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교육육성정책이 인구증가에 미치는 영향 (지역 고등학교 지원을 중심으로) 1) 인구감소의 원인과 지역교육 실태 2) 행정기관의 다양한 인구증가 방안 3) 행정의 교육지원방안 마련과 지원실태 분석 4) 타 자치단체의 교육지원 정책조사 5) 지역민의 의식개혁으로 연결되나? 6) 적극적 교육육성정책만이 해결책이다. 교육문제는 대도시 주변에 있는 소규모 지방자치단체로써는 영원히 풀기 어려운 숙제이다. 자식교육을 위해서는 양보가 없는 젊은 부모들을 애향심에 호소해 붙잡아두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이에 전국의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육성정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 성주군의 변화된 주민들의 의식과 지원학교의 성과를 중심으로 지역행정이 인구증가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취재 분석하고 타 지역 자치단체의 교육지원 정책을 살펴봄으로써 교육문제에 대한 지원이 주민들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지역의 인구증가나 감소중지에 어떤 큰 역할을 하는 것인지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1) 인구감소의 원인과 지역교육실태 0 인구감소의 원인 o 교육평준화 정책실시후 인구의 변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평준화 정책은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와 과열과외의 해소를 목표로 1974년 실시되어 올해로 만 33년을 맞고 있다. 타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성주군은 이 후 꾸준히 인구의 감소가 이어진다. 대구시가 평준화지역으로 설정된 후 성주군의 인구 가수수의 변화추이를 보면 1975년 인구가 10만 명에서 1980년 7만7천여 명 1985년 6만5천여 명 1995년 5만4천여 명으로 20년 동안 약 45%가 감소됨을 알 수 있다.(표1 남여 인구수 변화) 이는 산아제한과 자연감소 등 원인도 있으나 교육문제에 관한 한 양보함이 없는 성주지역 학부모의 높은 교육열의가 대구로의 진학기회가 차단됨으로 인한 전 가족 이주형태의 위장전입으로 세대수 인구수의 감소를 나타내고 있다. o 학생수 감소의 이유 또한 학생수의 감소도 나타났는데 평준화 지역인 대구로의 진학의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면서 중 고등학교를 대구에서 공부하려면 초등학교 졸업 전에 전 가족이 이주를 해야 가능했다. 중학교 입학시험이 없어지고 경북고등학교 등 소위 명문 고등학교가 해체되면서 새로운 사립학교가 명문학교로 부상하고 대구시내 평준화 지역 내 학생들만의 상위학교 진학이 허용되면서 성주의 우수한 중학생들은 대구시의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이에 학부모들은 방법을 찾기 시작하고 그 방법이 지역 내에서 명문 고등학교를 키우는 것보다는 쉬운 방법으로 자신들의 가족들이 대구로 이사 가는 방법을 택하게 된 것이다. 만일 당시 향후 인구감소를 예견하고 지역 내 인사들이 명문 고등학교의 육성에 노력을 했더라면 지금보다는 훨씬 인구가 많았을 것이고 지역경제와 더불어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의 공동화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평준화 실시이후 대구진학이 막히게 된 학부모들은 이때부터 직장과 생업은 성주에 두고 생활 근거지만 대구에 둔 채 이중적 생활을 영위해 갔고 95년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면서 지역발전의 견인차가 되어야 하는 이들이 도시생활로 인해 지역 내 발언권이 약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대구로의 가족이주로 인해 점차 성주군의 학생수는 감소되어갔고 초기에는 교육에 관심이 많은 공무원들이 거주생활의 편리성과 문화적 공간이 많은 인근 대도시에 전 가족이 이주하면서 시작되어 입소문과 더 나은 교육적 욕구로 인해 지역 자영업자로 이어졌고 참외 등 농업의 고소득으로 인해 경제력이 허락하는 농민들의 순으로 도시이주가 진행되었다. 남아있는 학생들은 대구전학도 못가는 나머지로 인식되면서 부모들과 학생들 사이에는 대도시로 전학을 못가면 능력 없는 부모로 소문나면서 급기야 묻지마 식의 마구잡이 이주로까지 이어졌다. 결국 평준화정책은 대도시 인근 지방자치단체들의 인구감소를 가져왔고 교육문제의 해결 없이는 진행되는 인구감소를 막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0 당시 지역교육 실태 또한 지역교육은 학생수 감소로 인해 과목별 상치교사가 늘어나고 분교가 생기고 나아가 폐교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었다. (표2 연도별 학급수 감소 그래프) (표3 초,중,고 학급수 학생수 변화) 초등학교를 보면 1976년 학생수 1만6천3백 명에 학급 수는 361개였다. 이후 도시이주가 이어지면서 10년이 지난 85년에는 학생수 7천9백 명에 학급수는 253학급으로 줄어들었다. 75년 평준화가 진행된 30년 후인 2007년도 성주군의 초등학생수는 2천3백여 명이고 학교수는 15개로 줄어들어 현재 재학 중인 학생의 85%가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30개이던 학교가 분교로 폐교로 이어지면서 현재도 100명 미만의 학교가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앞으로도 더 줄어들 전망이다. 중학교도 역시 마찬가지의 현상을 보이고 있다. 고등학교는 더욱 심각해서 지역 내 학부모가 믿고 보낼 수 없는 남자고등학교로 인해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부터 전학을 가기 시작하여 중학교 졸업생의 성적상위자 10%이내는 거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인근 김천이나 청도, 거창 등으로의 진학이 관행화 되어있었다. 학생수도 초, 중, 고등학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라면 불가피한 이주를 제외하고도 현재고등학교의 학생수 1천백 명보다 45%가 많은 2천여 명이 지역학교에 다니고 있어야 한다. 이는 성적상위자가 진학하지 않아 대학입시 성적이 극히 저조하여 입시결과가 발표된 이듬해 중학교 성적상위자는 인근도시에 초등학교는 대구 등 대도시로의 전학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인근 고령, 칠곡, 경산, 군위, 영천 등 대도시 주변의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도 같은 실정이고 전국의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 산하 초 중 고등학교의 실정도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거의 대동소이한 추세이다. 0 현재의 성주군 교육실태 성주군 초등학교 상황 총 15개 학교가 있으며 성주와 중앙, 초전초등학교를 제외하면 모두가 120명 미만의 소규모학교로 전락해 있으며 지금도 입학 때가 되면 위장전입을 통해 학생이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점점 심각한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다. 중학교 상황 8개의 학교가 있으며 성주중학교 15학급, 여중학교가 12학급, 초전중학교가 7학급으로 학생수가 유지되고 다른 5개교는 100명 미만의 학교로 과목상치교사 수가 많아 초등학교 6학년부터 위장전입을 통해 읍 소재지 남, 여학교로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이는 점차 심각한 수준이 되고 있다. 고등학교 상황 1995년 당시에 5개의 학교가 있었으며 인문계고등학교 2개 실업계고등학교 3개로 종합고등학교인 성주여종고를 제외하고 성적 상위자 중학생이 진학을 꺼려하고 인근 김천, 거창, 칠곡, 구미, 청도 등지로 대부분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이고 유출현상은 점차 심해지고 있는 실정이었다. 