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의회는 8일과 9일 집행부를 상대로 한 군정질문을 통해, 郡 주요 시책을 집중 질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정영길 의원의 성주읍의 만성적인 홍수 예방방안과 이천 활용방안을 비롯해 의원 5명이 총 13건의 질문을 던졌다. 이 중 주요 질의·답변요지를 각 의원별 2건씩만 살펴본다. 이때 게재순서는 일자별 질문의원 순으로 한다.【편집자주】 의원 5명, 각 분야 13건의 질문 던지고 올바른 군정추진 위한 견제·감시 나서 의원별 질의현황 정영길 의원 1. 邑의 홍수예방 및 이천 활용방안? 2. 지적 불부합지 대책? 배명호 의원 1. 산림 및 농산부산물 자원화 방안? 2. 복지사업 참여자 급여 형평성 관련. 3. 희망근로사업 따른 농업인력 부족 대책? 이성훈 의원 1. 우리군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은? 2. 의원발의 제정 조례 후속 조치상황? 3. 농업보조사업 지원 형평성 논란에 대해. 도정태 부의장 1. 한해 대책 관정 활용률 제고 방안? 2. 경로당 운영비 집행 관련. 이수경 의원 1. 민원행정 선진화 방안은? 2. 성주형 종합운동장 건설 관련. 3. 친환경 생태하천 조성 관련. 정영길 의원 【문】성주읍의 만성적인 홍수 예방과 이천의 활용방안 관련, 이천과 관련된 각종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은? 추진중인 각 부서별 개별사업을 연계 추진할 의향은? 현재 추진 중인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 군 종합운동장 건립사업도 이천과 연계해 종합 마스터플랜을 작성해 추진할 의향은? ▶이창우 군수: 올 연말 준공예정인 邑 배수펌프장은 외부로부터 많은 빗물이 넘쳐올 경우에는 대책이 되지 못한다. 내년부터 본격 추진될 이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다소 해소될 듯하다. 이천 관련, 사업의 종합적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해 하반기 기본구상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기본계획사업 용역을 하겠다. 【문】지적 불부합지는 현지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토지로,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개인 재산권의 침해·토지의 경계분쟁 유발과 토지거래의 질서문란 등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데, 우리군의 현황은? 지적 불부합지 정리실적과 미 정리된 지적 불부합지에 대한 향후 대책은? ▶강구봉 민원봉사과장: 지적 불부합지는 성주읍 성산리 53-5번지 외 108필지로, 면적은 약 33,100㎡이며, 소유자는 71명이다. 1982∼1987년, 1991∼1994년 두차례에 걸쳐 해결에 나섰지만 주민동의서가 징구되지 않아 미해결 상태다. 사유재산과 직결되므로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 배명호 의원 【문】참외덩굴 뿐만 아니라 풍부한 산림자원을 가지고 있는 우리 지역의 숲가꾸기에서 나오는 부산물과 낙엽 등을 자원화 한다면 이득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바이오매스 사업과 관련한 프로젝트가 있는지? 우리군이 나아가야 할 발전방향과 구상이 무엇인지? ▶이창우 군수: 정부에서는 농업, 산림, 환경분야별로 바이오매스 자원화를 추진하거나 검토하고 있다. 우리군도 준비해야 하나 아직 미흡하고 준비가 안 된 부분이 많다. 환경과 농촌, 지역을 살리기 위해 바이오매스 자원화 및 활용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특히 참외덩굴의 자원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 【문】복지사업 참여자 급여 형평성 관련, 행정인턴사업과 복지사업 참여자들의 상대적인 처우 불균형상태의 분석결과는? 복지사업 참여자들의 상대적인 처우 불균형 상태를 군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처우 불균형을 해결할 수 없다면 상부기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이병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보수가 열악하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다. 복지사업 참여자의 사기진작과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교통비와 통신비 등을 별도의 군비를 확보하여 지원하겠다. 아울러 인건비와 운영비의 상향조정을 상부기관에 건의하겠다. 