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남면 관화리 군유림 매각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기업하기 좋은 성주를 향한 적극적인 의지로 성주군이 매각에 적극 나선 반면 군의회는 특혜성 논란을 제기함과 동시에 매각의 필요성이 불분명하다며 거듭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집행부와 의회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며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군유림 매각, 무엇이 문제인가. 郡은 관화리 산33-1번지 외 2필지의 군유림 9천572㎡ 매각을 위해 2009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 요청했고, 군의회는 지난 3일 제15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를 부결시켰다. 집행부에서는 현재 공장 생산제품 적치장으로 장기간 대부 중으로 산림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됐기에 사실상 임야로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공장유치로 투자가 이뤄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업 유치를 둘러싼 자치단체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성주군 역시 경쟁력 있는 기업 지원이 곧 지자체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라고 지원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관화리 군유지는 오래 전 유미개발에서 광산 개발을 시작으로 1992년 제일실업, 2005년 콘크리트 제조회사인 (주)에코청진과 장기간 대부계약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다. 에코청진은 지자체 부지를 대부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기에 오래된 건물을 증축할 수도 없어 직원 숙사 부족 등 많은 불편을 토로하고 있다. 집행부 매각안에 따르면 공시가격은 임야로 책정 시 ㎡당 4천241원씩 4천여만원 정도이며, 매각가격은 2개 감정평가법인에 평가를 의뢰해 산출된 감정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매각키로 했다. 이미 지난 2005년 매각을 추진하다 반대에 부딪힌 郡은 지난해 매각을 재추진했으나 역시 논란 끝에 보류, 올해 또 다시 추진하다 연거푸 부결되면서 매각이 적절한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매각을 추진 중인 군유림은 대구와 인접한 교통의 요지로 주변 군유림으로는 관화리 71ha, 도흥리 47ha, 오도리 15ha로 총 133ha(133만㎡)가 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매각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군유림 전반에 대한 활용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먼저”라며 매각 자체에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 아울러 일부는 “매각에는 동의하되,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성 헐값 매각”을 우려하고 있다. 사실상 공장용지(공지지가: ㎡당 3만8천원, 총 3억6천여만원)로 사용되고 있으나 지난해 임야(공시지가: ㎡당 4241원, 4천여만원)로 매각을 추진해 비난을 샀다. 헐값 매각 논란이 이어지자 올해는 의회에 감정평가 시 공장용지 수준으로 가격이 책정되고 매각될 것이라고 보고한 후 매각을 재추진한 것이다. 1년 새 가격이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 불신을 표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해 군에서 임야 공시지가보다 낮은 수준인 3천700여만원에 매각을 하고, 업체에서 군에 발전기금 1천만원을 희사한다는 매각계획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불신이 더욱 깊어진 것. 이에 공장용지로 매각 시 밝힌 공시지가도 인근 공장용지의 실거래가보다 10∼20배 낮은 수준”이라며 적정가격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불만에 지난해 군에서는 2천㎡ 이상의 공유재산 매각 시 군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에도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법 제14조‘대통령령이 정하는 때 의결 없이 매도 가능하다’는 조항을 근거로 협조만 얻어 추진하려 했다. 하지만 이는 법규정 이해 미숙으로 인한 오류로 관화리의 경우는 특례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를 이를 뒤늦게 인지한 군은 올해 매각안을 승인 신청해 부결됐다. 백인호 군의장은 “원칙적으로 기업도시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시각은 같다”며 “다만 적정한 가격에 매각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일단 공장부지로 지목변경부터 한 후 매각을 시도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의회 차원의 입장을 표명했다. 이창우 군수는 “에코청진 부지 내에 있기에 매각을 통해 계열사 유치나 공장 증설로 이어 고용 유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자는 의도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강력한 소신을 밝힌 후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매각은 절대 아님”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 “관화리 인근에는 133ha라는 많은 임야가 있기에 기업 애로사항 해소 차원에서 극히 일부를 매각한다 해도 추후 군 개발계획 수립 시 지장은 전혀 없을 것”이라며 “공장용지로 지목변경 후 매각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