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의회(의장 백인호)는 제152회 정례회 회기 중인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영길, 간사 류귀옥)를 운영하고, 군 본청 실과소 및 전 읍·면을 대상으로 2008년도 행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행정행위를 한 집행부에 대해 실시하는 감사활동으로, 본지는 감사를 통해 지적된 주요 사안들을 총 2회에 나눠 게재함으로써 지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잘못에 대한 비판과 격려로 올바른 행정활동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편집자주】 ------------------------ ■제1일차(11. 25. 火) ◈출석위원: 정영길, 류귀옥, 도정태, 이창길, 배명호, 이성훈, 이수경(7명) ◈위원 아닌 의원: 백인호 ◈피감사기관: 기획감사실, 총무과, 재무과 민선4기 공약사업 추진상황이 부진함은 물론 무리한 직렬조정으로 인한 조직개편 지연, 대책이 전제되지 않은 공무원 관내 주소이전 지시, 각종 공사에서 특정업체와의 집중계약에 대해 강한 질책을 하는 등 행정사무감사 첫 날, 군이 추진한 각종 시책과 사업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지리적 표시제 단속, 안일 대응 지적 배명호 위원은 지난달 25일 기획감사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약완료사업으로 지리적 표시제를 보고했다. 위반시 군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송용섭 기획실장은 “기획실은 총괄부서로, 친환경과 소관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답변하겠다”고 답변하자 배 위원은 “사업부서가 있더라도 총괄업무?기획실에서 지시해야 한다”고 다그쳤다. 배 위원은 “실제로 경남의 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참외가 성주참외로 둔갑하는 경우가 잦다”며 “이곳 중매인의 2/3가 성주사람으로, 타지 참외가 성주로 들어와 소포장으로 대도시로 출하되는 등 단속망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례가 잦은데, 군의 이에 대한 대응은 전무하다”고 꼬집었다. 이 문제는 친환경농정과 감사에서도 지적됐으나 류태호 과장 역시 “지리적 표시제 단속에 대한 실적은 자료가 준비되지 못했다”고 답해 행정의 안일한 대응에 대한 지적을 피하지 못했으며 “추후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약사업과 관련, 이수경 위원이 “상반기 점검 결과 43건 중 겨우 5건을 완료하는 등 부진한 추진상황”을 질타하자 송 실장은 “대다수 장기사업으로 단기해결이 힘든 사업이 많지만,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한다면 80% 정도는 이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대책 없는 공무원 관내 이전, 효과는? 최근 공무원 거주지의 관내로 옮기라는 군수의 지시가 대책이 전제되지 않은 채 상명하달식으로 진행되며,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성훈 위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것이 인권에 관련된 거주이전의 자유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최상덕 총무과장은 “가능하다면 들어오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한달 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이 위원은 “지시사항은 가급적이면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강제성이 더욱 강하다”고 주장하며 “거주공간 확보 등의 대책 마련이 이뤄지지 않았음은 물론 혜택도 지난해 관내 거주공무원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에 추가된 것이 없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배명호 위원 역시 “관내 거주 공무원에 대한 혜택은 인사요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 수준으로, 지난해와 별반 다를 게 없다”며 “관내 유입을 위한 대책은 없고, 일방적인 상명하달식 지시로 강요한다고 해서 유입이 될 수 있냐”며 일회적인 이벤트성 구호로 그치는 전시행정을 우려하며, 구체적인 대책수립을 주문했다. 이날 정영길 위원장은 총무과에 대한 감사내용을 종합하며, “공무원 관내 거주에 대한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대책강구가 되지 않음을 지적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공정 인사’는 조직 운영의 기본 인사로 인한 잡음과 후유증이야말로 행정내부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진단, 인사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류귀옥 위원은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보직이 있는 6급을 무보직으로 총무과로 발령 내고, 무보직을 보직을 부여해 면부로 발령했는데, 그런 인사규정이 있느냐? 아니면 과장님 생각대로 추진한 일이냐”고 다그치자 최상덕 과장은 “직렬관계도 전혀 무시할 수 없고, 이를 고려한 인사였다”고 답했다. 이에 “직렬을 맞춘다고 인사규정을 안 된다. 