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재검토 및 경비절감대책 要 올해 군 총예산규모(일반회계+특별회계)는 2천17억8천만원으로 확정됐다. 이중 일반회계가 1천7백19억8천만원으로 85.2%, 특별회계가 2백98억원으로 14.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예산 구조는 자주재원(지방세+세외수입 등) 2백62억7천7백여만원과 의존재원(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국도비 보조금) 1천7백55억2천여만으로 구성됐으며, 이에 따라 재정자립도(자주재원÷의존재원×100)는 13.02%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주재원은 지방세가 1백19억1천여만원, 세외수입 1백27억여원, 기타 사용료 수수료 등 16억7천여만으로 구성됐으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가 9백13억9천여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30억9천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5백28억9천만원으로 확인됐다. 이중 국·도비 보조금은 매칭펀드방식으로 사업시행단계에서는 20∼40%의 군비가 투자되며, 사업 종료 이후에도 인건비, 운영유지비 등 경상경비(경직성경비)가 지속적으로 투입되므로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현재 郡에서 운용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 하수종말처리장, 참외생태학습원, 산지유통센터, 가야산야생화식물원, 농업인회관 및 참외교육장, 노인회관, 체육관, 도서관 등이 이에 해당된다. 세출계획은 본청에 1천6백71억6천만원, 직속기관 1백29억원, 의회사무과 11억3천여만원, 읍·면에 56억8천만원을 할당했으며, 기타 1백49억원은 상수도, 수질보전, 저소득생활안정지원, 새마을소득사업, 농공지구조성, 치수, 기반시설조성 등에 계획했다. 세출예산의 성질별 구분도 정책사업비로 57.6%,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비가 42.4%를 보여 비교적 경직성 경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정책사업을 들여다보면 상당부분 농업분야 위주의 소모적 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의 타당성과 장기적 효용성을 꼼꼼하게 따져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는 사업으로의 과감한 전환과 인건비, 행정비 등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