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內 각종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용역예산이 증가하는데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성주군(군수 이창우)은 올해 기술용역과 학술용역 등 크고 작은 사업 시행을 위한 용역비 지출로, 11월 말 기준으로만 89건·56억여원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용역의 계약건과 계약금액을 부서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획감사실: 농촌활력증진계획 수립 연구용역 등 2건-3천8백여만원 ·총무과: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등 3건-7천만원 ·재무과: 2007년도 군유재산 실태조사 용역 등 6건-1억3천여만원 ·민원봉사과: 토지종합전산망 운영 장비 유지보수 용역 1건-1천여만원 ·문화체육정보과: 성주호 모험레포츠 관광개발계획 수립용역 등 18건-3억4천여만원 ·환경보호과: 대가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14건-25억8천여만원 ·친환경농정과: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진출입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 등 2건-1천여만원 ·새마을개발과: 가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등 9건-16억여원 ·산림과: 숲가꾸기사업 실시설계용역 등 7건-1억9천여만원 ·건설과: 섬안들 배수로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등 23건-5억1천여만원 ·재난관리과: 용계천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등 3건-5천7백여만원 ·자치혁신과: 성주참외테마광장 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용역 등 1건-7천여만원 郡의 2007년도 본예산 규모가 1천6백84억1천2백만원인 것을 감안하고, 재정자립도 역시 지난해 기준 13.46%로 열악한 실정임을 감안할 때 용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결코 작지 않다. 문제는 용역에 집행되는 예산이 아니라 사업비 확보가 어렵거나 타당성 검토 등의 실패로 사업추진조차 불투명한 사업들에까지 용역이 발주됨에 따라 예산만 낭비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것으로, 예산절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郡 관계자는 “사회복지와 농산물 수입개방(FTA)에 따른 대책 등에 지자체의 예산이 집중되다보니 타 실과에서는 현안업무 추진에 예산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렇다보니 용역에 이은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예상보다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으나 대다수는 연차적으로 완료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술용역 중 자체설계가 가능한 부분도 상당수 외부용역에 의존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초래하지는 않은 지와 공무원 중 실력을 갖춘 전문인력이 많아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에서도 용역을 의뢰하는 등 책임을 분산시키려는 회피성 용역의뢰가 이뤄지지 않는가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이에 郡 관계자는 “현재 군 인력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농로포장 등 간단한 설계는 가능하고 실행하고 있다”며 “매년 연초마다 군과 읍면 13명의 공무원이 마을안길, 진입로포장 등 소규모 시설물에 대한 합동설계작업을 실시해 50여일 간 2백여건 정도를 소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규모 사업의 경우 용역에 환경영향평가나 재해영향평가 등의 전문영역이 포괄됨은 물론 자체적 수행을 위해 본연의 업무추진에 지장을 초래해 오히려 행정력의 낭비요인이 되기도 한다”며 모든 설계를 자체적으로 소화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郡에서는 학술용역과 관련해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군정조정위원회의 승인을 거치지만, 그 외 용역에는 부서별로 자체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결국 용역 발주가 지역현안사업 추진 등에 꼭 필요한 절차라 할지라도 불필요한 부분에까지 용역을 의뢰해 혈세를 낭비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에 대한 충분한 심사로 용역 발주여부를 사전에 심의할 수 있는 기구의 설치와 운영을 규정하는 조례제정이 시급한 과제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