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며, 지자체마다 출산율 높이기에 비상이다. 경상북도의 인구는 1979년의 498만명을 기점으로 해마다 인구가 1∼2만명씩 줄어드는 가운데 2000년 281만3천551명까지 떨어졌고, 2005년에는 271만4천607명으로 줄어드는 등 5년새 인구감소가 무려 10만명에 이르렀다. 인구가 감소하는 최대원인은 바로 출산율 저하이다. 경북의 출산현황을 살펴보면, 1980∼1985년 간에는 평균 출생아 수가 5만8천명이던 것이 2005년에는 2만2천명으로 감소됐다. 출산율이 낮아지는 원인은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이 ‘필수’에서 ‘선택’으로 변화하면서 여성미혼율의 증가, 초혼 연령의 상승, 출산 및 보육인프라 미비, 교육비의 부담 등에서 찾을 수 있다. 그렇다면 출산율 저하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출산율 저하로 생산인구가 줄어들면 노동생산성 저하와 산업경영 악화 및 시장 축소, 소비·투자 위축, 재정수지 악화 등으로 경제성장이 둔화하고, 가족기능의 약화로 국가·사회 공동 부담으로 전환돼 보육·의료 및 노인 관련 복지 수요가 증가하며, 농어촌의 인구 감소로 경쟁력의 상실과 농어업의 쇠퇴를 가속화시키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최근 道 차원에서 추진 중인 출산장려정책과 더불어 시·군마다 다양한 시책이 앞다퉈 마련되고 있다. 郡…출산율 높이기에 주목 성주군 역시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장려 분위기 몰이’에 지속적으로 나서고 있다. 관내 실거주 출생인원을 살펴보면 2001년 338명에서 2002년 245명, 2003년 248명, 2004년 221명으로 줄어드는 등 지역에서도 저출산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으며, 2005년부터는 출산장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07년에는 출산장려업무를 담당할 ‘출산정책’ 부서를 신설한 가운데 다양한 시책을 전개하고 있으며, 전국 최초로 아기와 엄마를 위한 보험 도입과 함께 출산장려금,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 영유아 영양제, 임산부 철분제, 요실금치료기 대여 및 각종 교육과 건강관리사업 등을 전개해 호응을 얻고 있다. 출산장려사업은 비단 성주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이에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출산장려금의 지원여부와 그 수준’에 대한 관심이 높다. 도내 시ㆍ군마다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급금액과 대상 등은 다르기 때문이다. 道에서는 인구 늘이기를 위해 특수시책으로 ‘셋째 아이 출산장려금’을 지원, 올해는 월 10만원씩 1년 간 총 12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별개로 일선 시·군에서도 자체예산을 들여 많게는 5년 간 1천200만원을 지원하는 곳도 있는 반면 지원이 전무한 지역도 있다. 출산 혜택, 어느 수준인가 성주의 출산장려금 지원현황을 인근 고령·칠곡군, 김천시와 우수지역인 영주시와 비교해 살펴본다.(※영주시는 보건복지부에서 올 2월 저출산 극복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인구정책 경진대회 시상식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인구정책 종합대책마련으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음) 지자체간 출산장려금 지원수준 비교에 앞서, 인구수준을 밝혀둔다. △성주군은 첫째 아이를 출산하면 10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이상은 월 10만원씩 1년 간 총 12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지난해 저출산 추진 최우수로 수상한 상사업비 1억2천만원을 통해 올해 한시적으로 첫임신 축하금 10만원·결혼이주여성 3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고령군에서는 첫째아와 둘째아 출산시 각 30만원을, 셋째 이상은 120만원(10만원×12)을 지원하며 △칠곡군은 첫째아이는 없고 둘째 50만원(10만원×5), 셋째 이상 120만원(10만원×12)을 지원한다. 아울러 △김천시는 첫째 30만원(출생신고시 10만원, 돌 때 20만원), 둘째 150만원(출생신고시 70만원, 돌 때 80만원), 셋째 이상 300만원(출생신고시 150만원, 돌 때 150만원)을 지원하며, △영주시는 첫째 50만원(1회), 둘째 50만원(1회), 셋째 이상 410만원(출생시 50만원, 월 10만원×3년)을 지급한다. 각 지자체마다 출산장려품 지원 및 무료 검강검진, 건강교실 등의 다양한 형태의 출산장려시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김천에서 주1회 야간 임산부 건강상담의 날을 운영하는 것과 영주에서 기관·단체후원을 통한 다자녀 가정(중·고생) 장학금 지급 및 직장여성 임산부를 위한 야간진료, 공공기관 등 임산부 전용주차장 마련 등이 눈에 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인해 최근 출생아 수 감소현상이 주춤한 실정으로, 최근 3년 간 출생아 수 현황을 보면 알 수 있다. 출산 시책, 아직은 부족하다 앞서 살펴봤듯이 출산율이 감소하는 원인은 여성이 직장과 가정을 병행할 수 없는 등의 어려움 외에도 소득의 불안정, 그리고 자녀교육 및 양육비 증가 등에서 크게 기인한다. 이들이 복합적으로 아이 낳기를 어렵게 만들게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출산장려정책이 필요하다. 한 지역에서 3명의 아이를 출산할 경우 지자체로부터 받는 출산장려금을 전부 합하면 성주군은 150만원, 고령군 180만원, 칠곡군 170만원, 김천시 480만원, 영주시 510만원이다. 이 같은 지원은 출산율 높이기를 위한 직접적인 유인책으로 연결되기는 어려운 수준이다. 실제로 군에서 적극적으로 출산율 높이기에 나서면서 지난 2005년 262명이던 지역 출생아 수가 2006년 282명으로 큰 폭으로 늘어나며 기대가 높아졌으나 2007년에는 277명으로 줄었다. 일각에서는 “일선 지자체마다 저출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며 “하지만 아직은 실질적인 혜택보다는 ‘선심행정’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산지원정책이 인구유입을 위해 좀더 효과적인 유인책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현행 정책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사실”로“특히 성주처럼 지역 불안요소로 인구의 감소가 두드러지는 곳에서는 인구유입에 대한 좀더 확실한 예산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물론 성주가 낮은 재정자립도 속에서도 출산율 높이기에 큰 관심을 갖고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지난해 성주군보건소가 저출산 추진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받은 상사업비 1억2천만원으로 올해 한시적으로 첫임신 축하금 10만원·결혼이주여성 30만원을 지원하고 있음을 볼 때도 알 수 있다. 하지만 저출산 시대, 출산율 제고를 위한 지역민의 실질적 요구는 점차 증대되는 만큼 출산장려를 위한 더욱 적극적인 투자로 지속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