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농촌인구 감소는 노동력면에서의 고령화·부녀화와 함께 차세대 농업을 견인할 청년인력의 절대부족, 즉 후계농업의 인력고갈을 야기하고 있다. 최근 촉발된 자발적 귀농현상은 농촌사회의 인적구조 개선 및 영농의 다각화 그리고 차별화를 통해 농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함에 따라 귀농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개선방향과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지역농업개발과 경쟁력 제고를 통한 인구증가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편집자 주】 게재순서 1. 인구증가를 위한 지자체의 일반적 정책 현황 2. 성주군 귀농·귀촌 메카로 떠오른다 3. 새로운 농촌 활력, 타 지자체 및 외국 우수 정책이 해답 4. 적극적 귀농지원정책만이 인구감소의 해결책이다 성주군 귀농·귀촌 메카로 떠오른다 창업 지원 등 굵직한 사업 추진 귀농 교육과 자금 지원으로 구분 최근 복잡한 도시를 떠나 공기 좋고 물 맑은 농촌으로 삶의 터전을 옮기는 귀농인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농촌에서 도시로 인력이 대폭 이동했던 산업화 시대의 인구 흐름을 반전시킬 정도는 아니지만 인구 감소 문제로 오랫동안 고민해온 농촌의 처지에서 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라고 분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 2월 성주군의회는 귀농 희망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성공했다. 당시 성주군의회는 지역에 정착하는 귀농자에게 다양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귀농자 지원 조례안을 만들었다. 이 조례안에는 다른 지역 거주자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성주로 이주하면 성주군이 교육훈련이나 사업비, 주택수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 함께 군은 귀농자의 유치와 지원을 위해 공무원과 군의원, 농업인 단체 관계자 등 10명 이내로 구성되는 귀농위원회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다만 귀농자가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받은 뒤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때, 또는 지원 받고서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않을 때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을 회수키로 했다. 이렇게 그동안 다소 미흡했던 지역 귀농 지원 정책이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조금씩 대도시에 거주하는 이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현재 성주군이 추진하고 있는 굵직한 귀농 지원 정책은 총 5가지로 분류된다. 이 중 가장 많은 예산을 배정해 놓고 있는 것은 농업창업 지원사업(융자 100%)이다. 총 9억5천만원이 배정된 이 사업은 11월 현재 5호에 4억8천700만원이 확정됐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은 2004년 1월 1일 이후 성주군 이외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다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기 위해 전 가족이 성주군으로 이주해 영농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된다. 연령제한은 없으며, 다른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기록만 있으면 된다. 대신 귀농교육을 3주 또는 100시간 이상 이수하고 신용상의 문제가 없어야 한다. 귀농인이 이 사업을 군, 읍면 농협을 통해 신청하게 되면 농지 구입, 축사 신축, 가축입식, 농기계 구입 등의 영농기반과 농식품 가공 및 제조 시설마련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조건은 연리 3%,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이며, 세대 당 최소 1천만원에서 최대 2억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주택구입에 대한 지원사업(융자 100%)도 있다. 총 4억원이 할당된 이 사업은 농업창업 지원사업과 지원 대상 및 자격요건이 거의 흡사하지만, 이주 전 대상자도 지원 가능한 특징이 있다. 주요 내용은 농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구입비의 일부를 융자로 지원하는 것으로 아파트, 빌라 등의 공동주택은 제외된다. 세대당 한도(공시지가 기준)는 4천만원이며, 현재까지 신청자는 없다. 융자 형식이 아닌 보조금이 지원되는 귀농 정책도 있다. 이 정책은 주택수리비, 귀농 농업인턴사업, 귀농 컨설팅 등으로 1천만원 안팎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이중 가장 호응이 높은 주택수리비 지원 사업은 2004년 1월 1일 이후 전세대가 농촌으로 이주해 영농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이들이 대상이다. 특히 빈집 수리는 이주 전 대상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부적인 혜택 내용은 빈집 구매 또는 임차 시 수리비를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세대 당 500만원이 책정돼 있다. 올해 총 22호에 1억1천만원이 배정돼 있고, 현재 13호 6천500만원이 확정된 상태다. 귀농 농업인턴사업도 인기다. 대상은 귀농교육 이수자, 농업계 출신, 제대 군인 등 귀농을 희망하는 18∼55세 이하로 선도농가가 인턴 채용시 인건비를 보조하는 형식이다. 1인당 월 120만원 6개월간 지원(국고 50%, 지방비 30%, 채용농가 자부담 20%)된다. 이 밖에 귀농 컨설팅은 1인당 150만원(국고 80%, 자부담 20%)이 지원되며, 진행은 농협 군지부에서 한다. 이렇게 성주군의 귀농 관련 지원정책은 귀농교육, 귀농자금 지원, 귀농인 주거 지원 등으로 나눠져 있다. 이중 귀농을 원하는 이들은 귀농교육에 대해 다소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따르면 귀농관련 교육은 각 지자체에서 농업관련 정보교육, 영농 및 경작기술교육, 영농상담, 영농설계교육, 농기계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교육은 무료이며, 주로 영농 관련 세부 기술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지적이다. 예비 귀농인은 “군의 귀농 교육의 주 대상자는 이미 귀농한 사람” 이라며 “따라서 예비 귀농인 혹은 잠재 귀농인이 교육을 받기에는 다소 힘든 상황” 이라고 설명했다. 또 “귀농인 개인이 처한 환경과 상황에 따른 단계별 혹은 차별화된 교육 기회도 적은 것도 아쉽다” 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