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제253회 성주군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성주군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의가 진행된 가운데 재석의원 8명 전원이 기권하는 유례없는 부결이 나옴으로써 파장이 일고 있다.   군은 올해 초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문화도시지정 국비 공모사업에서 제2차 예비 문화도시로 승인됐다.   이에 다음달 5일에 진행되는 `제2차 법정 문화도시` 심사를 앞두고 성주군 문화관광과는 사업선정에 필요한 조례안을 상정했으나 군의회는 재정부담의 이유로 최종 부결시켰다.   해당사업 예산은 법정 문화도시에 선정될 경우 5년간 약 140억(국비 70억, 도비 20억, 군비 50억)이 투입되며, 군은 연간 10억원을 부담한다.   이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고유문화 자원을 활용해 지역문화브랜드를 창출하는 국가정책으로 경북도내 법정 문화도시는 포항시가 유일하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지역주민이 주체가 돼 문화예술사업을 기획하고 소비함으로써 문화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문화 기반을 다지는 사업이다.   올해 시범적으로 실시한 다양한 문화행사는 성주문화도시 큰잔치를 비롯해 지역 곳곳에서 주민주도형으로 진행됐다.   예비 문화도시인 지자체가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기본요건으로 해당사업의 운영세칙과 추진위원회 구성 등이 담긴 조례안이 제정돼야한다.   문화도시 사업의 실질적 운영주체인 성주문화도시추진단은 예술문화·생활문화·청소년·미래세대·농업생태·신노년 등 6개 분과로 구성돼 있으며, 지역주민 1천500여명이 추진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도시추진단 주민들은 사업의 당위성 피력을 위해 본회의 전 수차례 군의회를 방문했으나 군의원들이 사업내용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고 부정적인 언사를 표현했다며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이로써 성주군은 조례안 부결로 향후 법정 문화도시 선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경호 군의장은 "해당 조례안 관련 사업이 7월 간담회 이후 어떠한 보고나 사업설명이 올라온 것이 없었다는 뜻이었는데 와전된 것 같다"며 "그 당시에도 군비가 투입되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에 많은 우려가 있었으며,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달했는데 유언비어가 퍼져 안타깝다"고 전했다.   별동네공동체 김충환 이사는 "부결에 납득할 수 있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수용하겠지만 어떠한 논의없이 100% 기권이 나온 것은 이미 사전에 의원들 모두 협의를 마친 것"이라며 "조례 제정도 중요하지만 주민이 필요로 하는 안건을 일말의 질의응답 없이 전 군의원이 기권했다는 것은 모든 군민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처사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1년에도 제2차 법정 문화도시에 선정되지 못한 지자체들은 자동으로 제3차 법정 문화도시 지원자격을 부여받지만 성주군은 타지자체와의 경쟁을 비롯해 의회, 행정, 주민간의 결속력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성주문화도시추진단 이강태 위원은 "해당사업은 말도 안되는 진영논리이며, 군의회가 군정의 역점사업을 견제하기 위한 힘겨루기라고 사료된다"며 "이러한 문화사업이야말로 군민들을 화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군의회의 이같은 부결에 우리는 1인 릴레이 시위 등을 펼쳐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도희재 의원은 "반대표는 문화도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기에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하나 현재 성주군의 상황상 제고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며 "이는 올해 7억5천만원의 경북도 문화특화사업을 진행한 것처럼 내년에도 이처럼 사업을 운영하고 부족하면 추가로 군비 투입을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군은 올 한해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문화도시 예비사업)으로 도비 4억원, 군비 3억원을 투입해 문화예술사업을 진행했다. 해당사업의 총 예산은 2024년까지 약 38억(도비 22억, 군비16억)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논란에 군수실 관계자는 "현재 행정에서는 어떠한 입장도 내놓을 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열심히 추진했던 사업인만큼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융성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현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군의회는 지난 14일 문화도시 조례부결에 따른 언론브리핑을 진행해 코로나19로 인한 성주군의 재정 현실과 재정자립도 등을 언급하며 부결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최종편집:2024-05-17 오후 04: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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