하지만 97년 이후 지속적인 교육정책으로 인해 10년이 지난 현재 고등학교는 4개 학교로 인문계 3개교, 실업계 1개교로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가 남고 1개, 여고 1개교로 인식되어 중학교학생들의 외지진학이 멈추고 또한 탈락학생이 생기면서 중학교도 면학의 분위기가 점차 형성되고 있다. 또한 남자 인문계고등학교가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히면서 교육정책은 2007년부터 중학교, 초등학교로 확대 지원되면서 초, 중, 고등학교의 선순환구조가 점차 형성되어가기 시작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면서 지역 학부모들의 의식마저 변화시키고 내고장학교 다니기 운동이 정착되어 지역의 인구감소를 획기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되고 있다. 따라서 행정기관의 교육육성정책이 인구감소를 줄이는데 실질적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고 이는 지역교육을 살리는 바람직한 현상으로 지속적으로 확대실시 되어야 하고 지역교육의 한축을 담당하는 교육청, 학부모 지역민들의 합심단결을 이끌어내는 계기도 되고 있다. 2) 행정기관의 다양한 인구증가 방안 성주군은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단체장이 중심이 되어 인구유입을 위해 실․과․소 전 공무원이 제안제도를 통해 단기적, 중, 장기적 인구유입 방안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각 분야에 걸쳐 제안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효성에는 다소 의문이 제기된다. 다만 제안된 모든 방안들이 하나하나 실행되면서 그 성과를 통해 점차 인구가 늘 수 있는 점진적 방법은 되는 것으로 보인다. 작지만 하나하나 실행하면서 지역 내 인구증가를 도모하겠지만 그에 수반되는 많은 제원문제는 어떻게 해결할지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지난해 11월 각 실과별로 발표된 인구유입시책은 총 24건이고 타 기관 및 사회단체 발표가 3건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협의체구성 1건, 교육발전 관련 3건,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실적반영 1건, 각종 규제해제 관련 1건, 군민생활편의 제공관련 1건, 지역개발관련 4건, 주민등록이전 관련 6건, 출산양육관련 2건, 지방산업단지 조성관련 1건, 상품권 관련 1건, 관광사업 관련 2건, 임대 및 전원주택조성 3건, 문화혜택제공 1건이다. 총괄 추진협의체 구성 먼저 유입시책의 추진협의회를 범 군민협의회로 구성 운영하여 군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적극적인 동참분위기를 조성하도록 기획실이 중심이 되어 기관단체, 사회단체, 기업대표, 대학 및 지역 언론사로 구성하여 인구유입을 위한 자료 발굴 및 수합 그리고 제출된 주요시책의 검토 및 심의를 통해 범 군민이 참여하는 군민운동으로 승화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발전 관련 우수인재의 관외유출이 심각함에 따라 ‘공무원 자녀 내고장 학교보내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교육발전의 전기로 삼도록 계획되었다. 소규모 군 지역은 공무원이 여론의 견인차가 되므로 이들의 자녀가 지역학교에 다님으로 인해 주민들도 따라오게 된다는 발상으로 단체장의 강력한 추진의지만 있으면 당장 성과를 낼 수 있고 타 지방단체의 사례분석을 통해 즉각 도입이 가능하다. 또한 명문고 육성을 위한 일련의 진행사업은 가시적 성과를 통해 관외 이주를 막는 계기가 되어 초, 중학교의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면서 인구유입까지 바라볼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하고 있다. 아울러 성주중학교와 성주고등학교 인근지역인 예산리와 금산리 지역을 성주군 학원집중계획지구로 지정하여 장기적으로 성주, 중앙, 양 초등학교를 모두 이전하여 청소년 수련시설과 체육시설 등을 유치하여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로 이어지는 학원촌을 구성한다는 장기계획.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유인책 관련 읍면 행정실적 평가 시 인구유입 실적을 평가항목으로 반영하여 열심히 일하는 사람 및 부서가 성과급을 받고 인사 우대되는 풍토를 조성하여 적극적 인구유입을 촉발시킨다는 계획으로 평가일, 평가방법 등을 명확히 제시해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제안이다. 각종 규제해제 관련 성주군은 대구와 인접해 상수도 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개발이 되지 않음이 문제로 중앙정부와 대구광역시에 규제를 풀 것을 촉구하여 국도 30호선 주변에 첨단산업단지, 관광산업단지, 전원주택단지 조성 등으로 인구증가를 유도한다는 계획으로 전 군민 서명운동 등을 통해 개발금지에 따른 구상권 청구도 불사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군민생활편의 관련 살고 싶은 고장은 주민이 살기에 편하고 시설이용 등 환경이 좋아야 함으로 성주읍 시가지를 순환하는 마을버스를 운행하여 문화예술회관의 수준 높은 공연을 자유롭게 관람하고 읍 외곽으로 이전된 도서관 등 공공건물에의 접근성을 높여주어야 하며 읍 소재지 곳곳에 쉼터와 정원을 만들어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 인구유입을 증대시킨다는 계획. 지역개발 관련 성주의 문화적 자원의 복원을 통해 지역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으로 성산부대 이전과 성산산성, 성주읍성 복원, 역사문화박물관 건립, 테마공원 조성, 성산고분군 정비와 성역화 사업 등으로 지역의 문화적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경주와 같이 지역 어디를 가도 문화유적을 접할 수 있도록 개발해야 한다는 것. 또한 지방세 수입이 지역발전을 이루는데 필수적이기에 세수증대를 위한 빅딜 사업이 필요하여 경주시의 방폐장 유치와 같이 기피시설을 유치하는 대신 그 보상으로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지역민의 특단의 노력과 단합이 필요하기도 한다. 아울러 용인시의 골프장건립, 칠곡군의 내륙화물기지 등은 연간 수백억 원의 지방세원을 발굴하고 있다. 성주읍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의 쾌적하고 안락한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 주민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지역 내 인구정착과 외부유입을 꾀하고 있고 백전. 예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추진되어 400여 세대의 아파트와 상가, 일반주택이 진행되고 있으나 최근 주택경기 침체로 답보상태에 있지만 정주환경의 개선으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 주민등록 이전 관련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은 대표적인 단기인구유입시책이다. 지역인구가 5만 명 이하로 떨어지면서 종교단체, 기업체 등을 활용한 범 군민적 ‘내고장주민등록갖기운동’을 연중 추진함과 아울러 차량 관내 이전등록을 통한 인구유입시책은 관내 기업체 및 공공기관 등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의 주소이전 및 차량을 이전토록 하는 것인데 순간적인 인구유입은 되지만 항구적이지 못한 단기유치전략에 속한다. 또한 창업 등 인.허가 사업장 종사자들의 주민등록이전 계획도 이에 속한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자활사업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 일자리제공 계획도 제시되었다. 