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4기가 출범 3년을 넘어서며, 이제 지난 3년간의 일들을 마무리해야 할 중요한 1년을 남겨두고 있다. 이에 본지는 메니페스토(참공약 실천운동)의 성실한 실천을 촉구하기 위해 이창우 군수가 군민과 약속한 공약사업과 그 추진상황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진다. 공약사업들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지난 3년간의 추진실적을 살펴봄으로써, 남은 임기동안 더욱 심기일전하기를 기대한다.【편집자주】
친환경 농산물 생산지원 등 3건 ‘완료’
군수 임기 3년에 이르기까지 총 34건의 공약사업 중 3건이 마무리됐고, 5건은 완료 후 계속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완료된 사업에는 의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 대비 전문요양시설 신축과 의 참외특구지정에 따른 각종 지원사업 추진 그리고 의 소비자 기호 맞춤형 친환경 농산물 생산 지원사업이 해당된다.
앞서 두 사업은 2008년 6월 이전 완료해 지난해 소개된 바 있고, 이후 ‘소비자 기호 맞춤형 친환경 농산물 생산 지원사업’으로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 토양개량제 공급, 토양관리 천연자재 지원, 유기질 퇴비(2만6천396톤) 등 5종 지원(35억원) 등이 이뤄졌다.
출산장려 추진 등 5건 ‘완료후 계속추진’
아울러 완료후 계속추진사업으로는 의 기초생활 수급자 저소득층의 자활기반 조성과 공공부분(공공근로 등) 인원충원 확대, 노인 일자리 사업 2배 확대 그리고 의 성주사랑 상품권 구매운동 확산과 의 출산장려 정책 적극 추진 등이 있다. 구체적인 추진현황은 다음과 같다.
·저소득층의 자활기반 조성사업
성주자활 후견기관에 위탁해 차상위계층의 자활 근로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현재 집우집주집수리사업 137명, 친환경복합영농사업 240명, 신나는빗자루사업 158명, 고운손가사도우미사업 236명 등 1천여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다.
·공공부분(공공근로 등) 인원충원 확대사업
현재 806명이 자활근로, 방문도우미, 공공근로, 숲가꾸기사업, 독거노인 돌봄기본서비스 등 9개 분야·11개 사업에 동참하고 있다.
·노인 일자리 사업 2배 확대
고령화사회를 맞아 노인일자리를 창출해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공익형(읍면 환경정비) 399명·교육형(강사파견) 70명·복지형(노-노케어) 220명 등 689명이 참가하고 있다.
·성주사랑 상품권 구매운동 확산
관내 유관기관·단체 참여 독려 및 각종 시상, 사은품 등의 상품권 활용을 유도하고 있으며, 현재 취급업소를 388개소로 확대하고 상품권 3% 할인제 시행 등을 추진하고 있다.
·출산장려 정책 적극 추진
출산장려 전담부서를 신설해 결혼·임신·출산축하금 지원과 동시에 지난해 농업인 자녀 지원을 확대해 양육비(1천821명, 23억5천만원), 농가도우미(149명, 1억300만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2천798명, 22억4천300만원) 등을 실시했다.
전원주택단지 조성 ‘아직도 검토 중’
군수 공약사업 중 아직 검토 중인 사업은 관내 13개소에 민자투자 55억원으로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키로 한 것.
무질서한 난개발을 막아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이 사업은 이 군수 취임 직후인 2006년 8월 군 기본 관리계획에 반영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郡에서는 2008년 6월말 총 9천200만원을 집행한 가운데, 전원주택단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군 관리계획에 반영해 연계 추진·13개 용역 완료를 이룬 가운데 검토 중이라고 했으며, 1년이 지난 2009년 6월 현재 역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하철2호선 연장 등 2건 ‘실현 불투명’
군이 장기계획 중이라고 밝힌 사업 2건은 의 원광대학교 성주캠퍼스 건립과 의 대구 지하철 2호선 연장 추진이다.
‘원광대학교 성주캠퍼스 건립’은 성주가 대구와 인접한 교통 요충지이며 성장 잠재력이 풍부하고 원불교의 성지(2대 종법사 정산종사의 출생지)인 점을 감안해 선남면에 유치키로 한 것으로, 총사업비나 시행시기 등은 정해놓지 않고 임기 내 유치 확정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하지만 지난 2006년 7월 원광대 성주캠퍼스 건립 실사팀 4명이 현지답사를 실시한 이후 올 4월 원광대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바 있으나 원광대와 원거리에 있어 추진 및 투자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대구 지하철 연장 추진’은 2호선 문양역에서 성주읍까지 17.7㎞를 연장한다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4천억원(국비 3천억, 군·도비 각 250억원, 기타 500억) 정도로 추정되며 오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을 계획하는 등 대구시와 성주 장기계획 반영사업이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 및 제3차 경상북도종합계획에 반영되도록 중앙부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나, 기초자치단체 재원만으로는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므로 장기검토 대상이다.
생활체육공원 육성 등 23건 ‘추진 중’
성주군에서는 군수가 제시한 공약사업 34건 중 68%에 해당되는 23건이 추진 중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추진 중인 공약사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생활체육공원 육성
성주읍 성산리 1521번지 일원에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했으나 여러가지 문제로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郡은 연내 군 관리계획 변경 등의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2010년에는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성주를 빛낸 선비 등 행적사상 현창사업 적극 개발
제2회 한주선생추모 전국한시백일장 개최, 2007년 향토고서 총록 발간(1천500부) 및 연 1회 이상 백일장, 학술조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
·세종대왕자태실 테마공원 조성
현재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완료, 사전환경성 검토 완료 후 생명문화공원주차장 및 진입로 등 설계용역을 발주, 금년 내 주차장·진입로 정비와 태장전 주변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생명문화관 건립 및 생명문화광장 조성을 실시하고,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산책로 조성 및 주변환경을 정비할 계획이다.
