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기 국회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쇠고기 수입 협상과 관련해 긴급현안질문을 벌였다.
이 의원은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계기로 식육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가 전면 확대됐으나 단속 인원의 태부족 등으로 실질적인 단속이 어렵다”고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타격을 받게 될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하지만 정부가 품질고급화 장려금과 출산율 향상을 위한 다산장려금 등의 지원대책을 펼치고 있으나 기준 등이 현실과 동떨어져 실효성에 의문이 있음”을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 축산농가가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의 하나가 바로 치솟는 사료값에 있다”고 진단한 후 “사료안정기금이나 가격차손 보존제 등 사료값 안정대책을 도입할 의향이 있는 지”를 질의했다.
더불어 “장기적으로 축산농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조사료 생산량을 늘려, 조사료와 배합사료 비율을 4:6에서 6:4로 바꿔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가에서 수확시기를 대폭 앞당길 수 있도록 종자 개발과 보급량 확대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 지를 물었다.
이 밖에도 재배면적 확대, 트랙터·원형 베일러 등 장비 보급 등에도 대대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지원 방안을 촉구했다.
이어 한승수 총리에게 세계곡물가격 폭등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그동안 정부가 식량 안보에 무관심했음을 지적했으며, 촛불집회와 관련해 무너진 공권력과 추락한 국가 신인도를 우려하며 불법폭력 등 범법행위는 엄중하게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