해마다 약 8백여 명이상 감소하고 특히 생산인구와 저연령층이 감소하여 노령화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어 등록된 건설업체의 임직원에 대해 관내거주 이전을 위한 유인책도 강구되어 건설임직원 및 기술자가 이전되면 약 5백여 명의 인구증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출산 양육과 관련 농어촌 영유아에게만 지급하는 양육비를 비농가에도 확대 추진해 성주인근 지역 거주자의 유입을 촉구하고 또한 출산과 관련된 지원을 확대하여 도시지역에서 역류하거나 반대로 지역민들이 도시로 빠져나가는 일이 없도록 지원정책을 확대하는 계획도 선 보였다. 저출산에 대비한 가족지원 정책으로 다산가정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출산율 증가를 유도하고 출산, 육아에 대한 부담 줄이기 지원사업을 통해 ‘안심하고 자녀 낳기 운동’을 추진한다는 것. 공무원 관내이전 지원관련 교육문제 등으로 지역을 빠져나간 공무원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거주지 이전 장려금, 이사비용 등 경제적 지원과 동시에 거주지를 이전하는 공무원들에게 인사고과에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이것만으로도 약 1천여 명의 인구유입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공무원이 모범을 보인다면 상승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산업단지 조성 관련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기업유치에 따른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를 통해 노동인력의 유입을 유도한다는 계획으로 학산리 일원에 약 30여만 평을 2010년까지 조성하여 기업유치를 통한 노동인력의 유입과 동시에 세수확대도 도모한다는 계획. 상품권 관련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하여 지역 내 상품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금융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최근 상품권의 할인을 3%해서 기업 등에 소비를 촉진하고 있으나 운영주체인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실질사용이 요구되고 있다. 임대 및 전원주택 조성관련 대도시의 교통 혼잡, 대기 수질 환경오염을 피해 성주지역에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임대아파트를 건립하여 인구를 유입코자 계획하고 웰빙형 전원농가를 조성하여 문화생활과 농촌전원생활 수요를 충족하여 도시민의 유입을 촉진한다. 또한 벽진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농촌에서 쾌적하고 건강한 전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을 정비하여 취미영농과 전원주거를 결합한 휴양공간을 마련하여 도시은퇴자와 은퇴농업인을 대상으로 고령화 사회의 주거모델을 제시한다는 것. 문화혜택 확대 관련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법에는 문화혜택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는 방법이 있다. 농촌인구가 대도시등지로 유출되는 원인들이 자녀교육, 도농간 소득문제, 문화적 혜택부족 등이라고 볼 때 우수한 문화예술작품을 확대 유치하여 지역민에게 문화향유권을 충족시켜 주므로 살고 싶은 고장으로 느끼게 하여 인구가 유입되도록 한다. 이러한 인구유입시책은 시기적으로 즉각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방안과 점진적으로 추진할 사업 등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단체장의 강한 의지가 성공의 척도가 되며 동시다발적인 추진이 상호간 시너지효과를 발휘해 일정시점에는 서로 결합해 상승하게 된다. 또한 임시방편인 인구유입시책은 반드시 실패한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적 계획 중 대표적인 실패사례를 살펴보면 단기인구증가 방안이 지역 내 기관, 기업체 임직원들의 주소이전을 통해 인구증가를 도모해보자는 계획인데 공무원 1인당 3명이상을 주소이전하기로 하고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새해가 되면서 다시금 주소가 원래대로 돌아가서 행정력만 낭비한 경우가 되었다. 이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 없이 단순 주소이전을 통한 인구증가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얻은 셈이 되었다. 자치단체의 인구증가 방안은 계속 입안되고 검토되어 추진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자치단체의 인구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이 예산과도 관계있지만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근본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지역의 역동성은 인구 중 젊은 층이 얼마만큼 많은가로 가름이 되기 때문에 젊은이가 없는 지역은 생동감이 떨어지고 인구가 균형 있게 존재하지 않음으로 인해 균형발전이 되지 않아 결국은 초라한 농촌으로 전락해 죽은 지역이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비근한 예로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65세 인구가 전체의 7%가 넘으면 고령화 사회, 14%가 넘으면 고령사회, 21%가 넘으면 초고령사회라고 말하는데 성주는 노인인구가 25%에 달하면서 이미 초고령사회에 도달해 심각한 불균형상태에 빠져있다. 이렇듯 행정기관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인구증가 방안을 내놓고 있다. 지역에 대규모의 산업단지를 만든다거나 빨리 도시화가 되면 인구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은 일이기에 도시이주의 원인이 되는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교육발전에 대한 예산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3) 행정의 교육지원 방안 마련과 지원실태 분석 1995년 6월 민선자치가 시작되기 한 달 전 성주군 어머니회 연합회가 중심이 되어 학부모 궐기대회가 일어나게 된다. 표면적 이유로는 상치과목 해소와 중학교 통폐합이었지만 학부모들의 마음은 고등학교에 진학할 마땅한 학교가 없다는 것과 이지경이 되도록 방치한 교육관계자들에 대한 원망과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는 시기에 민선단체장이 지역 교육에 대해 책임지고 문제점을 해결해 달라는 요구이기도 했다. 자연발생적인 학부모 궐기는 당시 전국적으로도 처음 있는 일이라 지역방송이 관심을 갖기에 충분했고 나중에는 중앙방송에서도 방영되어 자치단체가 교육문제에 직접 관여하는 시발점이 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교육발전위원회가 민선군수 1기 출범직후 설립되었다. 처음에는 순수한 민간단체로써 지금처럼 단체장이 위원장이 되지 않고 정년퇴임한 이담식위원장과 5명의 위원으로 출발하게 되어 본격적인 교육발전을 위한 활동을 시작한다. 하지만 민간인의 힘만으로는 한계에 봉착해 1997년에 단체장이 당연직 이사장이 되는 사단법인 성주군 교육발전위원회란 이름으로 법인으로 변경하고 정관도 수정하게 된다. 그 이유로는 기업이 기금을 출연하기 위해서는 손비로 인정되어야 하는데 법인이 되지 않으면 기금출연이 불가능하기 때문이고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출연하기 위해서도 법인으로 전환되어야 했다. 이 때부터 단체장 중심의 위원회가 운영되었으며 정관상 자치단체장은 당연직 이사장으로 추대된다. 