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변화특별위원회(위원장 이인기)는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인기 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축사에 나섰으며,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산업계와 시민단체에서 각각 의견을 발표한 후 국회·정부·학계·산업계·시민단체가 함께 모여 대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8월 4일 정부가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을 위한 3가지 시나리오에 대해 산업계와 시민단체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어 각계의 이견을 조정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산업계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다소비업종 중심의 산업구조 특성과 국제경쟁력을 감안해 가장 보수적인 BAU 대비 21% 이하의 감축수준을, 목표설정 방식도 절대량을 규제하는 방식보다는 ‘BAU 대비 감축’ 방식을 선호한다. 반면 시민단체는 우리나라 국제적 위상 및 역사적 책임 등을 감안했을 때 정부 시나리오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므로 최소한 2005년 대비 25% 감축을 주장하며, 목표설정 방식도 개도국 방식(BAU 대비)이 아닌 선진국 방식(1990년 배출량 기준 절대량 감축)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감축목표 발표시기에 대해서도 산업계는 금년 12월 코펜하겐 총회의 협상 추이를 지켜본 후 발표하자는 입장이고, 시민단체는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새로운 논의기구를 구성해 논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대통령이 금년 중 감축목표를 발표할 것을 국제사회에 약속한 바 있고, 국제사회 호응을 최대한 유도하고 신속한 후속조치를 추진하기 위해 10월 또는 11월초에 확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사회적 공론화를 확산시키고, 교착상태에 빠진 온실가스 감축목표 논의를 한 걸음 진전시키기”를 기대했다. 한편 특위는 29일 2차 토론회를 열어 산업계, 시민단체, 정부, 국회가 참여하는 끝장토론을 통해 가시적인 목표를 도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