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의회는 10일과 11일, 군정질의를 펼치며 군 주요시책을 집중 질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이성훈 의원의 대구·경북 경제통합 공동단위사업 중 지역관련사업을 비롯해 의원 5명이 총 16건의 질문을 던졌다. 이 중 주요 질의·답변요지를 각 의원별 2건씩만 살펴본다. 이때 게재순서는 일자별 질문의원 순으로 한다.【편집자주】 ※의원별 질의현황 이성훈 의원 1. 대구시와 경북도간 경제통합 공동단위사업 관련. 2. 공무원 교육원 유치를 위한 복안과 전략은? 3. 성주호 모험레포츠관광 개발계획 관련. 4. 지역인적자원관리, 전담부서 또는 인력배치? 배명호 의원 1. 사전 계약심사제를 통한 예산절감과 관련해. 2. 토석공유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3. 성주참외 소득향상 위한 중장기 대책 관련. 4. 영농교육 관련, 방송매체 활용교육 의향? 이수경 의원 1. 공유재산 현황 및 관리 관련에 대해. 2. 참외덩굴 등 농산 부산물 자원화 이용계획 등. 정영길 의원 1. 외부용역사업 무분별 발주예방안 등과 관련해. 2. 성주사랑상품권 개선 등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3. 중앙로 CCTV 설치 등 성주읍 주차대책 관련. 4. 유가상승 관련, 저소득층 실질적인 지원대책? 도정태 의원 1. 영남내륙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과 관련해. 2. 하절기 식중독 등 전염병, 예방 및 사후대책? ----------------------------------------------------------------------- 이성훈 의원 =========================================================== 대구 경북 간 경제통합을 위한 30여 개의 공동단위사업이 추진 중인데, 성주와 관련된 사업은? 각 지역마다 대형 개발사업과 프로젝트가 추진중이나 우리는 저조하다. 우리군의 장래 비전이나 프로젝트가 있다면 밝혀 달라. ▶이창우 군수: 30건 중 직·간접사업은 대구 경북 통합 산업단지 조성협력, 대도시권 광역도로 건설사업, 광역 전철망 구축, 공무원교육원교육과정 통합 운영이다. 주요 프로젝트사업은 군 기본관리계획을 지난 3월 14일 도에 승인을 요청한 상태로, 성주자동차 경기장, 성주 골프·스파랜드 조성 등이 포함돼 있다. 성주호 모험레포츠관광개발계획은 418억여원이 소요, 재원 확보가 사업추진의 열쇠다. 용역보고서에는 국·도비 확보방안이 명확하지 않다. 이에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지정 등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는데 관광지로 지정·개발하는 방안이 가능한 지와 국·도비 재원확보방안에 대해 관련법령별 지원가능액 등을 상세히 답해 달라. ▶오익창 문화체육정보과장: 자금확보 관련 위해 공공자본(국토해양부 가야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연계 등)과 민간자본(부지 대부분을 소유한 한국농촌공사 사업 추진 협의) 유치 노력. 관광지 지정과 조성은 지정범위가 넓고, 과정과 절차가 복잡하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지정여부가 불확실해 개별 지역별 개발계획을 수립했다. 배명호 의원 ============================================================ 군 시행공사와 관련 A공사장에서는 사토발생 처리비용이 소요, B공사장에서는 순성토에 필요한 토사 구입운반비를 별도로 책정하고 있다. 해법인 토석공유정보시스템의 군 이용실적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묻는다. 또한 최근 3년 평균 도로공사비와 도로시설물과 관련한 사고발생 현황 및 배상금 지급현황도 함께 답해 달라. ▶김진오 부군수: 국토해양부 소속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장에 한해 의무적으로 활용, 우리군 활용실적은 없고 인근 지자체도 없는 것으로 안다. 향후 사용자등록을 통해 적극 활용토록 하고, 군청 부서간에서 설계정보를 공유하겠다. 최근 3년 평균 도로공사비는 연 94억 정도로, 시설물 사고발생은 다소 있었을 것이나 배상금 지급건은 없다. 수입개방화에 따라 중앙정부는 다양한 농업정책을 제시, 일례로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를 위한 농산물이력제, 과일당도표시 시범화사업 등이 있다. 참외도 대상품목이나 군은 제대로 활용치 못하고 있는데, 군에서 수립한 농업의 미래와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위한 중장기대책은 무엇인가. 또 농업발전기금 조성에 대한 군의 입장은? ▶이창우 군수: 농가단위 소득 안정제도, 농지은행제도 도입, 농작물 재해보험에 참외 포함 등 대비농정을 실현하며, 우수농산물관리제도 확대, 축산업에 대한 해샵제도, 생산이력제 정착 위한 행·재정적 뒷받침…(배 의원, 통상적 답변 지적) 농업발전기금 필요성은 공감하나 재정여건 및 타 산업과의 형평성 등 충분한 검토 필요하다. 