당시 김건영 성주군수는 교육발전위원회의 기금출연을 위해 관련법을 검토하게 하여 어렵게 군 기금 1억을 출연한다. 당시로서는 행정기관이 교육에 지원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여 방법을 찾기위해 많은 공무원이 고생하여 갖가지 견제장치를 통해 출연하였지만 법에는 없는 조성이었다. 지금은 자치단체가 교육발전기금을 출연하는 것이 당연하고 쉬운 일이지만 당시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이 확연히 구분되어있는 때에는 지침상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성주군은 우여곡절 끝에 해내게 된다. 성주군이 행정행위를 타 단체의 사례를 따르지 않고 독자적으로 연구 추진한 것은 교발위 기금이 처음이다. 사단법인으로 출발한 교육발전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장학사업과 고등학교 직접지원 등 예산집행업무를 이때부터 시작하여 지역민들과 밀착하고 교감하는 일들이 시작되었다. 교육지원 방안마련 우선 사단법인 성주군 교육발전위원회는 작은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지역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몇 가지 원칙을 정했다. 먼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원하자는 것이다. 당시 성주군의 인구가 줄어드는 가장 큰 원인이 교육 때문이란 것을 파악한 교육발전위원회는 모금과 군 기금을 통해 조성한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가 논의되었다. 여러 차례의 위원회 회의결과 학부모가 대구로 전학 가는 이유가 지역에 남자인문계고등학교가 취약하여 고등학교 진학 시에는 대구로의 진학이 원천봉쇄 되어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전 가족이 교육이란 이름으로 전학을 간다. 이는 말릴 수도 없는 일로써 교육발전위원회는 가장 시급한 문제인 남자인문계고등학교 육성발전에 온 힘을 집중하기로 결정하였다. 다음으로 가장 취약적인 부문에 지원하자는 것이다. 1997년 당시 성주의 고등학교 현황을 보면 5개교의 고등학교가 있었는데 인문계고등학교로 사립 성주고등학교와 가천면의 가천고등학교가 있었고 실업계고등학교는 성주농공고와 성주여자종합고등학교, 명인여자상업고등학교가 있었다. 이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육성할 학교로 사립 성주고등학교로 결정되고 교발위는 모든 예산의 지원을 성주고등학교로 집중지원하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성과가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자는 것이다. 성주고등학교는 당시 학부모로부터 완전히 외면당하여 중학교 성적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은 고등학교진학을 인근 시군인 김천고등학교, 구미고등학교, 청도이서고등학교, 왜관순심고등학교 등으로 진학하고 있었다. 따라서 성주군과 교발위는 학부모인식이 바뀔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해야하는 부담을 갖게 되고 또 성과가 있을때 까지 집중지원하기로 방침을 세운다. 지원실태 분석 장학금 지급 행정기관이 그나마 할 수 있었던 일은 장학금 지급이었다. 관내학생들을 유인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장학금 지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으로 방침을 정한 교발위는 남자 인문계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상위 60명의 학생에게 6개월, 1년, 3년간 장학금으로 6천5백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는 전체남학생의 50%에 해당되는 것으로 성적 상위자에게 인근도시 학교로의 진학을 막기 위해서였지만 당시 학부모를 장학금만으로는 유인되지 못하였다. 학부모 교사 간담회 중3 학부모와 관내중학교 3학년 진학부장을 대상으로 군청상황실에서 설명회를 겸한 간담회로 지역고등학교에 진학해야하는 이유와 장학제도, 정부지원책 등을 군수와 교육장이 함께 설득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성과가 있자 남,여 고등학교의 입시설명회의 자리로 확대해 나갔다. 성적상위자 학부모들에게 변화된 학교의 모습과 교사의 의지, 농어촌특별전형, 지역균형선발제도의 이점, 진학실태 등을 설명함으로써 학부모의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학력경시대회 실시 당시 고등학교의 입시제도는 중학교 내신 100%로 선발하였다. 법으로 정해진 선발제도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교육발전위원회는 관내중학교 학력경시대회를 실시했다. 국어, 영어, 수학 3과목을 정해 2002년부터 실시해 5년 동안 실시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의 변별력을 확보해 교발위 장학생을 선발하는 기준이 되고 중학교 때부터 공부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계기가 되었다. 지금은 관내고등학교에 가서 장학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교발위 경시대회에 참여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되어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수학생 유치지원 명문고등학교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수학생을 유치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유치를 위해 처음 몇 년간은 학생들의 집을 가가호호 방문해 설득작업을 벌였다. 군수와 군의장이 집까지 방문해 학부모를 설득하고 관내학교 진학시 장점들을 설명해 타지로 진학할 학생을 잡은 것이 성공의 비결이었고 장학혜택을 받으며 공부한 학생은 서울대 진학이란 성과를 이루어 학부모 인식이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 선수학습 지원 중학교 졸업생들에게 방학동안 고등학교 기숙사에 입소시켜 미리 국, 영, 수 과목을 공부하게 지원했다. 중학교는 입학이 결정되는 시점부터 다음해 입학 때까지 많은 기간을 스스로 공부 외에는 할 일이 없는 중학생을 방학동안 선수학습 시키는 방법으로 선수학습 후 시험을 통해 기숙사 입소, 성적향상 장학생 선발 등으로 활용하는 관계로 학생들에게는 통과의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별보충수업 지원 입학 후 성적상위자 10명 미만에게 특별보충수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학생들의 자율학습시간에 국어, 영어, 수학 3과목에 특별수업을 별도로 받게 하여 학생들의 학력을 지원하여 우수한 학생들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대학입학에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학년별로 7명씩 선발해 특별수업을 하고 있으며 총동창회에서도 이러한 특별수업에 일부학년을 지원하고 있다. 명문대 진학시 장학금 지급 우수학생들을 유치하는 방법 중 하나로 성주고등학교에 진학해 서울대, 연고대, 의대 한의대에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대학교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이는 총동창회와 연계해 실시되고 있다. 현재 학부모들의 인식은 명문대학교에 얼마나 진학하느냐를 가지고 학교평가를 하기 때문에 현 입시제도 하에서는 서울대 등 명문대 진학생에게 획기적인 장학금을 지원함으로 우수학생들이 지역학교에 진학하는 유인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의 우수한 중학생이 관외로 진학하지 않게 한 결과 시간이 지나면서 학부모들의 인식이 바뀌어 나감을 알 수 있다. 