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부분의 농촌지역은 40여년 전부터 시작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으로 인해 지속적인 인구유출과 고령화 사회를 경험하고 있다.   가파른 인구감소로 일부 농촌지역은 지역공동체의 정체성마저 흔들릴 위기에 처하면서 지역맞춤형 인구증가를 위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성주의 다양한 인구증가시책을 비롯해 유관기관 및 관련 시설들을 파악하고, 타지자체가 추진하는 농촌활성화 방안과 우수시책을 취재해 지역맞춤형 인구 지원사업을 모색해본다. ▶1회 성주 인구현황 및 인구증가시책 ▷2회 인구유입 기관 사업현황과 운영 ▷3회 자유학구 실행학교 및 교육인프라 ▷4회 타지자체의 성공적인 정착사례 ▷5회 농어촌 교육시스템과 저출산 시책 지속적 인구유출로 인한 전형적인 농촌문제를 겪고 있는 성주군은 인구증가시책과 함께 다양한 국도비 공모사업을 추진하며 지방소멸 위기를 타개코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성주군은 경제활동인구(15~64세)와 가임여성인구(20~39세)들이 도시로 꾸준하게 유출되면서 노령인구비율이 32%를 넘어가는 등 고령화 수준 역시 심각한 실정이다.   성주군 최근 5년간의 인구현황은 2018년 4만4천672명, 2019년 4만4천15명, 2020년 4만3천414명, 2021년 4만3천234명, 2022년은 5월 기준 4만2천910명을 기록하는 등 꾸준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군은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맞춤형 인구증가시책을 시행함에 따라 전입세대 정착금의 경우 2021년 기준 총 5천400여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현재 경북도내 가장 많은 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우선 2022년 기준 전입세대 정착지원사업으로 관외전입자에게 정착지원금을 1명당 지역화폐로 총 3회에 걸쳐 최대 100만원씩 지급한다.   전입 3개월 후 축하금 10만원을 시작으로 전입 후 1년 6개월 경과시 40만원, 전입 후 3년 경과시 50만원을 지원하며 1년 이내 재전입자는 지급이 불가하다.   이는 2021년 10월 기준 성주를 포함해 경북도내 순수 전입지원금을 지급하는 김천·안동·영천·상주·의성·영양·울릉 등 시·군 총 8개소 중 최대금액에 달한다.   또한 핵심근로인구(25~49세) 유입을 목표로 최대 700만원의 결혼장려금을 비롯해 나만의 결혼식,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 이자지원 등을 진행하며, 빈집 철거비용과 농촌주택 개량을 위한 대출 지원사업도 펼치고 있다.   이밖에도 청년·일자리, 교육·장학, 귀농·귀촌, 고령·여성을 위한 각종 지원과 인프라를 제공하는 등 지역맞춤형 시책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현금성·단발성 지원 범위에서 확대된 농촌에 대한 도시민들의 수요변화와 니즈를 파악함으로써 농촌활성화의 질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농촌형 지자체인 성주군의 합계출산율의 경우 1.26으로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나 현재 가임여성 인구수가 10여년 전과 비교했을 때 5.4%로 감소해 2천 9백여명(6.6%)으로 집계되고 있다.   성주의 출생아 수도 2018년 252명, 2019년 211명, 2020년 188명, 2021년 181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양육여건 개선과 인프라 구축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인구 유입활성화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미래지역활력과 관계자는 "2017년에 성주군이 인구증가 시책지원 조례를 제정해 본격적인 인구정책과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면서 청년층 유출 가속화와 고령화 문제를 해결코자 정착·일자리·양육 중심의 경제활동인구 유입시책을 꾸준히 모색하고 있다"며 "또한 지자체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실질적인 인구증가시책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국가적 필요성에 따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군은 읍·면 단위에서 인구 유출의 문제점을 조사·분석해 지역별 보완사항을 도출함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이웃사촌시범마을 조성사업과 유휴공간 활용사업, 인구소멸을 위한 기금 활용 등 자체사업에서 확대한 각종 국도비 (공모)사업에 적용할 계획이다.   군은 올해 2월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경북지역 18개 시군에 포함돼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에 오르면서 오는 7월 최종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해당 기금은 정부가 10년간 매년 1조원씩 총 10조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연간 출연금 기준 인구감소지역은 평균 80억원·최대 160억원, 관심지역은 평균 20억원·최대 40억원을 지원받는다.   아울러 경상북도의 대규모 인구유입 프로젝트인 이웃사촌시범마을사업 공모신청과 증가하는 귀농귀촌인을 위한 유휴공간 지원사업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환경친화적인 유기농 농산물에 대한 수요와 주말농장 등 농촌체험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클라인가르텐(농장임대) 등을 적극 추진해 도시민의 수요변화를 바탕으로 농촌지역 인구유입을 꾀하고 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습니다.
최종편집:2024-05-17 오후 04: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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