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이 어려운 것이 어제 오늘의 문제만은 아니지만 작금의 현실은 참으로 그 문제가 심각하다. 당장 먹고 살기가 어려운 것도 걱정이지만 더 큰 문제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가질 수 있는 농촌경제 회생을 위한 정부의 대책이 전무하다는 데 있다. 농민단체의 장으로써 지난 2년을 돌이켜보면 요즘 가장 큰 고민은 농촌 현장에서 부딪치는 농민들로부터 도대체 무얼 해야 먹고 살 수 있느냐는 애절한 물음에 나로서도 뚜렷이 대답해 줄 수가 없다는 점이다. 흔히들 「성주는 괜잖아 참외가 있으니」 이렇게들 말하지만 작금의 국제정세로 보면 참외가 오히려 된서리를 맞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겠으며 한가지 분명한 것은 붕괴되어 가는 농촌을 이대로 방치해서 는 우리 국가의 밝은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늘날 농촌경제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된 데는 당사자인 농민의 책임도 있겠지만 상당부분은 정부의 농정실패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간 정부에서는 농어촌 구조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92년부터 투융자사업비 42조원과 농어촌특별세 15조의 적지 않은 자금을 투입하였으나 가구당 평균 농가부채가 89년 389만9000원에서 99년말 현재 1,853만5000원으로 거의 5배가 늘어난 통계청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농촌문제가 해결되기는 커녕 부채로 전가돼 오히려 빚더미에 올라 안게 되었다. 이렇듯 회생불능 상태에 처해있는 농촌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현재 농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농어가 부채경감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보다 효율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지속적인 투자일 것이다. 부실기업 정리와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110조원의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또 다시 40조원 이상의 추가공적자금을 지원하는 통큰 정부가 유독 농촌에 대한 투자에는 인색한 것은 형평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농민을 무시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으며 농업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지경이다. 농업에 대한 다원적 공익적 기능의 확대는 시장원리에만 의존해서 실현되기 어려운 농업의 특수성에서 나온다. 농업·농촌의 기능은 시장에서 농산물가격을 통해 적절히 보상받기 어려운 공익기능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농업에 대한 보상은 일종의 사회계약의 차원에서 국민적 합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결론적으로 향후 농정의 방향은 종래의 소비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는 정책으로부터 국가가 재정에서 농업의 공익비용을 부담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농민은 국민의 건강을 의식한 안전성이 확보된 농산물을 국토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영농방법으로 생산하는 사회적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 같은 공익기능에 대한 사회적 보상으로서 직접지불제를 중심으로 한 소득보전 및 경영안정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새로운 농업·농촌대책의 수립에 있어서는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농업’을 가꾸어나가려는 농업자의 의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와 함께 ‘농업과 농촌은 국민건강과 국토환경을 지키는 나라의 뿌리’라는 국민 일반의 인식이 더욱 중요하다. 우리 도에서 그래도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성주농업이 무너진다면 한국 농업의 미래는 없을 것이다.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처럼 이제라도 국민의 생명산업인 농업에 대한 정부의 인식전환과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주길 간절히 기원하며 새정부에서 우리 농업·농촌의 선진화를 위한 국민적 인식 전환의 원년이 되기를 기원해 본다.
최종편집:2025-05-15 오후 01: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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