과감한 지원과 지속적인 설득은 지역민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으며 초등학교부터 이주하는 학부모들의 전학을 주춤하게 만들었으며 이제 성주고등학교에 가도 대학진학은 문제없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는 학부모들의 마음도 바꾸게 만든다는 것을 통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표1 성적상위자 학생의 성주고등 진학현황) 4) 타 자치단체의 교육지원 정책조사 교육문제는 모든 자치단체의 공통적인 문제다. 장학금을 지급하고 학교를 통합하고 교육원을 운영하는 문제는 전에는 교육행정기관의 고유사업에 속했다. 하지만 이제는 대다수 자치단체가 교육청이 할 일들을 나누거나 병행하고 있다. 95년 이전만해도 행정기관이 교육에 지원하는 일은 행자부 지침상 절대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지방자치가 시행된 후 너도나도 기금을 조성하여 항구적인 교육지원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지원의 방식도 비슷하여 처음에는 장학사업만 추진하다 점차 학교의 직접지원과 교육부의 공모사업참여, 대학교 기숙사의 사용참여 등으로 확대되어나가고 군비출연이 교육사업을 위한 자연스런 모금운동으로 정착되어 갔다. 성주군은 이러한 교육사업에서 위원회 발족은 전국최초이고 장학사업에서부터 학교의 직접지원, 학교중심의 지원사업, 방과후학교와 병행한 지원, 학력향상 중심의 지원, 제도권교육과 연계한 지원사업 등의 면에서는 타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 되고 있다. 어떤방법으로 지원하든 지방자치단체는 학생들을 지역에 붙잡기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 교육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공통된 것이다. 행자부도 급식사업지원 등 지역우수농산물과 연계한 학교지원 등 교육과 행정의 융합은 계속 일어나고 있다. 고령군과 합천군, 군위군과 인근 칠곡군, 구미시 등은 지역의 우수학생들의 관외유출을 막기위해 많은 예산을 사용해 직간접적인 교육지원사업들을 하고 있다. 이들의 지원내용들을 살펴봄으로 성주군과의 같은점과 차이점을 알아보고 향후 지원사업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지원사업을 원활히 하기위해 교육지원부서를 많들고 있으며 성주군도 2006년 교육지원부서가 생겨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학교와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모든 지원사업들을 입안하고 실시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타단체의 지원을 연구하고 적용하는 교육에의 지원이 시스템화 하는 것을 목표로 성주도 발빠른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다. 향후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육문제도 총괄하는 시스템이 외국과 같이 갈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교육지원 등을 현실에 맞게 해나감으로 자연스럽게 행정과 교육이 융합되는 시기가 도래될 때 혼란스럽지 않게 연착륙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면 성주군을 둘러싸고 있는 이웃지자체는 어떻게 교육지원사업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기금조성방법은 대부분 군비출연에 의존하고 있으며 사업의 내용도 성주군과 비슷한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군립학원 형태의 운영과 장학생 선발방법, 지원금액 등이 다소 차이가 난다. 중요한 것은 성주군 교육발전위원회는 자연발생적으로 학부모의 요구에 의해 일어났지만 타 지자체는 행정이 주도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고 사업의 추진세력이 관주도형인 것이 우리군과 차이가 있다. 성주군은 교발위 임원들이 주도적으로 현장에서 학부모와 학생과 접점하고 학교의 상황, 학부모의 요구 등을 체험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순발력있게 대처함으로 지원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었다는 것이 타단체와 차별화 되는 점이다. 또한 기금조성의 방법도 군비출연이라는 쉬운방법보다 군민 모두가 참외한상자 모으기운동을 벌여 많은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형식을 취해 교육의 문제는 우리군민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과 참여의식을 높여주었다는 점에서는 확실히 다른점이다. 이점을 교발위 임원과 지역민은 높은 자부심을 갖고 있으며 앞으로도 군비를 출연하더라도 매년 혹은 격년으로 전 군민이 참여하는 참외한상자 모금운동은 지속적으로 펼쳐져야 할 것이다. 모금의 액수보다 참여의식을 높여 모두가 우리의 문제임을 함께 인식하고 공유하는 것이 중요한 점이다. 고령군의 교육지원정책 고령군은 2003년 10월 법인이 설립되었다. 지역의 현실은 성주보다도 더욱 열악하여 관내학생이 관외로 진출하는 형국이어서 4년동안 40억원을 모금하여(군출연금 36억원, 모금 4억원) 현재 26억원을 지출하며 교육사업을 하고 있다. 주요사업내용을 보면 장학금, 향토생활관 건립 공동투자, 교육여건 개선사업, 군립독서실 운영, 학교통합, 대가야 교육원 운영 등을 들 수 있다. 세부추진내용을 살펴보자 장학사업 총 7천여 만의 사업비로 우수대학교 진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서울대와 수도권대학 의대, 약대, 한의대, 치대와 지방국립대학인 경북대, 부산대 등에 1학기에서 4년장학생까지 다양하게 지급하여 학생들의 향학열의를 고취하고 있다. 고등학생과 중학생에게도 지급하여 학생들이 관외로 빠지지 않게 초등학교에서부터 학생들을 관리함을 알 수 있다. 군립 독서실 운영 2007년 12월말까지 2억4천만원을 들여 구 농업기술센터에 120석 규모의 독서실을 개설하여 오전 9시부터 밤12시까지 일반과 학생들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학교통합 추진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여 신축과 리모델링으로 상치교사를 없애고 지원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으로 고령중과 여중을 통합해 신축하고, 고령실고와 여종고를 통합한다는 내용으로 150억원의 예산을 들여 2009년 9월로 예정하고 있다. 우리군의 경우 성주중학교와 성광중학교가 1997년 이미 통폐합되어 성주중학교로 운영되고 있고 사립성주고등학교와 성주농공고가 통합되어 성주고등학교로 신축운영중이다. 대가야 교육원 운영 고령군은 군립학원형태의 대가야 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다. 학원이 많지 않은 고령의 실정에 맞추어 학생들이 우수한 강사에게 집중적으로 교육받아 기초학력을 높인다는 계획으로 상당한 성과를 보고 있다. 처음에는 학교와 학부모 지역학원의 심한 반대에 봉착했지만 해가 거듭될 수록 성과가 높아 지금은 학생들이 대가야 교육원에 입소 선발되기 위해 별도로 공부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중1,2학년은 각 25명, 중3학년은 40명을 선발하고 고등학생은 학년별 30명씩 총 90명을 선발해 총 180명으로 방과 후 3-4시간씩 전문 학원강사 12명에게 필수 5과목을 수강하고 24시까지 자율학습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선발방법은 매년 2회 실시하고 응시자격은 관내학생에 한하며 전체학생의 약 14%가 혜택을 보고 있다. 성주군은 교육부의 정책인 방과후 학교 사업으로 주말특강을 실시하고 있다. 군위군의 교육지원사업 ‘교육이 희망이다’는 슬로건 하에 학부모의 부담경감과 열악한 지역교육여건을 개선하여 향토인재육성에 기여코자 설립된 군위군 교육발전위원회는 2006년까지 40억원을 조성하고 2007년 출연금 10억원 성금 및 회비로 40억원 등 90억원을 조성하고 2010년까지 1백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07년 12개 사업에 약 10억원을 들여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역시 장학사업을 기본사업으로 하여 학교운영지원사업 등을 하고 있다. 