만호 취약계층 가구에 월 20만원의 주거급여를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
지방분권 강화에 대해서는 문재인 후보 `연방제 수준의 분권실현`, 안철수·유승민 후보는 `개헌을 통한 지방분권 강화`, 홍준표 후보는 `지방 재정자율성 확보`, 심상정 후보는 `지방소비세·교부세 확대, 입법권 보장, 자치경찰제 도입`을 각각 약속했다. 위안부 협상은 다섯 후보 모두 `재협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사드배치` 심상정만 반대
각 후보의 입장을 한눈에 읽을 수 있는 `찬·반` 질문 중 `사드 배치`에 대해 홍준표·유승민·안철수 후보가 찬성 입장을 밝혔다. 심상정 후보만이 유일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후보는 `검토`라고 답변했다.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실시` 질문에는 홍준표·유승민 후보는 반대했고, 문재인·심상정 후보는 `특조위 조사 활동 재개`라는 설명을 붙였다. 안철수 후보는 찬성도 반대도 표시하지 않았다.
다양한 계층의 정치참여를 보장하는 국회 비례대표제 확대와 18세 선거권 부여에 대해서는 문재인·안철수·심상정 찬성, 홍준표 반대, 유승민은 무응답이었다.
`대기업증세` 문·안·유·심 찬성,
`대기업에 대한 증세`를 묻는 질문엔 문재인·안철수·유승민·심상정 후보는 찬성했고, 홍준표 후보는 반대했다. `기초의원 및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에는 홍준표 후보 찬성, 심상정 후보 반대, 문재인 후보 검토, 안철수·유승민 후보는 응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