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을 회피하면서 주식, 펀드, 가상자산 등에 투자하는 체납자에 대한 압박수위가 한층 높아진다. 오는 6월말까지 경북도는 국내 모든 증권사와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3곳을 통해 지방세 체납자 2만2천여명의 약 1천204억원에 달하는 체납액에 대한 금융투자자산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100만원 이상의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주식과 펀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보유여부를 세밀하게 확인할 방침이다. 현재 경북도는 지난해 징수하지 못한 지방세 1천758억원 중 약 40%인 703억원을 연내 징수할 계획이며 성주를 포함한 각 시·군과 협력해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재산조사 사각지대로 남아 있던 금융투자자산에 대한 전방위적 추적을 본격화한다는 전략이다. 조사를 거쳐 금융자산이 확인된 체납자에 대해서 즉시 압류조치를 취하고 자진납부 유예기간을 부여한 뒤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자산을 금융시장에 매각해 체납액을 환수할 계획이다. 실제로 지난해 경북도는 주식, 펀드, 가상자산 등 약 113억원 상당의 금융자산을 압류해 이중 28억원을 징수한 바 있다. 경북도청 박시홍 세정담당관은 “납세의무를 회피하며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대형산불로 인해 지방세 납부가 어려워진 이재민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맞춤형 특별 지원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최종편집:2025-04-30 오후 04: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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