특이한 내용은 군위여고 기숙사 신축비를 지원하는 일로 과거에는 학교시설에 지원하는 일은 생각도 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가능하고 있다. 성주군도 사립학교인 성주여고에 기숙사 리모델링 비를 지원해 매칭펀드 형식으로 지역학교에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군위군은 고등학교 기숙사운영비, 지도교사수당, 원어민 영어강사비 지원, 영어마을 체험학습 지원 등 많은 부문에도 증액 및 신설지원으로 교육사업에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사업의 형태는 성주군과 비슷하고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 많은 기금을 조성하는 일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성주군도 배워야 할 점이다. 최근 신문에 골프장 사업주가 40억원을 연차적으로 군위군 교육발전위원회에 출연계약을 맺었다는 점은 우리 군으로써는 부러운 일이다. 합천군의 교육지원사업 합천군 역시 우수인재가 초등학교부터 대구로 빠져나가면서 군은 향토인재육성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교육여건개선과 공교육보완, 그리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경감으로 지역재정의 유출방지를 목적으로 추진된 지원책은 고령과 비슷한 종합교육회관을 운영하고 있다. 강의실, 생활관, 도서관, 식당 등의 시설을 갖추어 관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학습을 지원하고 있는데 160명을 선발하여 국어, 영어, 수학과 탐구영역의 보충학습을 지원하고 있다. 이중 72명은 생활관에 입사하고 원거리 통학생에게 차량을 지원하며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수업시간은 오후 7시에서 11시까지이며 자율학습도 새벽 1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또한 영어체험학습장을 운영하여 합천의 전 초등학교에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기초영어 체험학습을 방과후 학교운영과 병행하고 있다. 영어조기교육을 통해 도시학생에 대한 자심감 획득과 사교육비경감을 실현하고 있다. 합천군도 기금 50억을 목표로 출연하고 있으며 교육발전위원회 회원도 1천5백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학습관 미설발자를 대상으로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운영과 연계해 특기적성 프로그램과 수준별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학교급식은 대부분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급식의 질적향상과 우수농산물의 소비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성장기 학생의 체력 향상을 위한 식품비 지원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렇듯 전국에서 최초로 시도된 성주군의 교육발전위원회는 이웃 지자체의 교육육성정책에도 영향을 미쳐 지역고유의 특성에 맞게 지원되고 있다. 이외에도 칠곡군의 군단위 교육발전위원회는 존재하지 않고 면단위 교발위가 설립되어 지역민과 학교가 함께 교육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일례로 약목고등학교는 면단위학교이면서 교발위의 활동이 활성화 된 관계로 교육부 정책인 1군1우수학교에 선정되면서 16억원의 지원으로 기숙사를 신축 등 학교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구미시의 경우 교육발전위원회는 없지만 시에서 학생들의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기 위해 인강청취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듯 성주군의 교육발전위원회는 전국에서 최초설립과 함께 인근지역의 교육육성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키쳤으며 나아가 행정의 교육육성정책이 지역발전과 인구감소방지에 역할을 하고 있다는 방증이 된다. 하지만 전국최초의 설립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기금조성으로 꼭필요한 시기에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펼수없었다. 2007년에 되어서야 타시군에 뒤쳐진 예산을 확보하고 10억여원의 예산으로 초, 중, 고등학교에 균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었다. 성주군이 타시군과 다른점은 제도권교육의 울타리 안에서 틈새지원을 통해 학교와의 마찰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교육행정과 협조를 통한 지원방법을 택하게 된 것. 타시군은 늦게 시작하여 많은 지원으로 격차를 줄이고자 하지만 한걸음씩 진행된 성주군은 나름대로의 성과를 차곡차곡 쌓아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고 지원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성주군의 학부모들은 10년이란 세월동안 조금씩 변화된 성주고등학교에 신뢰를 보내기 시작하며 현재는 우수학생의 관외유출이 거의 멈춰진 상태에 있다. 5) 지역민의 의식개혁으로 연결되나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그지역에사는 사람들의 의식이 어떻느냐가 큰 역할을 한다, 성주는 오래전부터 선비의 고장으로 이름이 나 그 명성이 영남전체에 떨쳤으나 현재는 그렇지 않다. 햇가족 사회가 되면서 개인주의를 넘어 이기주의로 흐르고 있으며 단체의 이름으로 초법적인 행동도 서슴치 않기도 한다. 군은 성주아카데미란 이름으로 군민들과 공무윈의 의식을 바꾸기위해 노력하고 사회단체와 언론도 의식개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 ‘성주 어떻게 살것인가’로 포럼과 특강을 하고 신문의 기고를 통해 계도적인 글을 수없이 보내면서 지역의식의 변화를 통해 노력하고 있다. 성주군 교육발전위원회는 중3학부모들의 의식개혁을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 왔다.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부모들은 90년대 중반만해도 대부분의 성적상위권 학생들의 부모는 관외의 학교 즉 김천고, 청도이서고, 왜관순심고, 고령대가야고로 진학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 이유로는 대구시로 갈 수는 없으니까 경북내의 어떤고등학교를 선택해도 성주고등학교로 보내는 것 보다는 났다는 생각을 했다. 당시 남자 인문계고등학교는 사립성주고등학교와 가천고등학교가 있었는데 두 학교가 모두 학부모들의 학교선택권을 만족시켜주지 못하였다. 따라서 성주에 학교를 보내느니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타지역학교로 보낸다는 의식이 대부분학부모들에게 팽배해져 있었다. 관내학교는 그런사실을 당연히 받아들였고(어쩔수도 없었지만) 외지로 나가고 남은 학생들만 진학하다보니 나머지라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었던 것이다. 행정지원 초기(1997년) 지역민 의식 성주군 교육발전위원회는 이러한 성주의 현주소를 파악하고는 열악한 재원을 남자 인문계고등학교에 집중하기로 결정한다. 학부모들의 마음을 잡을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도적으로 장학사업 밖에 할 수 없는 시기라 획기적인 장학금 지급을 결정한다. 성주에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3년간 3백만원, 1년간 1백만원, 6개월간 5십만원을 60명에게 지급하는 유인효과가 큰 액수를 장학금으로 제시하며 진학을 앞둔 학생학부모를 설득해 갔다. 