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일차(11. 28. 金) 출석위원: 정영길, 류귀옥, 도정태, 이창길, 배명호, 이성훈, 이수경(7명) 위원 아닌 의원: 백인호 피감사기관: 새마을개발과, 산림과, 건설과, 재난관리과 지역경제 활성화 ‘적극성’ 주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수기업 유치에 보다 적극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영길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넷째 날인 지난달 28일 새마을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통해 “군이 기업하기 좋은 성주 만들기를 위해 우수 중소기업 유치에 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런데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큰데, 이에 대한 지원책”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도위일 과장이 “군 자체 지원은 별도로 없다”고 답하자, 정 위원장은 “경기 활성화와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세액 감면 등 각종 창업지원책을 강구하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성주사랑상품권 활성화 방안으로 공무원 복지포인트를 관내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즉 복지포인트의 일부를 성주사랑상품권으로 전환하여 공무원들에게 지급하고, 이를 관내에서 생필품 구입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도 과장은 “검토해 보겠다”고 대답했다. 업무분장 명확히 해 효율성 높여라 부서간 관련업무 분장 및 추진체계를 명확히 해 사업중복과 예산낭비를 줄이는 등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해 달라는 지적이다. 이수경 위원은 새마을개발과에 대한 감사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후 가스시설 교 체사업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진해야 할 업무”라며 “지원 업무가 여러 부서에 나눠지면 지원대상이 중복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난관리과 감사에서는 “청년회의소 주관 출산장려운동 캠페인 및 홍보는 보건소에서 주관해야 할 사업이다”며 “또 사회단체협의회 워크숍 지원 등은 사회단체보조금을 관리하는 기획실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부서간 상호협의로 업무분장을 명확히 해서, 중복 및 전시성·일회성 사업을 근절하고, 효율성 있는 행정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화재 무방비 ‘재난대응 소홀’ 지적 도정태 위원은 산림과 감사에서 근래 월항면 영취산에서 발생한 4일 간의 화재와 관련, “화재 발생 후 무방비로 당할 수 밖에 없었던 화재진화시스템”을 질타했다. 이에 최재봉 과장은 “연거푸 3번이나 재발한 것은 경사도와 낙엽 등의 환경적 요건 때문으로, 화재는 진화됐다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불씨로도 되살아날 수 있어 어려움이 있다”며 “어쨌든 초기 완벽하게 진화하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도 위원은 “게다가 최종적으로 화재를 진압한 것은 마침 내린 비 때문이었다”며 “낙엽 등의 환경은 어느 산이나 비슷한 상황으로, 앞으로는 재난으로 연습하는 일은 없도록 해 달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거자수 축제, 아이디어 필요하다 10회째 치러진 가야산 거자수 축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수경 위원은 “축제가 특별한 아이디어 없이 연예인 공연과 노래자랑 등 그만그만한 행사로 채워지면서, 그들만의 축제로 전락하고 있지 않은지”를 따져 물었다. 또한 “거자수축제가 생산농가보다는 노래 잘하는 몇몇 주민대표의 화합잔치로 그쳐서는 안 된다”며 “매년 거자수 빨리먹기 대회 등 보편적인 행사 외에는 아이디어가 없다.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최재봉 과장은 동감을 표하며 “내년에는 체험위주로 축제를 기획하겠다”고 답변했다. 벽지 노선, 누구를 위한 지원인가 벽지노선에 대한 지원은 크게 늘었지만, 오지에 거주하는 노인 등의 교통약자들의 불편은 여전해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배명호 위원은 건설과에 대한 감사에서 “벽지노선 지원액이 2007년 1억9천만원에서 2008년 3억9천만원으로, 비수익노선은 동 기간 2억에서 2억5천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며 “지원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긴 운행횟수를 늘였기 때문인지”를 질의해 “그렇지 않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보조금 예산을 크게 늘였음에도 지역민의 불편은 여전하다”며 “벽지노선에 대한 저비용, 고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정영길 위원장이 주무부서 담당에게 벽지, 비수익 노선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말에 “아직 없다”는 답변을 하자 “업무의 연계선상에서 최소한 한번 정도 타 보면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도정태 위원이 “벽지 노선에 소형버스를 운행해 연료비 차량 운영비 등을 절감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제안하자, 배 위원이 “벽, 오지 대형버스의 교행불편 등을 이유로 군에서 버스 2대를 구입해준 적이 있는데, 그때도 대형버스를 구입했다”며 “운수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분명히 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최우선하라”고 당부했다. 노상 적치물, 미온적 단속 질타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노상 적치물에 대한 郡의 지도단속이 미온하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정영길 위원장이 “도로를 과다하게 점용해 지역민의 보행권과 차량 통행권을 침해하는 노상적치물에 대한 정비 단속실적이 있는 지”를 묻자 김재국 과장은 “2건을 단속해 한 건은 과태료를 부과했고, 한 건은 계도 조치했다”고 답했다. 이에 “어려운 경제사정 등을 이유로 인도를 침범해 보행인의 불편을 주고 있는 적치물에 대해 제대로 단속하지 않고 있다”며 “하지만 다수의 주민을 위해서는 행정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묵인 내지 봐주기식 단속실태를 질타했다. 