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길 의원(사진)이 지난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을 빛낸 한국인상 시상식에서 `정계인 대상`을 수상했다.
㈜이십일세기뉴스에서 주최한 이번 시상은 한해 동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각 부문에서 모범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인물을 대상으로 공적을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정 의원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등 17건의 조례안을 발의해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에 기여했다. 또한 명인중정보고등학교 운동장 조성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학교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군민들의 소통과 화합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 20일 도의회 제29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사드배치로 갈등에 빠져있는 성주군민을 위로하기 위해 정부가 약속한 보상정책의 조속한 시행을 요구해 눈길을 끌었다.【전문 참조】
이날 정 의원은 "정부는 군민들과 협의 없이 2016년 7월 13일 성주군에 사드배치를 일방적으로 결정함에 따라 평화로운 성주군민들의 삶이 뒤바뀌고 갈등과 아픔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정부가 약속한 보상지원을 위한 후속조치는 실종되고, 관련부처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어 성주군민들을 더욱 아프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의 지원 약속을 믿고 성주군이 제안한 대구와 성주를 연결하는 국도 6차로와 성주와 김천을 연결하는 지방도 905호 확장 등을 포함한 18개 사업들이 2018년 정부 예산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회를 통해 성주군이 요구한 사업예산 또한 91억원 정도 반영되는데 그쳐, 당초 제안한 1조8천억원의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지역개발정책 약속을 조속히 시행하고, 경상북도 또한 가시적인 노력과 성과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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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제29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정영길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전문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주출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정영길 의원입니다.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인해 대한민국의 안보상황이 위기에 처하게 되면서, 정부는 고고도 미사일방어 체계(THAAD), 이른바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성주 군민들과 어떠한 협의도 없이 2016년 7월 13일 성주군에 사드 배치를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추진하였습니다.
이후 2017년 4월 26일, 성주 군민들의 깊은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드 발사대 2기를 비롯한 관련 장비가 성주에 배치되었고, 9월 6일에는 4기의 발사대가 추가로 배치되면서, 현재 성주에는 6기의 발사대를 가진 사드포대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미 사드포대가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입장에서는 사드 배치가 마무리되었는지 몰라도, 성주지역은 아직도 사드 반대의 목소리가 여전하고 군민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습적으로 배치된 사드 때문에 평화롭게 참외 농사를 짓던 성주 소성리 마을 주민들의 삶은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드 배치가 국가안보를 위해 성주 군민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불가피한 조치였다면, 정부는 이제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양보한 성주 군민들에 대한 위로와 보상에 적극 나서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정부는 성주군에 사드배치를 추진하면서 이에 상응한 지역개발사업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현재 정부가 약속한 보상안으로서의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후속조치는 실종되었고 관련부처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약속을 굳게 믿고 성주 군민들은 대구와 성주를 연결하는 국도 6차로 확장, 성주와 김천을 연결하는 지방도 905호 확장 등 18개 사업들을 제안하였지만 2018년 정부 예산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국회를 통해 요구한 권역별 농산물선별센터 건립, 성주-대구간 국도교차로 개선사업 등의 4개 사업 91억원 정도 반영되는 것에 그쳤습니다. 이는 성주군이 당초 제안한 지역개발사업 예산 1조8천억원의 10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경상북도 또한 성주 사드 배치를 발표할 당시 정부지원 대책반을 꾸렸지만 지금까지 뚜렷한 활동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정부의 일방적인 사드 배치 결정으로 성주군은 1년 넘게 극심한 갈등과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 11월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성주군을 방문했을 때에도 많은 군민들이 기대를 했습니다만 시종일관 추진하고 있다는 변명만 되풀이 되었을 뿐 어떠한 실천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평화를 외치며 사드반대집회를 이어오는 군민과 안보를 위해 대승적 결정으로 사드를 받아들인 군민에게 위로와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적절한 지원이 진정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그 최소한의 조치로 관련 지역개발정책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또한 경상북도는 정부가 성주 군민들에게 한 약속을 분명하고 조속하게 이행하도록 가시적인 노력과 성과를 보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경상북도의회 선배·동료 의원님들도 저와 뜻을 함께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