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의회(의장 백인호)는 제156회 정례회를 맞아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 처리했다. 이를 위해 지난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이성훈 의원·간사에 이수경 의원을 선출한 후 10일부터 13일까지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했다.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결산액 규모는 일반회계 2천582억여원, 특별회계 184억여원 등 총 2천767억여원으로, 심사과정에서 △집행잔액의 과다 및 불용액 발생 최소화 △이월 예산의 과다발생 방지대책 △체납액의 징수강화 △예비비 지출의 적정집행 △설계변경의 최소화로 예산절감 등에 대해 집행부에 시정조치 또는 개선할 것을 촉구하며 결산을 승인했다. 집행부, 2천700억여원 규모 결산안 승인 요청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총괄적인 결산규모를 보면,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311억1천200만원을 포함한 2천767억1천200만원으로서 세입결산액은 2천808억1천400만원, 세출결산액은 2천23억300만원으로 785억1천1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해 다음연도로 이월했다. 이 중 이월 사업비와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71억 1천500만원이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규모를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2천582억6천500만원으로서 세입결산액은 2천626억6천200만원, 세출결산액은 1천916억7천300만원으로 709억9천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했으며, 이 중 이월사업비와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37억7천600만원이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규모를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184억4천700만원으로서 세입결산액은 181억5천200만원, 세출결산액은 106억3천만원으로 75억2천1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해 다음 연도로 이월했으며, 이 중 이월사업비와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3억3천900만원이다. 또한 2008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60억1천500만원으로서 경부운하 주변지역개발 기본계획 용역비 외 9건에 2억1천300만원을 지출 결정해 1억7천만원을 지출하고, 4천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2008년도말 현재 우리군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 기금 등 6종으로서, 2007년도말 현재액은 19억4천900만원, 당해년도 수납액은 17억5천만원, 당해년도 지출액은 8억6천600만원으로서 2008년도말 현재액(예치금)은 8억8천400만원이 증가된 28억3천300만원이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것만은 짚고 넘어가자’ 지난 10일 제2차 예결특위에서 밝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 보조사업예산 집행 철저, 이월사업 조속 추진방안 강구, 예비비 지출의 적정성 검토, 특별회계 집행 철저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개선·보완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김완식 전문위원은 “지난 5월 6일부터 25일까지 회계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결산검사 위원들의 심도있는 결산검사가 진행, 이 과정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아직도 개설한 부분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하지만 전반적으로 예산집행의 건전성과 적법성을 기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2007년도에 비해 상당부분 개선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금후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적극적인 시정과 개선·보완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개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반적인 재정운용상황은? ·재정확충 위한 노력 가시화: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규모’ 및 증감비율을 보면 세입결산액이 2007년도 보다 18.7%, 세출결산액이 11.0%가 각각 늘어나 2007년 결산과 대비해 볼 때 재정확충을 위한 노력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입추계의 정확도를 높여야: 세입의 예산반영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일반회계 세입예산 반영비율’을 보면 98.3%로 이는 2008년도에 발생한 총수입액 중 1.7%는 세입예산에 미편성한 것으로 가능한 앞으로 세입추계의 정확도를 높여 나가는데 한층 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재정운용시스템 전반 개선해야: 재정운영의 계획성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인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비율’을 보면 73.0%로 이는 2008년도 세입 실제수납액 2천626억6천300만원 중 1천916억7천300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이월했거나 잔액으로 남긴 것으로 집행비율이 다소 저조한 바 재정운용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예산의 적정 편성과 집행 필요: 2008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의 9.1%인 237억7천6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50억1천500만원이 증가됐고, 2007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세입부문 증가분 등을 감안하면 상당부분 재정운영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보이나 앞으로도 세입예산 적정추계 등 예산의 적정 편성과 집행이 필요하다. ■분야별 개선·보완사항 ·체납액 징수, 특단 노력 필요하다: 2008년도에는 세수증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방세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성과를 내고 있으나, 아직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징수액이 42억5천400만원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징수활동에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의지 높여라: 2008년 국도비 보조사업 중 미집행 보조예산사업은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 예산을 사업 여건변화 등에 따라 보조사업을 포기하고 전액 반납코자 하는 것으로서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지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앞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신청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검토로 사업을 포기하고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미집행예산 원인 분석해 개선하라: 일반회계의 집행잔액은 207억7천2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8.0%이며, 집행잔액 원인 가운데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1억200만원 등은 미집행 사유를 철저히 분석하여 앞으로 이를 최소화해 나갈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 등은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그 원인과 이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추후 예산편성시 반영토록 해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이월사업 조속 추진방안 강구해야: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해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은 특별회계 22건, 41억8천200만원을 포함한 총 244건, 500억200만원이다. 향후 이월사업 전반에 대한 사업추진의 적시성과 적정성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와 심사로 조기집행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예비비 지출의 적정성 검토 필요: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의회에서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총액으로만 심의·의결해 주는 예산으로 사안의 불확실성과 고도의 시급성,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집행돼야 한다. 그러나 예비비 지출내용 가운데 지난해 6월 13일에 ‘경부운하 주변지역 기본계획 용역비건’의 2천7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했다. 이 사업이 과연 예비비로 지출할 성질의 사업인지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향후는 이러한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는 추경예산 등으로 편성해 집행하는 것이 예비비지출 목적에 부합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별회계 설치목적 맞게 집행하라: 특별회계 예산집행은 예산현액 대비 평균 57.6%로 회계별로 보면 상수도사업 76.7%, 의료급여 기금운영 98.9%, 치수사업 81.4%로 비교적 계획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새마을소득사업운영 및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집행액이 전혀 없고, 저소득주민생활 안정자금 7.7%, 농공지구조성 관리사업특별회계 7.6%로 지출액이 저조해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된다. ·기금 전반 적정, 일부는 개선해야: 행정의 신축성을 높이고, 특정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각종 기금(현재 재난관리 기금 등 6개 기금)사업은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저소득층 자활지원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초생활 보호기금’은 집행액이 전혀 없어 당초 기금설치 목적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