중3학생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진학부장과 학부모들을 모셔 공개간담회를 갖고 장학제도를 설명하고 애향심에 호소하며 관내진학을 권유했으나 참담한 실패를 했다. 교육에 관한한 양보함이 없는 학부모들에게 3백만원의 장학금은 실효성이 없었다. 농가소득이 높은 학부모들에게는 장학금의 액수보다는 미래가치가 더 중요하였고 애향심에 대한 호소는 별 효과가 없었다 심지어는 당신자식부터 먼저 관내학교에 보내봐라는 조소를 받았을 뿐이다. 교육발전위원회의 학생유치 시(1998년) 지역민의 의식 장학사업만으로는 학생을 잡을수 없다는 것을 안 교발위는 먼저 공부하는 모습을 학부모에게 보여주기로 했다. 중학교 3학년 입학시험을 치르고는 다음해 입학 때까지 4개월을 자기 스스로 공부하여 기초학력을 높여야 할 시기에 고등학교에서 방학중 선수학습을 실시키로 했다. 성적 최상위자가 빠져나간 나머지 학생들을 모아 외지학교보다 훨씬더 효과적인 선수학습을 통해 공부하는 모습을 학부모들에게 보여주자는 의도로 교사와 학교가 열심히 노력하여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신선한 모습으로 보여지기 시작했다. 선수학습비는 전액 교발위에서 제공함은 물론이다.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니 재원이 부족함을 느껴 본격적인 모금을 위해 사단법인으로 전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당연직 이사장이 된다. 교육에 관심있는 출향인이 고향의 교육사업을 위해 재단을 인수하는 문제들이 논의되고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또한 군민들이 회원이 되는 전군민 교발위 성금모금이 시작되어 각계각층에서 만원부터 수천만원까지 납부하여 회원 3천8백여명에 2억여원의 성금이 모금되고 군에서도 1억원을 출연하여 재원을 확보해 나갔다. 1999년 지속적인 장학금과 선수학습 특별수업 등으로 학부모들의 관심을 유발하고 공부하는 학교로의 모습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변화의 조짐은 보이지 않았다. 그 원인을 살펴보니 당시의 성광재단으로는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있었고 출향인의 재단인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여 많은 후보자들이 나타났지만 우역곡절 끝에 대구의 원로 기업인이 재단을 인수한다. 2000년 학교의 주인인 바뀌고 사단법인 교육발전위원회가 장학금과 특별수업지원 등으로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알려진 뒤 성주고등학교를 바라보는 학부모들의 시각은 점차 바뀌어 나간다. 하지만 성적최상위권은 아직도 지역학교를 믿을수 없다며 김천고 등으로 빠져나간다. 학교의 진학률도 많이 높아지긴했지만 주변의 명문고에 비해 많이 뒤떨어져 획기적으로 유인할 수 있는 성과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2001년-2003년 교육에의 지원은 지속적이어야 하므로 성과가 나타날때까지 계속 학교에 대한 지원과 학생모집을 이어나갔다. 처음에는 성주중학교의 10위권내에는 한명도 진학을 않다가 점차 상위권학생들이 조금씩 성주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시작한다. 또한 지역출신 도승회 도교육감의 도움으로 성주고등학교와 성주농공고가 통합되는 획기적인 사건이 발생한다. 이는 엄청난 예산을 지원받아 학교를 신축하였고 교육부시범학교를 통해 우수교사 확보라는 인센티브를 받아 경상북도에서 제일가는 교사가 성주고등학교에 다모여있다는 소문이 나서 학부모들의 인식이 일시에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 그동안 교육발전위원회의 지원과 노고가 한꺼번에 성과를 나타나기 시작했다. 임원들과 학교관계자가 비오는날 학생유치를 위해 가가호호 방문하여 문전박대를 당하다가 이제는 집안에 까지는 들어가게 됬다는 이야기다. 우수교사와 최신식학교가 있으니 우수학생만 들어오면 된다는 캠패인으로 학부모들을 설득하기 시작하였고 변화된 학부모들은 하나둘씩 성주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된다. 또하나 획기적인 사건은 교육부정책에 농어촌특별전형과 지역균형선발제도가 수립되어 농촌지역에 학교를 살리기위한 제도적 지원으로 농촌지역학교들만의 전형을 통해 우수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놨다는 것이 관내학교로 진학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먼저 교육발전위원회가 설립되고 활동을 한 것이 제도적인 지원과 맛물려 상승효과를 나타나게 한것이라고 볼 수 있다. 2004년 처음으로 관내에 성적상위자 1,2등이 성주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자연히 학생들과 학부모가 진학우선순위를 성주고등학교에 두게 되었다. 하지만 그중 몇 명은 빠져나가기도 한다. 학부모들은 이제야 농촌학교에 가면 같은실력이라도 서울대등 상위권학교에 들어가기 쉽다는 생각들을 갖기 시작하였다. 2005년 10년동안의 교육지원 정책이 성과를 올리는 첫해였다. 경북대, 영남대, 등 지방학교는 물론이고 서울에도 진학하고 특히 농어촌특별전형에 의해 김준섭학생이 도지사추천으로 카톨릭의대에 6년 장학생으로 선발된 것이다. 농어촌특별전형의 쾌거이기도 했다. 2006년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니 겹경사가 난다고 성주고등학교에서 32년만에 처음으로 서울대학교에 합격하는 영광을 차지했다. 2004년 성주중학교에 1위학생이 성주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수십년만에 처음 이룩한 서울대 합격은 지역으로써는 큰 사건으로 학부모들의 인식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2007년 서울대 2년연속 입학! 현수막이 곳곳에 붙으면서 성주고등학교의 위상을 높여주었다. 이제 성과는 연속으로 나타나며 학생모집에는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동안 노력한 선생님들과 학교관계자 교발위 임원 등은 보람을 느끼고 이제 그만둬도 되지않나는 안도감을 가지게 되었다. 교육의 성과는 10년을 넘어 나타나게 된다는 말이 실감나는 사건이다. 이렇게 지역의 문제는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지역민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식이 생겨나면서 현재 학생을 둔 학부모는 초등학교에서부터 교육을 위해 위지로 나가야하는 문제들로 고민하는 것은 줄어들게 되었지만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교육에 대한 지원정책은 초등학교에서부터 학생들이 안심하고 지역에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예산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 행정이 교육에 지원하는 비중도 조례를 통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학부모들의 의식은 자녀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고 대도시 학생들과의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는다는 확신만 있으면 지역학교에 보낸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현재에는 상위권학생들의 학부모들은 지역고등학교 진학에 대해 의심을 갖고있지 않으며 교육외적인 문제로 타지 진학이 미약하게 이루어 질 뿐이다. 행정기관의 교육에 대한 지원은 10년간의 추진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이룬 것이 확인되며 앞으로는 대도시에 나간 지역민들이 역류하는 단계에까지 간다면 인구유입의 성과도 바라볼 수 있다. 현재 대구에서는 지역민들이 성주고등학교에 진학하려면 어떻게 하는가라고 문의하는 전화만해도 수십명에 달한다고 성주고 담당부장은 말한다. 