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가 열렸다. 대통령이 주재한 공개적인 회의에서 대통령과 전문가들, 관료들이 나라 재정에 대해 논의한 것은 아마 처음이 아니었나 싶다. 그러나 그날 회의에서 뾰족하게 결론이 나온 것은 없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나라 살림은 어떤 상황일까? 한마디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전 정권의 감세정책과 경기부진으로 인해 구멍난 나라살림은 크게 회복되지 않고 있다. 작년보다는 세수 수입이 늘어났지만, 올해 상반기 국가 재정적자는 94조원이 넘었다. 문제는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는 것이다.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지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세입-세출 정책으로는 국가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세입에서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공평하게 과세한다`는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원칙이 확립되지 않으면 `왜 우리만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야 하냐`라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소득은 있는데 세금은 제대로 내지 않는 분야`부터 바로잡는 것이다. 예를 들면 부동산임대소득 중에 아직도 과세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소득부터 제대로 과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세출 분야에서는 정치적으로 결정된 토건사업부터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신공항 건설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이 문제는 시급한 문제이다. 단지 건설하는데 소요되는 예산만이 문제가 아니다. 지금도 적자공항들이 수두룩한데, 공항을 무분별하게 건설하면 운영도 적자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무리한 공항건설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도 무시할 수 없다. 가덕도 신공항의 예를 들면, 지금 책정된 사업비가 10조 5천억원인데 실제로 공사를 하면 사업비는 더 늘어날 것이다. 게다가 대형 건설회사들이 포기를 할 만큼 어려운 `난공사`이다. 그런데 가덕도 신공항이 결정된 과정을 보면 그야말로 정치적으로 결정된 것이다. 이런 대형 국책사업을 하려면, 경제적 타당성과 기술적 타당성 등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해야 하는데,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검증을 생략한 것이다. 가덕도 신공항만 있는 것이 아니다. 새만금신공항, 제주2공항 등 공항건설 사업만 줄줄이 있다. 그러나 지금의 국가 재정상황 등을 감안하면, 전면재검토가 필요한 일들이다. 이런 것부터 바로잡아야 나라 살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또한 특별회계를 정비해야 한다. 특별회계는 국가재정에 `칸막이`를 쳐 놓은 것이다. 이 돈은 여기에만 써야 한다는 식으로 정해 놓은 것이다. 그러나 이런 칸막이가 있을수록 재정운용에는 문제가 생기기 쉽다. 대표적인 것이 교통시설특별회계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의 68%가 교통시설특별회계로 들어가는데, 이 돈은 도로, 항만, 공항, 철도 건설에만 사용하게 되어 있다. 이것이 예산낭비와 국토 난개발의 한 원인이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도 정치적 부담 때문에 정작 재검토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대통령이 주재해서 재정절약 간담회를 계속한다고 해도 뾰족한 답은 나오기 힘들 것이다. 한편 지방재정도 심각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국가재정이 어려우면 자연적으로 지방재정도 영향을 받는다. 지방재정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지방교부세에 내국세의 19.24%가 자동적으로 할당되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국고보조금 등이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따라서 국가재정이 어려우면 지방재정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역을 활성화하려면 꼭 써야 할 돈은 써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예산지출을 줄여야 한다. 중앙정부의 보조금도 무조건 받을 일이 아니다. 중앙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으면 지방비 부담이 있기 마련이다. 필요성과 타당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보조금을 받으면, 지방비 부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도 자동적으로 예산낭비를 하게 된다. 물론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를 한 것 자체는 긍정적이었다. 문제를 드러내놓고 고민하는 모습을 국민 앞에 보여줬기 때문이다. 또한 대통령이 직접 예산 정보공개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도 인상적이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들도 이런 공개적인 간담회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형식적인 주민참여예산을 하면서 실제로는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대부분의 예산을 편성하는 관행부터 깨야 하지 않을까?　날로 어려워지는 재정상황을 인식한다면, 유권자들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과 후보자들이 지역살림을 어떻게 꾸리겠다는 것인지부터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