주민 편의 최우선한 행정 펼쳐야 정영길 위원장은 재난관리과 감사에서 민방위 교육과 관련해 주민편의를 높이기 위해 ‘인터넷교육’ 도입을 제안했다. 정 위원장은 “올해 우리 지역의 민방위 교육은 제일 바쁜 시기인 5월에 실시, 총 대상자 685명 가운데205명이 불참했다”며 “언제든 시간이 날 때 인터넷을 통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타 지자체 가운데에도 이미 시행 중인 곳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주민을 최우선하는 앞서가는 행정이 돼 줄 것”을 당부하자, 최종관 과장은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고,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를 찾아보겠다”고 대답했다. 제5일차(12. 1. 月) 출석위원: 정영길, 류귀옥, 도정태, 이창길, 이성훈, 이수경(6명) 피감사기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문화예술회관 농어촌 의료서비스 향상 주력해야 농어촌 특성상 취약한 의료혜택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이수경 위원은 다섯째 날 보건소 감사에서 “추후 보건지소 신축계획이 많이 잡혀 있다”며 “앞으로는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물리치료실 보강, 치과실 등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데 주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면 지역의 많은 어르신들이 열악한 교통편에 몸을 싣고 물리치료 등을 위해 읍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염석헌 소장은 “어르신의 물리치료와 치과진료 등에 대한 수요가 높지만 현실상 어려운 이유는 물리치료실의 경우 자격증을 취득한 물리치료사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며 “현재 정원이 1명밖에 없고 나머지는 일용직”임을 밝혔다. 또한 “초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며 물리치료사에 대한 수요가 많아 일용직으로 모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또한 공중보건의도 의학전문대학원 제도 확산 등으로 더 줄어들 전망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전했다. 아울러 “노인 치과진료의 대다수가 의치와 보철 등인데, 이는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된다”며 “보건소는 공공기관이기에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되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은 “대도시에 비해 낙후지역으로 인한 불편이 큰데, 의료서비스까지 불합리해선 안 된다”며 “따라서 의료서비스에 우리가 특히 신경써야 하고,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방관하지 말고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방법모색에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수 농민을 위한 시범사업 돼야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해 각종 지적사항이 쏟아졌다. 이수경 위원은 “시설하우스 환경개선사업으로 올해 7농가에 실시, 이 가운데 5농가는 국도비 300만원, 군비 700만원, 자부담 250만원으로 추진됐다”며 “하지만 추경예산으로 추진한 2농가는 국도비 5천만원으로 실시된 것으로 보고, 같은 사업에 지원액이 큰 폭으로 차이가 나 지원 형평성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질타했다. 이에 홍순보 소장은 “내용이 아마 조금 틀릴 것”이라며 제대로 된 답변을 도출하지 못했고, 잠시 후 예산을 확인한 이 위원이 “2농가에 군비보조가 안된 것이 확실하냐”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결국 “업무처리에 실수가 있었다. 국도비 2천500, 군비 2천500인데 잘못 기재됐다”며 오류를 인정했고 “사업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이후라도 명쾌하게 답변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영길 위원장은 “감사자료의 정확성은 물론 업무에 대한 파악도 돼 있어야 한다”며 “비단 기술센터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미게재, 오류 등의 실수가 있었는데,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믿을 수 없으면 제대로 된 감사가 이뤄질 수 없다”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신경을 써 줄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시범사업 대상자의 명단을 보며 서글픔을 느낀다”며 “대상자 대다수가 알려진 인물로, 시범사업이 다수의 농민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특정인에 한정된 사업이 돼선 안 된다”고 분명히 못박았다. 여성농업인 교육, 만족도 높여야 류귀옥 위원은 농업기술센터 감사에서 ‘보람 있는 여성 전문 농업인 육성’사업과 관련해 “교육대상이나 프로그램 등이 매년 비슷비슷하게 이뤄져 성과나 만족도가 높지 못한 실정”이라며 “교육프로그램이 좀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홍순보 소장은 “발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약속한 후 “참고로 우리음식연구회 등 자체적인 회 운영을 유도, 이들을 주축으로 참외말랭이 개발 등 생산적인 아이템을 개발하는 데에도 힘쓰고 있다”고 전했다. 결혼이주여성, 센터 설립 주장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센터를 관내에 건립,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수경 위원은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교육과 함께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찾아가는 서비스의 경우 김천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성주도 이주여성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관련 예산도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따라서 “체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지원센터가 설립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배정숙 문예회관 관장은 “권역별로 지원센터가 묶여있으나 외국인 여성이 많은 지역에는 센터 설립도 가능한 것으로 안다”며 “센터 설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