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신용정보 조회시스템 도입 경품 추천행사 도입하기도 군에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는 징수가능 및 불가능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하나 단순히 재산과 차량조회만으로는 체납자에 대한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어 ‘신용정보 인터넷 조회시스템을 도입’해 시행하기로 했다. 신용정보 인터넷 조회 서비스는 신용정보조회기관을 통한 체납자에 대한 다양하고 복합적인 정보를 파악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금융정보를 손쉽게 확보하고 효율적인 체납세 정리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한국신용평가정보(주)와 신용정보조회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한국신용평가정보(주)는 개인과 법인에 대한 각종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신용평가 기관으로 제공되는 정보는 개인신용거래정보, 채무불이행정보, 신용거래, 공공기록정보, 법인정보 등이며 인터넷으로 실시간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지금까지 체납자의 금융정보 확인은 해당 금융기관에 필요시 개별적으로 직접 조회함으로써 많은 시간 소요, 해당기관의 원활하지 않은 업무협조와 체납자 납부능력에 대한 객관적 판단의 어려움이 있었다. 최근 체납자의 지능화된 재산은닉이 늘어가고 있어 이에 대한 체납액 징수가 힘들었으나 제공받은 정보를 활용하여 징수 가능여부 판단, 부동산 공매 시 선순위 채권자에 대한 채권분석, 은행 및 카드사의 신용개설정보 조회를 통한 예금 계좌 압류, 결손처분자료, 관외거주 법인에 대한 정보를 활용해 체납세를 줄여 나갈 계획이다. 한편 건전한 납세분위기를 조성하고 지방세 체납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경품 추천행사를 실시했다. 지난달 21일 성주군청 재무과에서 실시된 경품행사에는 2007년 정기분 재산세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전산에 의한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해 추첨이 실시됐다. 그 결과 2007년도 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가운데 납부기한 내 납세한 10명의 성실납세자가 당첨되는 행운을 얻었다. 군 관계자는 “납세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2008년도부터는 자동차세에 대해서도 추첨을 실시하고, 추첨대상자도 확대할 계획이며, 많은 납세대상자들이 지방세를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추첨결과는 성주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성주사랑상품권을 발송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주군청 재무과(☎930-6123)로 문의하면 된다. 2008년 자동차세 선납 시행 군에서는 2008년도 자동차세 선납 신고 납부를 1월 말까지 시행하고 있다.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연 세액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세금 절약과 함께 고지서 미수령 및 납부기한 경과로 가산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 자동차세 선납을 원하는 자동차 소유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군청 재무과에서 신고 납부서를 발부 받아 금융기관에 1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군에서는 전화(930-6121∼2)로도 선납 신고를 접수하여 납부서를 주소지로 우송해 주고 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총력 경주 군에서는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오는 2월말까지 2개월 간 제1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세 징수에 전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현재 체납액은 34억원으로 이번 일제정리 기간 동안 체납액의 30%인 10억원을 징수할 계획이다. 특히 군 전체 체납액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를 집중 징수하기 위해 지난 14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특별 징수반을 편성하고 주·야간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인도명령 등의 조치를 한 후 공매 등의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또한 ‘신용정보 인터넷 조회시스템’을 활용 금융기관 및 카드사의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하여 예금계좌 등을 확인 의뢰하였으며, 결과 통보 시 즉시 예금계좌 압류 등의 조치를 강행하기로 했다. 고액체납자 및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관허사업 제한, 재산압류, 압류재산 및 자동차 공매, 금융기관 공공기록정보 등록, 신용정보조회 등 다각적인 징수활동으로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