이렇게 지역민들이 자식교육 때문에 외지로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의식의 변화는 많은시간과 다양한 정책, 관계자들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실로 변화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의 의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할려면 더 많은 예산의 투입으로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정착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6) 적극적 교육육성 정책만이 해결책이다. 그동안 5회에 걸쳐 지역사회 실정과 행정기관의 교육육성정책, 그리고 타지방의 교육지원 내용, 지역민들의 의식변화 과정들을 사례분석과 자료를 통해 살펴보았다. 또한 예산부족으로 인해 우선순위에 따른 남자 인문계고등학교의 집중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의식변화와 선택과 집중이 어떠한 결과를 가시적으로 나타내는 것인가를 알아보았다. 하지만 행정기관의 교육지원이 지역교육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답습적으로 행하는 행정이 아닌 그때그때 상황에 민감하게 대처하면서 추진해 나가야 한다. 또한 제도와 정책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이 백년지 대계이며 교육의 근본목적을 상실하는 방향으로 지원이 되어서는 않되며 교육이 가지고 있는 전인적인, 인간개발적인 방향으로 학생들을 교육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현재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추진해간 교육지원은 입시제도의 부산물이고 성적향상에만 집중해 명문대학교 입학성적에만 매달리는 반쪽짜리 지원으로 교육의 근본목적에는 위배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달릴 수 밖에 없는 이유는 현실적인 인구감소의 해결에서 접근해서이기 때문이다. 어느정도 정착되기 시작한 현재 성주고등학교가 항구적인 명문학교로 발돋음하기 위해 걸림돌이 되는 몇가지를 살펴보고 그 해결책을 대안으로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공립학교의 한계 제도상 공립 고등학교는 국가가 주인이 되며 도교육청을 통해 관리된다. 학교장인사에서부터 교사이동 교육과정편성 등이 원칙과 법에의해 통제된다. 따라서 지역이 많은 시간을 두고 이룩해놓은 성과가 잦은 교장과 교사의 이동으로 희석되어 나중에는 방향을 잃어버리는 수가 있다. 이는 성주중학교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다. 현재의 경우에도 열화같이 불타올랐던 시기에 근무하던 교사들은 단 한명도 재임하고 있지 않다. 도교육감이 재직하실 때 지역이 요구했던 이지역 출신이며 3년이상 근무할 수 있는 교장으로 현 이영성교장께서 부임하여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정년이후 앞으로 어떤 교장이 부임할지 어떤 교육철학을 가지고 지역민의 염원을 대변해 줄지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렇게 1년 혹은 1년 반 정도 근무하다 바뀌다보면 공립학교의 속성상 도내 일반고등학교와 다름없는 지역의 소규모학교로 전락해 버리고 만다. 우리가 일찍이 벤치마킹했던 명문학교는 모두가 학교장의 무서울정도의 열의와 교사집단의 노력으로 성과가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영속적인 학력관리를 위해 고3담임이 10년씩하는 사립학교를 보면 통계적으로 학력과 입학성과가 높은 이유를 알 수 있다. 공립학교의 경우 교사의 능력과 자질, 실력 등은 우수함을 알 수 있지만 잦은 이동 등으로 지역의 실정에 대해 충분히 인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과 수평적 교직사회의 특성상 2년 미만의 학교장이 교사에게 요구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지역민 중심의 관리운영이 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공립학교이면서 사립학교처럼 관리자가 오래근무할 수 있으면서 교사도 오래근무할 수 있고 교육과정편성도 스스로 지역사회에 맞게 편성해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가능한데 이러한 시스템이 자율학교란 제도이다. 다행히 성주는 1군 1우수학교에 선정되어 국가와 도교육청으로부터 16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내년에 현 기숙사 옆에 8억원을 들여 150석의 초고급 독서실을 신축하게 되며 농어촌 자율학교로 지정되어 학교운영의 자율성과 교장의 공모, 교사의 초빙 등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지정되어 있다. 교육은 누가 뭐래도 전문가가 해야하며 그 전문가는 지역의 염원을 받아 열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학교를 운영해야한다. 가장 중요한 학교운영자인 교장을 공모해 가장우수하고 지역민의 염원을 잘하는 교장을 모셔서 학교의 운영, 교사의 초빙관리. 지역사회와의 협조를 통해 행정이 지원하고 교장이 끌어가는 형태를 취해야 할 것이다. 학교운영의 세세한 일들은 학교장이 추진하고 지역사회와 행정은 지원하고 도와주는 형태를 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현상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고 어떠한 관리자를 공모해 학교를 맡기냐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지금까지 문제가 눈에 나타나고 해법이 있는 지원사업들은 행정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할 수 있지만 교육의 근본목적인 전인교육을 완성시키는 문제는 대단히 어려운 일로 전문적 식견을 가진 전문가가 추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지역사회와 지원행정은 가장 훌륭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리자를 모시는 일에만 매진하고 학교의 운영은 공모한 교장이 맡아하는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것이 성주교육을 한층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단순하면서도 간결한 해결책을 10년에 걸쳐 여건성숙을 시켜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성주의 교육은 지역민의 염원과 노력만큼 커나간다고 보면된다. 우리들이 어떻게 전문교육자를 모시고 지원하느냐에 따라 성주의 미래가 결정되며 학부모의 교육성숙도가 학교를 지원하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 행정의 교육지원은 지역의 미래발전을 위해 중요한 일이며 지속적으로 높아져야한다. 이제 학부모도 어떤대학에 몇 명이 갔느냐로 학교를 평가해서는 안되며 믿고 자녀를 맡기고 맡긴이상 관심을 갖고 학교와 학생들에게 끊임없는 애정을 갖고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학생들을 맡겼으니 당신들이 알아서 최고의 대학에 보내야 한다는 의식은 변화되어야 한다. 좋은학교 좋은 교육, 좋은학생을 만들기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하는 것 만이 지역의 교육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고 지역민의 관심이 높은만큼 그 성과가 다 자녀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지역의 학교는 지역민이 함께 만들고 가꾸어간다는 것을 생각하며 미래를 준비하자.
최종편집:2025-05-16 오후 01: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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