공무원 사기앙양 차원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배명호 위원도 “인사를 할 때마다 불협화음이 있어 왔는데, 이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 부분은 과장이 반드시 건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10월 조직개편과 정원조례가 늦어진 이유를 묻는 말에 최 과장은 “경상북도의 승인이 늦어졌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자, 배 위원은 “그 승인이 늦어진 이유를 묻는 것이다. 이유를 몰라 답변할 수 없는 것인가. 그러면 행정담당이 대신 답변해 달라”고 집중 질문했다. 결국 “읍면장 직렬이 예전에는 4개 직렬을 허용했으나 지금은 3개 이하로 권고하고 있기 때문으로, 이 문제 때문에 늦어졌다”는 답변을 얻었으며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무리한 직렬조정에 있었고, 이 모든 것이 인사 때문”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당부했다. **계약 특정업체 편중, 특혜의혹 제기 성주군이 올해 발주한 각종 사업들의 계약이 특정업체에 편중돼 특혜의혹이 제기됐다. 정영길 위원장은 첫날 오전 기획실에 대한 감사에서 “3천만원의 예산으로 군정홍보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을 축제 전 시급한 사업이라며, 수의계약한 사례가 있다”며 “공모도 거치지 않고, 굳이 관외 업체에 수의계약을 할 필요가 있었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인근 김천에서는 굳이 수천만원을 쓰지 않고도 도로표지판의 뒷면을 활용해 지역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전하며 “우리도 주통로 표지판을 활용해 지역을 홍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려하라”는 대안을 함께 제시했다. 이날 오후 재무과 감사에서도 각종 용역사업 발주 계약에 대한 질문이 던져졌으며, 도기석 과장은 “도급액이 많은 사업은 공개입찰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명호 위원이 “산림과 숲가꾸기 사업의 경우 금액이 높은데도 주로 수의계약하는 이유”에 대해 질문하자 도 과장은 “관련 법조항에서 산림조합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고, 다만 낙찰률은 90%를 넘을 수 없다”고 전했다. 이에 배 위원은 “90%를 상회할 수 없게 하니 89.99%로 교묘하게 끼워 맞추고 있다”며 “주민과 전문가, 행정이 함께 하는 계약심사제도 도입으로 짜맞추기식 계약을 근절할 것”을 촉구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 이수경 위원 역시 “각종 수의계약과 관련해 건설업자의 불만이 많다”며 “실제로 자료를 보니 특혜로 여길 만큼 일부 업체가 독식하는 사례가 많은 것이 사실로, 행정에서 중심을 잡고 공정하게 처리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 ■제2일차(11. 26. 水) ◈출석위원: 류귀옥, 도정태, 이창길, 배명호, 이성훈, 이수경(6명) ◈피감사기관: 민원봉사과, 주민생활지원과, 문화체육정보과 감사 둘째날 역시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이 과다함은 물론 고비용 저효율 사업에 대한 각종 지적사항이 쏟아졌으며, 특히 지역발전과 밀접한 성주참외축제의 내실화를 갖추기 위한 방안에 대한 제언도 있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 최소화하라 올해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이 많은데, 내년에는 사업에 철저를 기해 반납액을 최소화하라는 요구가 나왔다. 이수경 위원은 감사 이튿날 오후,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에서 “올해 장애수당은 8억7천여만원 중 2억여원을 반납했고, 저소득 모부자복지사업 역시 60% 가까이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도비 사업을 반납하게 된 사유를 질의하자 이병월 과장은 “지난해 전출입 등을 고려해 대상을 과다 책정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이에 배명호 위원은 “장애인 수당은 대상자 과다 책정이 아니라 미발굴로 인한 여지가 있을 수 없는지”를 물었으며 “또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중 50%도 못 쓰는 사업도 있는데, 예산이 남아 반납하면서까지 어려운 계층에 지원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발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과장은 “장애인수당의 대상자는 전산상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없다. 또한 자부담이 있는 사업은 기피하며 지원이 많이 남는 경우도 있다”고 해명했다. 류귀옥 위원은 “현 정부는 분배우선의 정책이 아니라 생산적 복지정책을 지향하고 있다”며 “단순히 국도비 예산이 내려오면 쓰고 마는 것이 아니라 소비주의적 행사를 줄이고, 이 예산으로 기금을 마련, 사회복지를 위한 간접자본에 투자하는 등 좀더 생산적인 군정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과장은 “일회성 지원이 그칠 것이 아니라 간접자본에 투자하는 등 영구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적극 공감하는 바로,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참외축제의 발전방안을 말하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성주참외축제가 더욱 내실을 갖추기 위한 개선방안이 제시됐다. 