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한국언론재단 대전교육센터에서 열린 ‘지자체 조례입법 실무연수’를 다녀왔다. 이 자리에는 경남·옥천·거제신문, 남해시대, 전북도민·충북일보 등 전국 일·주간지에 종사하는 언론인 30여명이 함께 했다. 첫 강의는 지역신문 기자 출신의 김명숙 청양군의원이 ‘지방자치와 조례입법 일반론’이라는 주제 아래 조례입법 절차와 조례가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전달했으며, 김종익 목포경실련 사무국장은 ‘시민단체의 지자체 조례제정 사례’와 관련, 조례입법 운동의 성과와 사례 그리고 조례입법운동의 전망을 내다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김주완 경남도민일보 부장이 ‘지역신문의 조례입법 보도’를 주제로 지역신문과 지자체 조례입법 및 자료수집에서 기사작성까지의 노하우를 전수했다. 이튿날은 조례연구소 소장을 역임하고 있는 이기우 인하대 교수가 ‘지방자치와 시민생활’을 주제로 △지역발전을 위한 성공적인 조례 사례 △상위법과의 위배 또는 상충문제 △지자체와 지방의회 간 갈등 등을 풀어냈다. 아울러 조주현 옥천신문 편집국장이 ‘조례제정과 지역신문의 역할’을 주제로 기사작성을 위한 다양한 노하우는 물론 보도시 유의해야 할 요인까지 실무 위주의 유용한 강의를 전개했다. 그동안 운 좋게도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연수 기회를 가지며, 나 자신은 물론 본인이 몸담고 있는 지역언론이 성장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받은 것이 사실이기에 이번 연수에 대한 기대도 컸다. 실제로 지역신문 기자 출신 또는 현역 기자들이 강사진에 대거 포진해, 현장에서 발로 뛰며 얻은 노하우를 배울 수 있어 어느 때보다 유익한 경험이 됐다. 특히 개인적으로는 임기 반환점을 앞둔 단체장이나 기초의원들의 지난 2년여 행보를 조명해보려는 시점이어서 더욱 시의적절했다. 일각에서는 풀뿌리 민주주의 성장을 위해 ‘조례입법 활성화’를 부르짖는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중앙에서 내려온 틀에 맞춘 상의하달식 조례제정 일색으로 지방자치의 진정한 특성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조례제정 과정에서 반드시 나오는 질문이 바로 ‘다른 지역에 비슷한 조례제정 사례가 있나? 있다면 몇 군데 정도인가’로, 타 지역에 없는 조례는 물론 절반 이상의 지자체에서 추진하지 않았다면 입법화되기는 어렵다. 결국 개성시대에서도 유독 조례제정 만큼은 개성이 없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가 아닐까 한다. 하지만 지방화 시대,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지방이 국가와 세계를 바꿔나가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 지자체가 지역실정에 맞는 좋은 조례를 많이 만들어 냄으로써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역언론인의 한사람으로 더욱 노력할 것을 새삼 다짐한다.
최종편집:2025-07-10 오전 11: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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