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의배경 지금 북한경제는 외부 지원 없이 회복·발전이 불가능한 상태에 처해 있으며, 그들이 외쳐온 ‘자력갱생’이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라고 생각한다. 진정으로 북한 경제가 자생력을 갖기 위해서는 과감한 경제의 개혁과 개방이 시행돼야 한다고 보며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의 필요성은 절대적이라고 하겠다. 남북한 경제협력이 순조롭게 시행된다면 양국은 경제협력을 통해 재화와 용역의 교환을 통해서 경제적 효용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경제통합으로 귀결되어 평화적 통일을 이루게 된다고 생각한다.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통일을 위한 기본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며, 남과 북은 이를 성실히 지켜야 할 책무를 지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남북기본합의서는 통일이 이뤄질 때까지 남북관계를 규율해 나갈 기본 장전(章典)이라 할 수 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우리의 일방적인 노력만으로 결코 이행될 수 없으며, 북한이 합의사항 실천에 성실한 자세로 호응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2. 건의내용 가. 남북경제교류협력의 필요성 위기에 처한 북한경제가 자생력을 갖기 위해서는 과감한 경제개혁과 개방이 시행돼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의 필요성은 절대적이고, 남북한의 경제교류협력은 남북한 상호간에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주며, 남북한간의 적대감 완화 및 신뢰구축에 기여를 하고, 그리고 교류협력 활성화에 따른 상호동질성 회복과 민족공동체 형성 및 통일국가 형성을 위한 기반조성 측면에서 의의가 매우 크다 할 수 있다. 나. 경제 협력사업과 남북 간 위탁가공 교역 남북한간에는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사업, 북한 개성지역 내 공단 조성, 금강산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경제협력사업이 진행 혹은 계획되고 있으며, 북한 지역에서의 정보기술(IT) 산업단지 조성 및 인터넷 컨텐츠, 애니메이션 등 각종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전자상거래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밖에 국내 여러 상공기업이 경제협력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다. 국제사회의 지원 유도 국제적 차원에서는 유엔개발계획(UNDP)이 주관하는 두만강개발계획(TRADP) 등 국제기구가 추진하는 북한 관련 사업에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고 있고 그밖에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세계식량계획(WFP) 등의 국제기구를 통해서는 북한경제의 근간인 농업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북한의 외자유치 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IBRD) 등 국제금융기구에 북한이 가입할 수 있도록 서방국가 및 국제기구에 대해 지지를 유도하며 지원하고 있다. 라. 남북경제 교류협력 남북경제협력은 한반도를 둘러싸고 정치, 군사적인 냉전구도가 지속되는 가운데 그나마 남북한 교류를 지속시킴으로써 향후 본격적인 교류와 협력의 밑바탕을 마련하고, 분단 이후 반세기 동안 심화되어 온 체제의 이질성을 완화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다고 생각한다. 또한 다양한 협력사업 등을 통해 지속된 남북한 주민들간의 접촉과 교류는 향후 민족공동체 형성의 기반이 될 수 있으며, 경제협력을 통해 얻는 북한의 경제적 실익은 당장 어려움의 해결 뿐만 아니라 향후 통일비용의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문제점으로는 우선 남북경협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며, 북한의 대외경제 관련 법적·제도적 장치들이 미흡한 것도 문제의 중요한 부분이다. 많은 법률이 제정됐지만 실제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남한의 경제침체 역시 민간차원의 대북 경제협력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하며, 대북 경제협력을 경험한 기업들 사이에서 북한에 대한 투자 유인을 상실해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정부가 제도적 기반 마련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다. 마. 남북경제교류협력의 확대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로 남과 북이 끊겼던 경의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한 것은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한반도 시대’를 열어 가는 상징적 의의를 가졌다고 생각한다. 향후 북한을 경유해 대륙횡단철도와 아시아고속도로 등이 연결될 경우 한반도의 동북아와 유럽을 연계하는 물류 및 관광 허브로 발전을 기대해 본다. 바. 전력과 수자원 개발 확대 남북한이 임진강에 다목적댐을 건설하면 북한의 경제난과 에너지 부족에 크게 기여하고 남북한이 입고 있는 막대한 홍수 피해를 줄일 수 있으며, 북한 전력사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금강산댐 개발로 인해 남한하류 지역인 화천군이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남북한 공동 댐 건설을 추진하면, 그로 인해 남한 하류 지역에 수량을 원활히 지원하고 우리가 잉여재고를 갖고 있는 무연탄을 발전용 연료로 지원하고, 북한이 다른 광물자원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사. 산업공단 조성 남측의 기술 및 자본과 북측의 자원을 활용해서 산업경쟁력과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개성공단 활성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단계적으로 서해안공단인 신의주지역과 남포 이남지역에 확대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전자산업 복합공단 등을 조성해서 북한의 정보기술(IT)산업의 발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원하고, 남한의 발달된 하드웨어 기술과 북한의 우수하고 저렴한 소프트웨어 인력이 결합해서 상당한 정보기술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개성공단의 가장 큰 장점은 서울과 인천항에서 가깝다는 것이며, 또 하나는 언어문제가 없어 교육이 쉽고 중국과 비교해서는 인건비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한국은행에 의하면 개성공단 3단계 조성공사가 모두 마무리되면 2012년까지 9년 동안 직·간접적인 일자리가 남북에 각각 10만4천개, 72만 5천개 새로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더하여 남한경제엔 연간 24조 4천억원의 부가가치가, 북한엔 연간 6억 달러의 수입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아. 남북경제교류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남북경제교류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는 ‘투자조장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해 대북 투자자산을 보호해 주고 자유로운 송금이 보장돼야 한다. 어느 일방에서 세금을 납부한 경우 다른 일방에서 중복과세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이중과세 방지협정’도 필요하다. 이상과 같은 법적 장치와 더불어 경협과 관련되는 양측의 의견을 신속히 조율할 수 있는 협의기구도 마련돼야 한다. 3. 맺는 말 결론적으로 남북 경제교류협력의 확대(방안)는 북한경제 회생에 가장 좋은 밑거름이 될 것이기 때문에 북한은 남한과의 경제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남한은 남북한 경제교류 협력을 추진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나아가 한반도 평화와 민족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