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조기집행 선도군으로 우뚝선 성주군, 그 이면에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郡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지난해 연말부터 비상대책반까지 꾸린 가운데, 상반기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해 왔다. 우선 일상경비 교부범위를 당초 7개 항목에서 15개 전항목으로 확대함은 물론 각종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이 같은 노력에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道로부터 1억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조기집행이 정작 도움이 되어야 할 서민경제에는 별반 도움이 되지 않고, 대신 폐해만 드러나고 있다는 주장이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제기됐다. 지난달 25일 재무과 소관 감사에서 정영길 위원은 “정부정책에 따른 성과주의식 조기집행으로 지역특성을 고려않고 사업을 일괄 발주하며 여러 폐단이 나타났다”며 “특히 올해 참외철을 고려 않은 사업 추진으로 수확기 불편이 상당했던 만큼 내년에는 사업부서와 적정한 추진시기를 고려해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같은 시기에 일괄 추진된 토목공사의 경우 장비 등이 한 곳에 투입되며 실질적으로는 분산되지 못했다”며 “공기에 맞추려 무리한 사업추진이 우려되는 등 부실공사와 예산낭비가 걱정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30일 재난관리과 감사에서도 설계변경 과다로 인한 예산낭비를 지적했는데, 역시 조기발주에 따라 세심한 사업추진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 크게 기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기집행과 관련된 문제점은 첫날 감사에서도 드러났다. 이수경 위원은 최대 207만원까지 지원된 경로당 운영비가 유독 금수면에 한해서는 79만원으로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에 의문을 표하며, 형평성에 어긋난 지원 실태를 질타했다. 이에 이병월 주민생활과장은 “운영비는 월 5만원, 난방비는 50만원, 그리고 면적에 따른 70∼80만원의 특별난방비가 별도 지급되는 등 근거지침을 따르기에 불이익은 있을 수 없다”며 “자료의 오류가 있는 것 같다. 관련 내용을 다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원인은 자료의 오류가 아니었다는 것. 郡에서 재정 조기집행 차원에서 상반기 읍면별로 자금배정을 완료했지만 금수면만 예년처럼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음에 따른 것. 결국 4/4분기 운영비와 특별난방비 지원액이 포함 안 된 금액이 혼란을 일으킨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郡에서 실시한 조기집행 결정을 독단적으로 처리한 면 행정이 문제인지, 아니면 당장 필요하지도 급하지도 않은 예산까지 미리 집행함으로써 군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군 행정이 문제인 건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다. 아울러 “실적에 얽매여 불요불급한 사업 등에도 조기집행을 하다보니 과다지출로 이자수입이 감소돼 지자체의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이에 따른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