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회 2016년 7월 13일 불청객 사드(THAAD)
□ 2회 ‘성산부대 사드반대’ 군민들의 통곡
□ 3회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 수난사
□ 4회 제3지역 이전배치 긴박한 반전
■ 5회 최종 낙점된 롯데CC 찬반 논란
□ 6회 사드반대 운동 전국으로 확산
□ 7회 사드배치와 정부 지원 ‘당근과 채찍’
□ 8회 ‘사드 성주’ 끝나지 않는 갈등
□ 9회 사드와의 상생, 이웃 일본의 사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는 조용한 시골 마을인 성주군에 청천벽력과도 같은 사건이었다. 이에 5만군민이 분연히 일어나 선정 과정의 절차상 부당성과 전자파 유해성을 지적하며 분노했다.
우여곡절을 겪으며 사드는 제3지대인 초전면 롯데CC로 결정되고, 미군이 주둔해 현재 2기의 사드가 배치된 상황에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이뤄졌지만, 초전면 소성리에서는 지금도 사드반대 단체들이 한반도 사드배치 철회를 주장하며 힘겨운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사드배치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동안의 과정을 되짚어보고 국내외 사례를 통해 향후 성주군이 나아갈 방향을 알아본다.
【편집자 주】
9월 30일 초전면 소성리 소재 롯데성주골프장을 사드 체계 배치부지로 최종 확정하기 한달 전인 8월 30일 국방부는 성주군을 방문해 성주골프장이 사드배치 최적지라고 통보한 바 있다.
이날 오전 9시 50분경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이 성주군에 전달하고 간 문서에 의하면 "달마산(롯데성주골프장)이 부지 가용성 평가기준을 가장 충족한다"며 "3개부지(까치산·염속봉산·성주골프장) 모두 사드 체계의 북 미사일 방어범위가 유사하고 주민 건강과 안전문제도 없으나 까치산·염속봉산은 산림훼손을 동반한 대규모 토목공사와 기반시설을 새로 설치해야 하므로 적기에 기지 조성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문서에는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밝혔다. △부지 취득 △부지 공여를 위한 SOFA 협의 △설계 및 시설공사 △사드 체계 배치 등의 절차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성주사드배치철회투쟁위는 오후 3시 성주군청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방부가 발표한 사드배치 대체부지 평가결과가 사드배치 당사국인 미국과 합의하지도 못하고 졸속으로 나온 결과임을 분명하게 확인했다"며 "성주 주민의 숫자가 적다고 내쳐졌던 서러움과 아픔을 몸속 깊이 새기고 있기에 초전의 주민들과 손을 굳게 잡고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투쟁위 관계자는 또 "2시 30분에 예정된 언론설명회도 취소하고 문서 한 장으로 군에 통보했다"며 "주민들은 일체 통보받은 것이 없다"고 항의했다.
그러나 성주군내 보수단체 및 전국의 보수단체들은 사드 제3지역 배치에 찬성하는 집회를 이어가며 찬반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 재향군인회, 고엽제전우회, 대한노인회 등 보수단체 회원들과 사드 찬성 주민들은 "사드로 인해 성주가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며 "국방부는 하루속히 사드배치를 완료해 군민들이 혼돈에서 빠져나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드배치 부지와 인접해 있는 김천시에서도 항의가 빗발쳤다. 롯데성주골프장은 김천 바로 남쪽에 있다. 김천 주민들은 사드 레이더가 북쪽을 향하고 있어 오히려 김천 농소면 주민들이 전자파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돼 있다는 주장이다.
9월 24일에는 김천시민 1만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주골프장 사드배치 반대 궐기대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박보생 김천시장은 "사드 레이더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면 국방부는 당초 발표대로 성산포대에 배치해야 하는데도 성주골프장으로 바꾸려 한다"며 "성주골프장 사드배치를 끝까지 막겠다"고 말했다.
김천투쟁위는 결의문에서 "성주골프장에 사드 포대가 배치되면 피해를 보는 것은 사실상 김천시민"이라며 "김천시민을 제쳐두고 성주군과 협의를 하는 것은 우리를 무시하는 처사인 만큼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천투쟁위는 굴착기를 동원해 주요 농산물인 포도, 자두, 양파 등을 부수는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다.
김천시에서도 성주와 마찬가지로 현재까지 사드반대 촛불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사드배치 찬성 및 반대집회가 연일 지속되는 가운데에서도 국방부와 롯데성주골프장은 사드배치 부지 맞교환으로 최종 합의하고 골프장은 12월말 영업을 종료했다. 당초 국방부 측은 빠른 시일 내 부지 매입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고 했으나 최순실 게이트 등으로 정국이 혼란에 빠지며 협상은 한 달 넘게 난항을 겪었다.
부지발표 후 40여일 만에 국방부는 롯데 측과 대토(代土) 부지 취득 협의 결과를 발표했으며, 성주골프장과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면 군 소유 부지를 맞교환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양쪽 교환 대상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해 성주골프장 148만㎡ 부지를 매입하는 대로 남양주 군유지를 감정가격만큼 제공키로 협의했다.
부지교환 계약이 완료되면서 성주골프장은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됐으며 부지 주변의 보안도 한층 강화됐다. 국방부는 병력 400여명과 수송헬기를 동원해 골프장 주변에 철조망을 쳤으며 이는 사드부지 경계를 명확히 하는데 주 목적이 있지만 사실상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의 접근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를 비롯한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등 사드배치 반대 6개 단체와 초전주민들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한미군의 사드배치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 사드배치 부지를 둘러싼 논란은 날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었다.
취재2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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