·성주읍에 역사 및 테마공원 건립
2009년 이후 토지매입 등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수문화공원 조성
2007년 완료 계획으로 2006년 6월 실시설계 용역(3천만원)을 실시했다. 2007년 10월 호안정비(3억9천만원)를 했고, 2008년 호안 추가정비 및 주차장을 설치했다. 2009년 이후 잔디광장 조성 등을 추진, 올 7월 중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가야산 문화권 관광지 개발
수륜, 가천, 금수 일원에 성주댐 모험레포츠지구 관광지 개발 및 독용산성, 가야산성 복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와 MOU 체결을 추진 중이다.
·성주8경 발굴 문화관광지 조성
성주 3名(人,品,所) 자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3천만원)이 지난해 6월 완료됐다. 성주8경 선정은 이 달 중 완료 예정으로, 자원별 활용 및 홍보사업을 시행한다.
·영남내륙권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설치사업
광역상수도 수수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 후 지난해 벽진지방상수도사업(75억원)을 완료했고, 올해 시행 중인 선남지방상수도(94억원)는 80% 진행 중이고, 용암·월항지방상수도(122·82억원)는 올해 착공해 추진 중이다.
·대가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추진
2007년 국고보조사업 확정으로 예산 11억8천여만원을 확보했다. 지난해 7월 실시설계 완료 및 사업을 발주(집행액 4억300만원)했고, 올 5월 1차 공사를 준공해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분뇨, 축산 폐수 병합처리시설 건립
시설용량은 80㎥/일(분뇨 30, 축산폐수 50)로, 총사업비 111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예산 기확보 9억9천700만원)했다. 올 6월 1차공사를 준공(집행액 33억7천800만원)한 후 2차공사를 시행 30%의 공정률을 보인 가운데 9월 준공 예정이다. 총괄 공사 준공은 2010년 6월로 보고 있다.
·5도 2촌 시대 선도사업 추진
민간주도 자매결연, 도시민의 농촌관광 체험공간 조성 등을 추진해 왔으나 지난해 이후 추진실적은 없다. 이는 근래 5도 2촌 개념을 넘어서 귀농·귀촌 등의 정착 지원에 더욱 무게를 두는 실정에 기인한 것.
·참외경쟁력 강화
군 전역에 참외하우스 파이프 교체사업 등 1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벽진면 매수리 은퇴자 전원주택단지 조성
현재 44억여원을 집행했음. 2007년 6월 마을정비구역 승인신청(도)을 해 12월 말 공사에 착공, 올 7월 중 기반조성 완료 및 분양계약, 공사 완공 예정이다.
·성주읍 소도읍사업 지속 추진
현재 70억5천100만원이 집행됐다.
·선남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조성
2011년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2006년 7월 기본계획 승인 후 2007년 3월 한국농촌공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마을회관, 경로당 등의 신축이 이뤄졌고, 현재 사업비 41억4천400만원이 집행됐다. 오는 8월 금빛참외센터를 발주하고 12월 1단계사업을 완공할 전망이다.
·대형 레저단지 조성
2007년 헤븐랜드 골프장이 준공됐으며, 초전 용봉온천지구사업(민자유치 3천억원)은 연내 2종지구단위(관광, 휴양)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해 추진할 계획이다.
·성주읍 예산 백전지구 택지 개발
집행액은 100억원으로 기반조성 공사는 85% 진행됐다. 채비지 매각, 주택건설사업 승인(아파트 412세대, 2007.5)을 마친 후 기반공사를 계속 추진 중이다.
·첨단지방산업단지 1∼2개소 조성
지난해 5월 26일자로 성주일반산업단지 지정고시를 했다. 올 6월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했으며, 6월 현재 토지보상의 87.2%가 완료됐다. 하반기 계획승인 및 착공 후 2010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선남∼기산간 확 포장 사업(군도 7호선)
확, 포장 시행년도가 오래되어 도로폭이 협소한 노선에 대해 도로 확·포장을 시공하여 대형차량 등의 교통사고 사전예방 및 통행편의를 제공. 위치는 선남면 소학리에서 선남면 용신리까지 7.7km이다. 행자부 특별교부세팀에 국비 96억원 지원 요청을 했으나 보류됐고, 지난해 1회 추경에서 1억5천만원을 확보해 설계 용역을 마쳤다. 지난달 도비보조금 5억원이 교부 결정됐고, 추경에서 군비를 확보해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장애인 복지회관(종합 사회복지회관) 신축
구. 기술센터에 장애인 복지회관을 수립코자 2007년 10월 기본계획을 수립, 동년 12월 재정투융자 심사를 마쳤다. 올 2월 부지선정을 위한 군정조정위원회를 열어 의결했으며, 올해 부지매입 및 투융자 심사를 완료하고 2010년 설계 및 착공, 2011년 준공 완료를 목표로 한다.
·성주관문 테마공원 조성
지난해 3월 군관리계획을 결정해 10월 착공(9억7천만원 집행), 올 12월 준공 예정이다.
·도 공무원 교육원 가야산 부근 유치
지난해 6월 공무원교육원 유치신청(의향)서를 도에 제출한 이후 별도의 추진실적은 없다.
·교육수준 명문고 수준으로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