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농촌인구 감소는 노동력면에서의 고령화·부녀화와 함께 차세대 농업을 견인할 청년인력의 절대부족, 즉 후계농업의 인력고갈을 야기하고 있다. 최근 촉발된 자발적 귀농현상은 농촌사회의 인적구조 개선 및 영농의 다각화 그리고 차별화를 통해 농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함에 따라 귀농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개선방향과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지역농업개발과 경쟁력 제고를 통한 인구증가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편집자 주】 목차 1. 인구증가를 위한 지자체의 일반적 정책 현황 2. 성주군의 귀농 지원정책 분석 3. 외국 및 타 지자체 우수 지원정책 사례 4. 적극적 귀농지원정책만이 인구감소의 해결책이다 1. 인구증가를 위한 지자체의 일반적 정책 현황 출산장려전담부서 신설…출산축하금 등 지원 귀농지원조례안…정책지원 통해 귀농자 유치 농촌의 고질적 병폐인 인구 감소 해소를 위해 각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우리군의 경우 1960년대 13만명에 육박하던 인구가 현재는 5만 이하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민선 4기 출범 이후 인구증가를 위한 정책으로는 공무원 실거주 지시와 명문고 육성을 위한 학교 지원, 대구지하철 연장 추진, 출산장려 정책, 상권활성화를 위한 환경개선 등이 있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에 대비한 출산장려 전담부서 신설로써 결혼·임신·출산축하금 지원과 동시에 지난해 농업인 자녀 지원을 확대해 양육비(1천821명, 23억5천만원)를 지원하는 방안은 눈길을 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2월 배명호 군의원이 귀농자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관심을 모은 바 있다. 농촌인구 감소와 노령화가 심각한 가운데 정책지원을 통한 귀농자를 유치함으로써 노령화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고 미래 농업인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귀농현상, 농가인구 고령화·농지황폐화 방지 귀농자, 경북이 가장 많아… 성주 230여 가구 일종의 사회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귀농현상 혹은 전원생활 붐은 농가인구의 고령화 그리고 이로 인한 농지의 황폐화와 유휴화를 막고 농업후계인력의 확보 곤란을 타개하며 나아가 청년층 부족으로 인한 활력 상실 및 농촌사회의 붕괴를 막을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특히 경상북도의 경우 현재까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귀농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경북지역의 농업이 가지는 잠재력에 대한 외부인의 호의적 평가의 반영이며 동시에 농촌의 새로운 활로 모색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희망적인 신호로 보여진다. 경상북도와 농림수산식품부에 의하면 지난 1990년부터 2006년까지 전국 귀농가구 2만5천697가구 중 경상북도로 귀농한 가구수는 5천302가구(20.6%)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남도와 전라남도가 각각 4천336가구(16.8%)와 4천97가구(15.9%)로 뒤를 잇고 있다. IMF 구제금융 직후 증가하던 귀농 인구가 경제회복으로 감소하다가 2004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07년 한 해 동안의 귀농 가구수가 2006년 378가구보다 248가구 늘어난 626가구로 무려 160%나 증가했다. 성주군 친환경농정과에 따르면 현재 관내 귀농·귀촌가구 수는 올 상반기 기준 230여 가구로 집계되고 있으며 2009년 한해 동안 23가구가 귀농을 선택했다. 최근 도내 40∼50대의 귀농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이유로는 경북이 전통적인 농업도로서 타지역 보다 전국 생산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사과·참외·포도·복숭아·자두·고추·떫은 감·한우 등 소득작물이 다양하고 생산량이 많으며, 소비자들의 관심이 많은 친환경농업 인증 농가가 1만9천여 가구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선두경쟁에 나서는 등 복합적으로 농업환경여건이 변화되고 있는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이와 같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귀농자를 위해 도는 2008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타시도에서 경북으로 귀농한 3년 이내 귀농자를 대상으로 1가구당 500만원의 귀농정착자금을 지원키로 하고, 우선 100가구를 선정하여 5억원의 영농규모 확대 및 영농 시설확충·개보수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경북도 농수산국 관계자는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 돼 가는 농촌 현실을 감안할 때 2004년부터 도내 귀농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은 미래 농업인력 확보 차원에서 고무적인 일”이라며 “그들이 도시나 직장에서의 경험이나 아이디어를 농업에 잘 접목시킨다면 농촌지역에 새바람을 일으켜 지역농업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농림수산식품부도 창업농 및 신규후계농업경영인 지원을 위해 귀농자가 35세와 45세 미만의 창업농 및 신규 후계농업경영인 지원 대상에 해당될 시 2천∼1억2천만원의 영농자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성주군의 경우 현재 추진 중인 귀농·귀촌 정착 지원사업으로는 △농지구입·축사신축·농기계 구입 등의 시설마련 지원을 위한 농업창업 지원이 있으며, △농가주택 구입을 위한 일부 융자를 지원하는 주택구입 지원이 있다. 또 △빈집 구매와 임차 시 수리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주택수리비 지원, △선도농가가 인턴 채용 시 인건비를 보조하는 귀농 농업인턴사업, △사업계획수립 등 귀농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귀농컨설팅 사업 등이 있다. 친환경농정과 관계자는 “귀농이란 말처럼 쉽지가 않다”고 전제하며 “일부 매스컴에서 낭만적인 전원생활을 소개하며 단면만 부각시킴으로써 지나치게 미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생계와 자녀양육을 위한 기반을 잡기 위해선 적어도 2∼3년 정도의 준비기간이 우선돼야 하며 가장 시급한 문제가 자금확보가 어렵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최근 대구 등 외지인의 전화상담 건수만 해도 100여건이 넘는다”며 “바뀐 여건 하에서 지역사회에 스며들어 안정적인 정착에 성공하는 경우는 30%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귀농을 통해 국가적으로 필요한 농업 인력을 확보하고 농촌의 인구유입과 활력을 도모하는 노력의 경주는 시급하고도 중대한 사안이며, 이를 위해서 정부 차원의 귀농인력 유인 및 정책의 수립·시행과 함께 우리군에서도 타 지역과 차별화 되는 귀농인 관련 정책과 제도가 입안되고 실행돼야 할 것이다. 즉 정부의 귀농 활성화 정책과 맥을 같이 하면서도 우리지역의 사회·경제·문화적 환경을 토대로 귀농 희망자 혹은 잠재 귀농인의 개별적 특성과 여건이 반영된 귀농정책이 긴요하다는 지적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및 각 지자체의 체계적인 귀농 유인전략 및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과학적인 프로그램은 질과 양에 걸쳐 부족하며 이러한 정책 입안의 토대가 될 구체적이고 시의적절한 연구 역시 미미한 것이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