이수경 의원 =========================================================== 차이나타운 건립예정지 0순위로 거론되는 선남면 관화리 산33번지 외 1필지가 4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매각 결정됐는데, 철회 용의는? 또 2007년부터 현재까지 공유재산 매입 및 매각현황과 대부료 부과징수 및 무단 점·사용자 단속내역과 조치사항은? ▶이창우 군수: 관화리 땅은 좀더 검토가 필요, 당장 매각여부 답변은 힘들다. 공유재산매입은 군청사 내 사유지, 구 교육청사… 등이며 매각은 벽진 전원마을 편입토지… 등이 있다. 대부료는 `07∼`08년 451건, 3억4천여만원을 부과했고, 무단점유자 단속은 3필지, 변상금 180만원을 부과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했으며, 향후 더욱 철저를 기하겠다. 가을 참외밭 철거작업시 참외덩굴 태우기가 성행, 특히 중부내륙고속도로의 개통으로 교통장애와 매연냄새로 성주의 이미지에 타격이 예상된다. 참외덩굴 자원화 및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또한 지금까지 참외덩굴 파쇄기 지원 사업내역과 2007년도 파쇄기를 통한 작업실적은 어느 정도인가? ▶정경식 친환경농정과장: 작목반을 중심으로 현재까지 파쇄기 244대를 공급했으나 지난해 병해 다발로 소각이 성행하며, 작업실적은 미미했다. 올해는 약제 개발 등과 함께 사정이 달라졌기에 철저한 지도단속을 펼치고자 한다. 이와 관련 참외덩굴 퇴비화 사용을 권장하는 참외산업발전에 관한 조례(안)도 지난 7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정영길 의원 ============================================================ 2005년부터 3년간 총 235건, 146억여원의 용역비를 지출, 이 가운데 실시설계비로만 119건, 61억여원이다. 연초만 구성하는 공사설계 테스크포스팀을 확대할 용의는? 또한 용역발주 후 여러 이유로 중지한 건수와 이에 집행된 예산액, 적절한 용역을 위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만들 의향은 없는가? ▶송용섭 기획감사실장: TF 확대방안은 적극 검토하겠다. 용역발주 후 중지사례는 4건, 9억5천6백만원이며, 주된 사유는 민원 및 행정절차 협의지연이다. 예산절약 차원에서 무분별한 용역발주를 방지하고 효율적 용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운영토록 하겠다. 성주사랑상품권이 3% 할인제 추진 이후 악용되며, 판매실적은 증가하나 효과는 높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그 대비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급 기관 등의 지역상품 팔아주기 등의 지원이 요구, 활성화 위한 인센티브와 패널티 적용이 필요하다. 지역기업참여 및 생산품 판로확대 지원사업 등에 대한 종합평가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은? ▶도위일 새마을개발과장: 성주사랑상품권은 운영상 일부 문제점이 우려되나 대체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앞으로 가맹점 가입 확대, 1인 구입 한도금액 설정, 일정금액 이상 구입시 인적사항 등을 기재토록 제도를 개선하겠다. 지역상품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과 함께 가시적 성과를 위한 유관기관 협조 및 평가환류기능을 강화하겠다. 도정태 부의장 ========================================================== 민선4기 군수 공약사업이기도 한 영남내륙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에 대해 묻는다. △7월 현재 우리군의 상수도 보급률 △2007년부터 올 6월까지 사업추진실적과 소요예산 그리고 읍·면별 연차적 세부추진계획과 소요예산에 대해 밝혀 달라. ▶이수열 환경보호과장: 보급률은 83%. 7월까지 성주계통의 송수관로 19㎞가 매설, 광역취·정수장공사도 8월경 완공될 것으로 9월부터는 읍 공급이 예상된다. 벽진상수도는 내년 상반기에는 공급 가능하고, 2010년까지 선남상수도 추진을 목표로 올해 31억여원을 확보해 공사 입찰공고 중으로 국비도 금년 중 확정 통보될 것으로 보인다. 해마다 여름철이면 집단급식소 및 농가 등에서 식중독이 빈번하고 있다. 하절기에 자주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및 일본뇌염 등의 발생에 대비한 교육 및 예방대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자체적인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또 읍면별 방역반 운영이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염석헌 보건소장: 전염병 발생 대비를 위해 우리군 손 씻기 특수시책으로 업소와 일반가정의 주방에 비누두기 운동을 전개함은 물론 다양한 교육 및 방역활동 등을 펼치고 있다. 사태발생시 질병모니터망, 역학조사반을 편성, 대응할 예정이다. 읍면별 방역은 읍면장 위임로 주 1회, 하절기 주 2회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