이성훈 의원 【문】우리군 추진 저탄소 녹색성장정책 관련,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주요한 국가 비전 중의 하나인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대응해 어떠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 중에 있는지? 이와 관련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탄소포인터 제도의 포함여부 및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향후 구상은? ▶장상순 기획감사실장: 군비 시범사업으로 실시해 도비 보조사업을 이끌어낸 태양광 주택보급을 비롯한 다수 사업을 시행, 다양한 시책을 발굴코자 금년도 1회 추경에 2천만원을 확보해 신재생에너지 사업 용역을 발주 중이다. 탄소포인터제는 7월 1일 참여 신청을 해 하반기부터 일부 실시할 예정이다. 【문】농업보조사업 지원 형평성과 관련, 보조금 지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이중지원의 논란, 편중지원 등의 농민의 불만을 해소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시킴과 동시에 공정하게 농민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의향은 없으신 지? ▶류태호 친환경농정과장: 선택과 집중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일부 중복 지원되는 경우도 있으나 가급적 고른 지원을 하고 있다. 데이스베이스화는 관련 부서 협의 결과 많은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는 부분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대상자 선정 시 담당간 업무공유를 통해 이중지원을 지양하겠다. 도정태 부의장 【문】한해 대책 관정 활용률 제고 관련, 최근 3년간 한해 대책 사업으로 설치한 관정 현황과 저수지 및 하천 지류변에 설치한 관정수는? 기 설치한 한해대책 관정의 활용률 제고 방법은? 관정설치 시 좀더 활용률이 높은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김재국 건설과장: 3년간 총 84개소의 관정을 개발, 저수지 및 하천 지류변에 설치한 것은 20개소다. 저수지와 보 인접 시 관로를 연결해 저수지 및 보에 담수해 가뭄 시 용이토록 하고, 모내기 불능·참외재배 지역은 기존 관정에서 관로를 추가 매설해 효율성을 높이겠다. 또한 설치단계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하겠다. 【문】경로당 운영비 집행 관련, 군내 경로당 현황은? 운영비 지원기준·방법·정산여부는? 일부 경로당의 경우 이장이 관리해 필요시마다 이장으로부터 수령하는가 하면, 운영비 정산과 공개를 하지 않아 회원간 갈등을 유발키도 하는데, 이 같은 운영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계획은? ▶이병월 주민생활지원과장: 등록 경로당은 225개소로, 회원수는 8천593명이다. 운영비 지원기준은 도비보조금 지원기준과 조례에 의한다. 일부 읍면에서 대표자가 최고령자인 관계로 요청에 의해 총무나 이장에게 예산을 교부하나 조속히 시정하겠다. 앞으로 연 2회 실태조사를 실시, 운영비 정산을 지도·점검하겠다. 이수경 의원 【문】인접지역에 위치한 고령군과는 민원관계로 많은 마찰이 있어왔다. 상대군과는 달리 우리군은 민원해결에 소극적이라는 느낌이 든다. 성주인의 긍지를 살리고, 성주인으로 살아가는데 군민들이 한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민원행정을 선진화하기 위한 복안이 있다면? ▶김진오 부군수: 인근 군과의 경쟁은 군민의 자존심이 걸린 일인만큼 더욱 과감하게 나서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하며, 앞으로 사명감을 갖고 군민이 손해보지 않는 적극적인 민원행정을 추진하겠다. 추후 교육과 연찬으로 전문성을 향상시킴은 물론 민원관련 근무자의 인센티브 제공 등을 검토하겠다. 【문】숙원사업인 성주형 종합운동장 건설과 관련해, 현재 건설 중인 테니스장 및 족구장과 연계하여 기 계획된 생활체육공원 내에 성주형 다목적 운동장을 건립함으로써 그 일대를 체육시설 타운으로 건립함으로써 군민체전이나 각종 체육행사 시 장소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는? ▶김창수 문화체육정보과장: 도내 23개 시·군 중 운동장이 없는 지역은 성주·고령·군위군뿐이다. 공감대는 형성돼 있으나 막대한 재원·부지선정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는 가운데, 여러 차례 건립 방안이 검토됐으나 가시적 성과는 없는 실정이다. 문제를 공론화해 해결할 수 있도록 郡체육진흥협의회를 구성해 적극 추진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