이수경 위원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매년 축제를 열고 있지만, 고정시설물이 없기에 99%가 한번 사용 후 폐기되며, 예산낭비가 일고 있다”고 지적하며, 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축제를 보다 내실 있게 이끌어 나가려면 추진위원회와는 별도로, 전문성을 갖춘 특별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선이 필요한 세부사안으로 “기관장을 위한 부스 등은 주민에게 특혜성으로 보여질 수도 있다”며 “또 부스 안 과자, 차 등의 간식은 지양하고, 업무용 책상 외 의자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축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현재 퍼주기식 행사로는 한계가 있음”을 꼬집었으며 “또 외지인은 거의 참가 안 하는 우리만의 잔치로 남지 않기 위해 여행사 인센티브 제공 등의 방안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군민과 공직자 모두 지역발전을 향한 절박한 의지를 찾을 수 없는 것이 근본문제”라며 “이천 복숭아축제의 경우 밤늦게까지 가판대 불이 꺼지지 않는 등 축제에 대한 관심이 상당하나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고 얘기하며, 시간관계상 세부적인 축제발전을 위한 제언은 자료로 대신해 김창수 문화체육정보과장에게 전달했다. **감사 통한 각종 지적사항 쏟아져 행정사무감사 이튿날 오후, 문화체육정보과에 대한 감사에서 각종 지적, 건의사항이 쏟아졌다. 배명호 위원은 “성주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사업이 당초 6천여만원에서 설계변경으로 3천여만원이 늘어 총 9천300여만원으로 늘었다”며 “소음에 따른 민원제기로 방음벽을 설치함에 따른 것인데, 당초 계획 당시는 이 문제를 예상 못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또한 “특정인의 요구로 1억원 가까이 들여 사업을 추진하는 등 예산편성이 부적정했음”을 질타하며 “게다가 현재 이용률은 거의 없고, 오히려 청소년 범죄의 온상으로 전락할 우려까지 있다”며 활용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참외포털 홈페이지 구축과 관련해 의회 측의 우려에도 장비구입 등 예산투입에 큰 예산을 투입했으나 실적은 저조한 것”에 대해 지적하자 김창수 과장은 “예상보다 실적이 저조한 것도 사실이다. 단기간에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다”고 공감했다. 더불어 “정보화마을 관련, 관리자 포함 연간 2천300만원이 쓰여지지만 판매실적은 미미한 수준으로, 관리부실의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을 추궁해 좀더 분발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수경 위원은 “성주하키장 내 축구장을 설치사업을 추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내년 사업비에 축구장 개장기념 축구대회도 잡혀 있는데, 화장실과 잔디깍는 기계 등 필수적인 주변시설은 갖춰지지 않고 예산요구도 안 돼 있는데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물으며 장기적인 계획수립을 주문했다. ------------------------ ■제3일차(11. 27. 木) ◈출석위원: 정영길, 류귀옥, 도정태, 이창길, 배명호, 이성훈, 이수경(7명) ◈위원 아닌 의원: 백인호 ◈피감사기관: 환경보호과, 친환경농정과, 허가과 행정사무감사 셋째날에는 폐비닐 수거보상, 참외시설하우스 보온덮개 자동개폐기, 유기질 퇴비지원 등을 비롯한 각종 질의가 이어졌다. **하우스 자동개폐기, 문제점 지적 행정에서 50%를 지원하는 참외시설하우스 보온덮개 자동개폐기 설치사업이 농민들에게 원성을 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성훈 위원이 “개폐기 지원사업의 단가를 75만원 기준으로, 50%를 지원하고 있지만 실상은 가격이 맞지 않다”며 단가를 조정할 의향을 묻자 류태호 친환경농정과장은 “사업계획 당시는 75만원이 맞았지만, 이제 원가상승 등의 가격인상으로 농가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2009년에는 90만원으로 기준을 변경했다”고 답변했다. 배명호 위원은 “최초 책정된 75만원은 3개 업체에서 직접 제시된 금액이나, 업체 측에서 이를 지키지 않고 컨트롤박스, 철근값 상승 등을 이유로 가격을 인상해 농민에게 피해가 갔다”며 “결국 농민과 행정이 업체의 농간에 휘말린 것”이라며 시장조사를 충분히 해 다시는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폐비닐 비롯, 각종 사업 문제 제기 도정태 위원은 오전 환경보호과에 대한 사무감사에서 폐비닐 수거보상사업과 관련해 “보상기준이 A, B급으로 구분 적용되기에, 수거단체에서 A급은 수거해가지만 B급 비닐의 경우 수거가 안 돼 곳곳에 방치되어 있다”며 해결방안에 대해 질의, 이수열 과장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선방법을 연구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오후 친환경농정과에 대한 감사에서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한 유기질 퇴비지원사업과 관련한 문제점이 부각됐다. 이성훈 위원은 “행정의 포대당 지원 1천400원과 농협의 지원금 360원을 포함해 총 1860원이 일괄 지원된다”며 “품질 등에 따라 포대당 가격차이가 많은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지원액이 같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도정태 위원 역시 “2천원 단가의 퇴비가 친환경이라는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농지보호차원에서도 행정에서 싸구려 퇴비에 대해 좀더 정확하게 검증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류태호 친환경농정과장은 품질에 따른 지원비율 차등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