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벽진 출신 강희락 경찰청장 취임을 계기로 공권력의 정상적이고도 올바른 역할을 기대하며, 군민 모두와 더불어 축하를 보냅니다. 강 청장은 취임식에서 “법질서 확립은 이 시대의 소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강 총장의 법 집행에 대한 지론과 의지를 보여준, 시대상황을 바로 본 적확한 표현으로 생각됩니 다. 법질서 확립의 맨 선두에 있는 것이 공권력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 공권력(公權力)은 빌 공자 공권력(空權力)이 됐습니다. 민주화가 진척되면서 이해집단의 불만이 과격·불법시위로 표출되고, 이런 시위는 연일 끊이지 않고 있는데 공권력은 이리 저리 휘둘리다 급기야는 공권력의 핵심인 경찰이 ‘매맞는 경찰’로 전락될 만큼 그 위엄과 권위를 잃었습니다. 이제 국민 어느 누구도 공권력의 위엄을 믿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권력과 여론의 눈치를 봐가며 그때그때 안이하고 원칙 없는 대응으로 일관해온 자업자득(自業自得)의 산물이라는 비판과 함께 세금 아깝다는 이야기가 터져 나올 지경입니다. 국민의 저항권이 인정된다손 치더라도 어디까지나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입니다. 눈치봐가며 망설이고 적당히 넘겼기 때문에 보다 조직화된 불법이 계속 성행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경찰의 위상은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게 돼 폭력시위를 더 촉발하는 여지를 만들었습니다. “임기에 연연하지 말고 공정한 법 집행을 가로막는 모든 걸림돌을 치우는 데 온몸으로 막아서십시오” 강 청장님, 공권력은 추상같아야합니다. 공권력(公權力)은 국가나 공공단체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국민에 대하여 명령하거나 강제하는 우월적 특수성을 띤 권력입니다. 따라서 이를 집행함에 있어서는 추호의 주저함이나 관용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정도를 넘어선 시위문화를 인내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고 보고 있습니다. 혹자는 과격시위를 ‘불복종의 문화’라고 말하지만 그 실체를 정확히 꿰뚫어 보고 안보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처해야합니다. 서릿발같은 엄정함만이 나라의 법치를 세우고 민주주의를 진전시킬 수 있습니다. 임기에 연연하지 말고 공정한 법 집행을 가로막는 모든 걸림돌을 치우는 데 온몸으로 막아서십시오. 과잉진압 운운하며 걸핏하면 경찰총수에게 책임을 묻는 정치권의 인식을 뛰어넘는 것도, 법과 원칙에 따른 집행기술 발휘도 총수의 몫입니다. ‘법 집행의 세련미’를 강조한 취임식 발언에 변화를 기대합니다. 또한 예방치안에 보다 전념해야합니다. 흔히 경찰력은 ‘피해자의 신고가 있어야 수사에 착수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무언가 맥을 잘못 짚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범죄에서 알 수 있듯이 가해자가 벌을 받아도 피해자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강력범죄일 경우 더욱 그러합니다. 경찰은 미지의 사건을 멋지게 해결하는 개가를 올리고 환호해도 국민들이 따뜻한 눈길을 보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법 집행은 이미 법으로서의 생명과 가치를 상실한 것이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파수꾼의 본분을 외면한 것입니다. 예방치안은 검찰도 판사도 할 수 없는, 오로지 경찰력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수사권 남용, 인권침해 등을 빙자해 법이 허용하지 않음을 핑계삼아 뒤치다꺼리만 하는 경찰력으로 안주할 경우 진정한 ‘민중의 지팡이’로 거듭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더불어 조직내부를 일대 쇄신해야 합니다. 경찰력이 국민의 사랑과 지지 속에 법 집행의 정당성을 인정받는 ‘민주경찰’로 자리 매김 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자정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준법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경찰이 수뢰, 배임, 결탁 등의 불법을 자행하는 처사는 조직의 위상을 갉아먹고, 경찰을 아끼고 믿는 국민을 곤혹스럽게 합니다. 조직의 막중한 책무에 비추어 볼 때 일부의 처신이라고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엄혹한 영(令)을 세우고 일벌백계(一罰百戒)해야 합니다. 공권조직은 수장의 점유물이 아닌 국가의 기반이기 때문에 수족을 자르는 고통도 감내해야 할 것입니다. 성주는 고래(古來)로부터 기개 높은 수많은 명현거유를 배출한 도도한 고장입니다. 그 기상을 이어 받은 강 청장이 국가 미래를 위한 ‘법질서 확립의 시대적 소명’을 훌륭하게 수행함으로써 고장의 전통과 명성을 이어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노고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